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대책의 평가와 과제

Abstract

IMF 관리체베 이후 거시경제 지표중 실업이 가장 큰 사회문제로 대두하고 있다. 또한 시간이 지남에 따라 실적의 장기화, 구직난의 심화 등으로 서민생활이 점차 어려워지고 있어 사회보장이 취약한 우리의 현실을 감안할 때 사회안전망의 구축이 시급한 실정이다. 그러나 현재 정부가 구상, 시행하고 있는 실업 및 사회안전만 대책은 그 포괄범위가 제한적일 뿐 아니라 제한된 예상의 비용효과적 측면에서도 많은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 특히 올해의 경우 성장세는 회복되었으나 아직도 고용형태의 취약성동과 정부 지원에 의한 한계취업자가 많다는 점에서 실업 및 서민생활 안정대책에 대한 보완이 빠른 시일 내에 이루어지고, 실지자 및 빈곤가구에 대한 정부 및 범사회적인 대책이 요청되는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실업문제와 사회안전망간의 상충관계 등을 살펴보고 나아가 이를 효율적으로 처방할 수 있는 정책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