의료폐기물 처리비용 감소방안에 관한 연구

Abstract

의료폐기물이란 보건·의료기관, 동물병원, 시험·검사기관에서 배출되는 폐기물 중 인체에 감염 등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폐기물과 인체 조직의 적출물, 실험동물의 사체와 같이 보건·환경보호상 특별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폐기물을 말한다. 본 논문은 의료폐기물에 관한 이론을 정립하고, 우리나라의 의료폐기물 발생량 및 처리 실태를 분석하여 의료폐기물 처리비용이 증가하는 문제점을 파악하고 의료폐기물 처리비용의 감소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의료폐기물의 발생량은 2015년 20만톤을 넘어섰고, 2020년 기준 19만 5천톤으로 2012년의 14만 2천톤과 비교하면 36.9%가 증가하였다. 의료폐기물은 자가처리하거나 전문 폐기물 업체에 위탁하여 처리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의료폐기물의 약 94%가 위탁처리 진행되고 있다. 위탁시설의 대부분은 소각처리시설인데, 전국에 소각 시설은 13개뿐이다. 그리고 COVID-19의 확산으로 감염성의료폐기물 발생량이 또한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의료폐기물의 처리의 문제점을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COVID-19의 확산으로 의료폐기물이 급증됨에 따라, 처리 과정에서의 관리 문제가 심화되고 있다. 둘째, 의료기관이 밀집되어 있는 수도권의 경우 의료폐기물의 발생량이 하루 평균 약 15t에 육박 하는 실정이다. 하지만 급증하고 있는 격리의료폐기물에 비해 처리할 수 있는 소각 업체는 수도권에 3곳이 전부다. 그로 인하여 넘쳐나는 의료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멀리 떨어진 소각시설로 옮겨야 하고 이에 따라 발생되어지는 의료폐기물 처리비용 또한 늘어나게 된다. 셋째, 폐기물의 명확한 분류 지침이 없어, 일반폐기물도 의료폐기물로 버려지는 일이 발생되어지고 있다. 그로인하여 의료폐기물 발생량이 증가하고 있다. 일반폐기물의 비해 처리 비용이 높고, 관리도 힘들기 때문에 그 심각성이 크다. 본 논문에서 도출한 의료폐기물 감소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의료폐기물 발생량을 줄이기 위해 가장 쉽고, 확실한 방법은 의료폐기물과 일반폐기물을 정확히 분리해서 배출하는 방법이다. 의료기관에서 분리배출을 보다 효과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는 평가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평가 제도를 만들어 의료폐기물의 발생과 분리배출에 대한 관리, 감독과 시설, 인력, 장비에 대한 의료기관의 지원이 필요하다. 둘째, 의료폐기물 자가처리 시스템을 도입하는 것이다. 의료폐기물이 발생된 의료기관에서 자체적으로 폐기물을 처리함으로써, 의료폐기물의 다른 지역으로 이송되면서 발생되는 여러 문제점들을 해결할 수 있고, 소각장에서 소각한 오염물질을 배출하지 않아도 된다. 처리비용 또한 감소시킬 수 있다. 셋째, 의료폐기물 분류체계를 변경하여 의료폐기물의 발생량을 감소시킬 수 있다. 현재 감염성폐기물의 일부로 처리되고 있는 재활용 가능한 자원을 분리하여 의료폐기물을 재활용 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