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지력을 중심으로 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와 집단소송제도 비교

Abstract

2005. 1. 1.부터 ｢증권관련 집단소송법｣상의 집단소송제도가 도입되어 시행 중에 있고, 2011. 6. 30.부터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상의 3배 재량증액 방식의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도입되어 시행되고 있다. 그 후로도 ｢개인정보보호법｣이나 ｢소비자기본법｣에 집단소송의 유사형태인 집단분쟁조정제도나 단체소송제도는 도입되었을 뿐 더 이상의 추가적인 집단소송제도는 도입되지 않았으나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는 갑을관계법, 독점규제법, 정보보호관련법, 지식재산권법, 안전관련법 등 20개 개별법률에서 32여 개 법위반행위를 특정하여 3배 재량증액 방식의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도입되었고, 특히 최근에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및 ｢자동차관리법｣상의 법위반행위에 대해서는 5배 재량증액 방식으로 기대제재수준을 대폭 상향하여 억지력을 강화하는 내용의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도입되었다. 이러한 상태에서 법집행의 궁극적 목적이 최적 억지력의 확보라는 입장에 서서 집단소송제도나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다른 법집행수단인 금지청구권이나, 행정적·형사적 법집행수단에 대한 비교우위 및 집단소송제도와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억지력 비교우위를 검토해 보면, 다음과 같은 점을 알 수 있다. 즉 금지청구는 물리적으로나 경제적으로 가능해야 하고, 또 그 집행과정에서 인권침해의 소지가 없어야 한다는 점에서 필요한 경우 적정한 형태로 인용될 뿐이어서 매우 제한된 분야에서 활용할 수 있는 법집행수단에 불과할 뿐이나 억지력 확보수단들은 인간이 자유로운 상태에서 합리적 의사결정을 할 수 있다란 믿음하에 기대제재수준을 편익보다 높게 설정함으로써 법위반행위가 억지될 수 있다는 점에서 보편적으로 활용될 수 있다. 나아가 같은 억지수단이라도 민사적 손해배상청구권을 강화한 집단소송제도나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는 공적법집행수단인 과징금·과태료 부과처분, 형사처벌 등이 법집행유인 부족, 이해집단에 의한 포획으로 인한 과소법집행의 폐단을 보완하기 위해 공적법집행수단이 존재함에도 추가적으로 도입되고 강화되는 법집행수단이 되고 있다. 특히 집단소송제도는 다수 피해가 발생하는 분야에서는 특히 강점이 있고,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는 적발가능성이 물리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낮은 분야에서 제재의 강도를 증가시켜 기대제재수준을 상승시킴으로써 최적의 법집행수단이 되고 있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현재 도입되어 시행 중인 집단소송제도는 소송허가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를 허용하고도 그 집행정지 효과를 배제하지 않음으로 인해 소송허가결정이 확정되는 데 장기간 소요되는 등 소송지연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다수 피해가 발생하는 사안에 대해 추가적으로 집단소송제도가 도입되지도 않고 있어 제도개선할 필요가 강하고,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또한 적발가능성이 낮은 사안에서 추가적으로 도입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3배(또는 5배) 재량증액 방식으로 규정되어 있어 지나치게 할증상한액이 낮을 뿐만 아니라 법원의 소극적 태도로 말미암아 이마저도 10%, 50%의 증액에 그치고 있어 모처럼 마련한 제도도입의 취지를 못 살리고 있다. Since the introduction of the class action scheme in ｢The Securities-related Class Action Act｣ in January 1. 2005, no further class action has been put in place. But since the enactment of a provision for treble punitive damages under ｢The Fair Transactions in Subcontracting Act｣ in June 30, 2011, the same types of more punitive damages are continually accommodated in about 20 Korean laws. Furthermore the current Korean punitive damages step up quintuple damages from treble damages in the 2 out of 20 laws. Based on the belief that the ultimate goal of law enforcement should be the attainment of optimal deterrence, this paper analyzes the comparative advantages of class actions and punitive damages over other enforcement scheme including administrative and criminal enforcement mechanism and injunctive reliefs in terms of deterrence effect. More specifically, class action and punitive damages, which can be classified as private law enforcement methods, can be cost-effective and achieve higher deterrence by mainly stepping up the degree of sanction. Class action shows its strength in cases where there are a large number of victims whereas punitive damages derive increased deterrence by ratcheting up the level of sanction severity in cases where the possibility of detention lowers for the reason of impossibility or economical inefficiency. From the point of view, the current class action adopted in Korea must be revised to get rid of the deferral of litigation and expanded to cover more wrongdoing, and the current punitive damages scheme needs to increase the amount of damages up to ten tim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