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 고령자의 취업안정을 위한 정책구상에 관한 연구

Abstract

근년에 들어 평균수명의 연장, 고학력화 등으로 고령인구와 고령근로자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2000년 경에는 65세 이상 고령인구가 전체인구의 약 7%에 달해 본격적으로 고령화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되어 이에 대한 대비가 시급한 실정이다. 이들 고령인구 중 96년 현재 55세 이상 인구의 비율을 보면 13.7%에 달하고 있다. 고령자를 55세 이상, 준고령자를 50-54세의 인구로 볼 때 이들 고령경제활동인구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나, 이들의 경우 산업구조의 변화나 기술의 변동에 따른 적응력이 매우 취약할 뿐만 아니라 고령근로자의 생산성이 낮다고 인지되어 중고령자에 대한 노동수요가 오히려 줄어들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기업은 경영합리화 및 국제경쟁력 강화의 일환으로 조기퇴직이나 명예퇴직을 늘리는 등 전반적으로 중고령자의 직업안정이 사회문제시 되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의식하에 중고련자의 직업안정을 위한 정책적과제를 도출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