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부동산정책의 비판적 평가

Abstract

문재인 정부에서 주택시장 안정을 목표로 수 십 차례 대책을 발표했음에도 수도권 아파트 매매시장은 급등추세를 피하지 못하고 있다. 정책의 주요 타깃은 서울, 특히 강남권의 재건축이라는면에서 노무현 정부의 정책을 답습하고 있다. 주택시장 또한 노무현 정부 시기 반응했던 방식을반복하고 있다. 한 가지 차이점은 참여정부 시기에는 서울의 가격 급등세가 수도권 전역으로 파급되는 동조화 현상이 강했지만 문재인 정부에서는 상당한 기간 동안 경기도 아파트 시장과 서울아파트 시장이 탈동조화 현상을 보였다는 점이다. 많은 비판을 받는 문재인 정부의 주택정책에는 그 기본적인 시각에 적지 않은 문제점이 있다. 국내 주택시장의 독특한 기제인 유기적인 매매시장과 전월세시장의 관계에 대한 이해 부족, 본질적으로 모호할 수밖에 없고 원인이라기보다는 시장상황에 대한 반응으로 발생하는 투기적인 행태에매몰된 과도한 규제, 1가구 1주택 소유주의란 구호성 목표와 다주택자의 긍정적 측면을 무시한징벌적인 조세정책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다. 이렇게 반복된 규제정책의 발표와 적절한공급 확대를 만들어내는 데 실패한 결과는 대부분의 국민들이 체감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과거 노무현 정부 시기부터 현 문재인 정부까지의 정책 추이를 분석하는 것으로시작하여 문재인 정부의 주택시장 상황을 종합적으로 진단하고자 한다. 이어서 1가구 1주택 소유주의에 기반한 다주택자 정책, 도심에 주택공급 위축을 초래한 정비사업 정책, 그리고 최근 논란이되고 있는 임대차3법 정책의 실효성을 분석 및 평가함으로써 정부정책의 바람직한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Even though Moon Jae-in govenrment introduced dozens of policies to control the housing market, housing price in the Seoul Metropolitan Area has kept increasing rapidly. The housing policy framework of the Moon's government resembles that of Roh Moo-Hyun govenrment, which was focused on the strong regulations to restrict redevelopments in the Gangnam area and multi-house ownership. The Moon's government has shared the failures with the Roh's governemnt, too. One noticeable difference between two governments is that during the Roh’s administration period, the price surge in Seoul was spread into wider Gyunggi province promptly. while it was retained in Seoul during the first half of the Moon's. For now, Gyeonggi province is however suffering from soaring housing price following Seoul. This difference in trends provides important clues to understand the housing market conditions during the Moon's government. This study attempts to assess the housing policies of Moon Jae-In govenrment in the comparative framework with those of other governments, espeically focused on Roh Moo– hyun government. The final results indicate that unitended side effects have been stronger than the designated effec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