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의 경로의존성

Abstract

본 논문은 김정은 집권 이후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이 지속적으로 고도화되고 있는 이유를 제도주의적 관점에서 규명하고자 하였다. 특히 2018년 이후 북한이 ‘사회주의 경제건설 총력 집중노선’을 선언하며 남북간, 북미간 정상회담을 추진하는 등 핵·미사일 정책의 근본적 변화가 가능할 수 있었던 계기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이 지속 고도화되는 원인을 규명하고자 했다. 연구목적 해결을 위해 본 논문은 기본적으로 역사적 접근법(historical approach) 을 적용하여 북한 핵·미사일 정책의 경로변화 과정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 북한 핵․미사일 정책의 경로의존성은 역사적·사회학적 제도주의에서 말하는 자기강화 기제의 작동과 관련이 있으며 그 중에서도 기능적 측면에서의 전환비용 증대와 담론의 역할이 중요하게 작용했다. 시기별로 북한 핵․미사일의 경로진행 과정과 경로의존성의 정도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북한의 핵·미사일 정책은 1980년대 중반에서 1997년 김정일 집권 이전까지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과 군사적 목적의 핵개발 이라는 대안 경로를 가지고 진행되었다. 이 시기는 핵·미사일 정책의 경로 형성 과정으로 볼 수 있다. 이 시기 북한은 무기급 플루토늄 생산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으며 이 과정에서 파키스탄, 이란, 시리아 등과 미사일 기술 및 수출 등의 거래를 통해 미사일 기술을 발전시켰을 뿐만 아니라 농축우라늄 기술까지도 확보했다. 둘째, 1998년 선군정치의 등장과 대포동 1호의 발사 이후부터 군사적 목적의 핵·미사일 개발 정책은 고착화되는 경로를 밟기 시작했다. 이러한 경로는 2005년 핵보유 선언과 민족주의와 결합한 핵담론의 등장, 2006년 1차 핵실험으로 더욱 고착화되었고 2009년 2차 핵실험을 계기로 사실상 유일한 경로가 되었다. 2차 북핵위기 국면에서 6자 회담이 진행되는 시기에는 이미 북한의 핵·미사일을 통한 내부적 균형 전략으로의 고착화가 심화되는 과정으로서 과거 제네바 합의시기 때보다 훨씬 더 큰 반대급부가 제공되는 것과 같은 외부적 충격이 없는 한 다른 경로 즉, ‘완전한 비핵화’ 경로가 선택되기 매우 어려워졌다. 셋째, 2009년 2차 핵실험 이후 핵·미사일 정책의 경로는 사실상 내부적 균형 전략의 추구라는 단일 경로만 남게 되고 김정은 집권 이후 핵·미사일 능력은 급속도로 고도화된다. 트럼프 행정부의 등장으로 인한 외부 위협의 증대는 단일 경로만 남게 된 상황에서 이 경로를 촉진시키는 요인으로 작동했다. 김정은 시기에는 2013년 핵-경제 병진노선의 채택과 함께 민족주의 담론과 국가주의 담론까지 핵과 결합되면서 핵·미사일의 체제유지 기능을 강화하는 한편 다른 제도들과의 상호의존성을 극대화시켰다. 특히 2016년에서 2017년 사이 핵 담론은 기존 민족주의 요소에 국가주의 담론이 결합되어 집중적으로 나타나면서 기존의 주권수호론, 강대국화론에 더해 부국강병의 논리로까지 확장되었고 그 결과 핵·미사일의 경로의존성을 더욱 심화시켰다. 그 결과 2017년 말 국가핵무력 완성으로 북한은 내부적 균형을 달성한다. 뿐만 아니라 핵·미사일은 이 시점에서 기존의 체제유지 기능을 하는 상위제도와 상호의존성을 극대화하며 체제유지에 핵심적 기능을 담당하게 되었기 때문에 그 경로를 이탈하기 매우 어렵게 되었다. 2018년 발전노선의 전환을 선언했음에도 불구하고 핵·미사일 정책의 경로가 강하게 유지되고 있는 현상이 이를 방증한다. 이를 종합하면 향후 북한의 핵무력 포기는 단기적으로 일어나기 매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역사적 제도주의의 관점에서 핵무력 포기라는 핵·미사일 경로의 중대한 전환점이 도래하기 위해서는 결국 권력관계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오는 외부적 충격이 수반되어야 하지만 이미 오랜 기간 체제유지 기능을 확대하고 담론에 의해 강화된 핵·미사일 고도화 정책은 이미 그 경로의존성이 극대화되었다. 이러한 핵·미사일 정책의 경로의존성은 2018년 초 경제건설 총력집중노선으로의 발전전략 전환을 시도했음에도 불구하고 핵·미사일 능력을 지속 강화하는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결국 2017년 국가핵무력 완성 이후 북한의 발전노선 전환이나 핵·미사일 고도화는 강력한 경로의존성의 작동으로 인해 최소 억제력에 해당하는 대미 전략적 핵 억제력의 보유를 포기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여지며, 이러한 경로의 연장선에서 지속적인 능력 고도화는 추가적 억제력을 확보함으로써 대미 협상력을 높이려는 도구적 합리성의 발현으로 보아야 한다. 제도주의적 관점에서 대미 전략적 핵 억제력의 상실은 체제유지 기능 관련 제도의 전체적인 경로이탈을 가져올 수 있고, 그런 의미에서 향후 북한의 대미협상의 기조는 비핵화가 아니라 핵군축이 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본 논문의 이러한 연구결과는 향후 북한의 핵·미사일 정책을 별도로 분리하여 군사적·경제적 대결 압박과 협상을 통해 비핵화를 달성할 수 있다는 관점에 대해 시사점을 제공한다. 북한의 핵·미사일은 최소한 체제유지 기능에 있어서 과거의 발전전략의 하위차원에서 작동하는 것이 아니며, 체제유지 기능을 담당하는 핵심 제도로서 발전전략 또는 그 이상의 제도로 기능하고 있다. 따라서 북한의 핵·미사일 정책의 경로를 변화시키고 완전한 비핵화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내생적 변화를 통해 혁명적 변화를 야기할 수 있는 정책적 대안을 장기적 관점에서 추진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북한 핵·미사일의 경로의존성을 강화하고 있는 민족주의, 국가주의 담론과 결합된 북한의 핵 담론에 내재된 논리 구조를 약화시키는 노력, 그리고 체제유지라는 기능적 측면에서핵·미사일의 전환비용을 낮추려는 노력들이 효과적일 수 있다는 것이다. 구성주의 안보 관점에서도 현재 북한이 가진 정체성이 반미, 반제국주의 대결에 머물러 있는 만큼 다른 분야에서의 긴장완화나 협력이 핵·미사일 협상과 별개로 이루어진다면 장기적으로 반미 담론과 반미 정체성을 약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조치는 제도주의 관점에서도 북한 핵·미사일 정책의 경로의존성을 강화시키는 담론의 역할, 핵․미사일의 기능적 전환비용을 완화시켜 결과적으로 다른 대안 경로로의 전환을 가져올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