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년후견제도의 미래: 호주 뉴사우스웨일즈 주의 후견제도로부터의 시사점

Abstract

치매, 발달장애, 정신질환 등으로 의사를 결정하는 데 장애가 있는 성인(의사결정능력 장애인)은 법률행위 및 준법률행위를 통해 재화와 서비스가 전달되도록 구성되어 있는 사회제도 내에서 생활할 때 다른 어떤 장애인보다도 착취와 학대에 더 많이 노출될 수 있다. 지역사회에서 다른 사람들과 대등한 지위에서 생활하기 위해서는 의사결정능력 장애인의 의사결정을 지원하고, 필요할 때에는 대리할 수 있는 개인별 지원자가 필요하다. 본인의 선택 또는 법률규정에 의한 선임을 거친 의사결정지원자가 없이는 의사결정능력 장애인이 학대위험으로부터 벗어나 지역사회에서 독립하여 생활하는 것이 매우 어렵기 때문이다. 그런데 많은 나라의 전통적인 법제도 하에서는 법원에서 선임한 후견인이나 계약에 따라 지속적 대리권(enduring power of attorney)을 가진 자가 이러한 개인별 지원자의 역할을 하는 것으로 예정되어 있었다. 그러나 장애인권리협약 제12조는 의사결정대행을 기본으로 하는 후견제도의 즉각적인 폐지를 요구하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그 점에서 위 조항에 부합하는 의사결정지원의 내용이 무엇인지, 제공되는 의사결정지원서비스의 제공･지원･감독에서 어떤 전달체계를 갖추어 국가가 관여해야 하는지가 협약비준국에 매우 중요한 입법 및 정책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 이 논문은 의사결정능력 장애인의 권리, 의사, 선호를 존중하는 의사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개인별 지원자가 있어야 하며, 의사결정지원자를 본인이 선택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본인이 선택할 수 없을 때 권한 있는 기관에서 지원자를 선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의사결정지원제도의 핵심이라고 보고, 이러한 유형의 의사결정지원제도를 구축하고자 하는 호주 뉴사우스웨일즈주의 예를 살펴보았다. 연구의 결과, 호주에서는 의사결정지원자 및 대리인이 의사결정능력 장애인의 권리, 의사, 선호를 존중하여 그 스스로 의사결정을 하도록 지원하고, 필요하면 대리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장애인권리협약 제12조에 부합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의사결정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달체계는 주별로 관할하는 사항인데, 뉴사우스웨일즈주의 예를 보면 현재의 전달체계를 더 발전시켜, 지원자 및 대리인의 활동이 의사결정지원이 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해 다학제 전문가로 구성된 선임기관(민사･행정위원회), 지원자 및 대리인의 활동을 지원하거나 감독하는 것만이 아니라 학대받거나 학대위험 상황에 놓인 의사결정능력 장애인의 피해를 구제하는 역할을 하는 기관(권리옹호인) 등을 새롭게 정비하고자 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를 기반으로 이 논문에서는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의사결정지원을 피지원자의 권한 및 권리박탈과 연계되지 않도록 하고, 대신 자신의 권리, 의사, 선호에 따라 지역사회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서는 후견법의 개정만이 아니라, 가정법원 중심의 후견 서비스의 전달체계를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것, 의사결정지원자를 지원하고 감독하기 위한 별도의 기관을 두는 것, 학대예방 및 피해구제와 의사결정지원이 연계되도록 하는 것 등 의사결정지원 서비스의 전달체계에 세심한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는 점을 제안하고 있다. In a society where goods and services are delivered through legal and quasi-legal instruments, adults who lack the capacity to make decisions, often with dementia, developmental disorder, mental illness, etc. are more likely to be victims of abuse and exploitation. They need others who can help them make choices about their own lives and, if necessary, make decisions on behalf of them; individuals who are either chosen by these persons or appointed through a legal procedure are essential for them in living independent lives in the communities. Under most legal systems, guardians appointed by court orders or persons with enduring powers of attorney have provided such assistance but the focus was very much on the substitution of decisions rather than support and assistance in making one’s own choices. The article 12 of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CRPD) is interpreted as calling for an immediate abolition of guardianship system based on substituted decision-making. What should be a supported decision-making like? What role should a state play in providing, advocating and supervising a supported decision-making framework? These questions emerge as most important legislative and policy issues in this regard. This paper runs a comparative study on the current guardianship system of the New South Wales, Australia, and the movement to reform it to be more in accordance with the CRPD. Each individual who is unable to make decisions should be provided with personal supporter(s) to help him make his own choices that respect their rights, wills and preferences. He should be guaranteed to choose a supporter or supporters of his own. When this is not possible, a state authority, be it a court or a tribunal or other forms of government agency, should step in to appoint one. These are key elements in establishing a supported decision-making system different from the current guardianship system both in NSW and in Korea. In Australia, the article 12 of the UN CRPD is interpreted not as abolishing substitute decision-making altogether, but as allowing it only as a last resort. Each State and Territory are to provide a decision-making support system. The reformative movement in New South Wales aims to create a supported decision-making system along with a revised substitute decision-making system. It maintains the interdisciplinary character of the members of the New South Wales Civil and Administrative Tribunal; it introduces a new post, the Public Advocate, whose duties are to advocate and supervise supporters and representatives, and to provide remedies to vulnerable persons in danger of abuse and exploitation. Supported decision-making should not involve depriving persons of their rights and autonomy. It rather means a system to help and assist persons to live independent lives in accordance with their wills and preferences, exercising freely their rights. In this regard, this paper proposes to reform the current Guardianship Act of South Korea, by making a fundamental change on the delivery system of guardianship services led by the family courts, introducing a separate body to advocate and supervise the supporters, and linking the supported decision-making system with the means to prevent abuse and provide remedi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