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환경 변화를 고려한 발전소 적정 공사기간 보정계수 연구

Abstract

발전소 건설을 계획하면서 공사기간을 산정할 때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고려된다. 발전소의 부지 위치, 지하 지질 및 발전소에 필요한 기반 시설(용수, 송전선로 등)의 현황 등 기술적인 요소들뿐만 아니라 주변 인근지역 주민들의 여론 동향, 기상 현황 등 불가항력적인 요소들까지 복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하지만 이를 전부 고려하여 공사기간을 산정하기 쉽지 않다. 그래서 대부분 국내 발전소 건설공사를 계획할 때 유사한 발전소 건설실적들을 조사하고 이를 기준으로 계획 공사기간을 산정하고 있다.

최근 국내 발전소 건설시장은 설비예비율(2017년 37%) 높아 신규 발전소 건설사업은 축소되었고 이 시기에 건설현장의 근로환경에 많은 변화가 있었다. 일가정 양립 및 근로자의 휴식권 보장을 위해서 2018년 7월 근로기준법, 2020년 12월 건설기술진흥법 등 여러 법령이 개정되었고 단순히 기존의 공사기간 산정방식을 활용하기에는 기술적인 한계가 있어서 이를 보완할 수 있는 보정계수를 연구해보고자 하였다.

분산형 전원정책에 따라서 대용량 발전소 보다는 500㎿ 발전소 건설이 주가 될 것으로 판단하였으며 이를 기준으로 국내 유사 규모 발전소(세종열병합 등 6개 발전소) 건설실적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지금까지 31.81개월의 건설기간이 소요되는 것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리고 각 법령별(근로기준법, 건설기술진흥법, 공휴일에 관한 법률) 연간 작업일수 감소일을 산출하여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500㎿급 발전소 공사기간 산정에 필요한 보정계수를 산출한 결과 1.42의 값을 얻을 수 있었으며, 이를 적용하면 법령 전 31.81개월이었던 공사기간은 45.17개월로 변환하여 건설공사를 계획 및 발주해야 적절한 것으로 도출되었다.

단, 본 연구를 통해서 얻은 결과는 발주자가 건설공사를 계획하면서 최소한으로 반영해야 할 사항들을 제시하고자 하였으며, 실제 수행할 때 발생하는 천재지변 및 지역사회와의 갈등 등 불가항력적인 사항들은 고려하기 어려운 한계점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