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 관리를 위한 공공의료원 법제 개선에 관한 연구- 민간의 참여 방안을 중심으로 -

Abstract

최근 전세계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공공의료기관의중요성이재인식되고 있다. 즉, 감염병 관리와 같이 수익성이 거의 없는 사업은 민간 병원으로는한계가 있고, 수익성이 아닌 공공성을 중요 가치로 삼는 공공의료기관에서 중점적으로관리할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한국도 공공의료기관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설립하여 운영하는 공공의료원을 추가로 설립하려는 계획에 있다. 그러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단독으로 공공의료원을 설립하고 운영하는데는 한계가 있다. 감염병 관리를 적절하게 할 수 있도록 공공의료원을 설립하고 운영할 재정이부족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민간기업의자본을 유치하는 등 민간과의 협력이 필요하다. 뿐만 아니라, 감염병의 특성상감염병이발생하면 불특정 다수에게 피해가 있기 때문에, 국민 등의 다양한 민간 주체가 공공의료원의설립과 운영에 참여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감염병 관리와 같은 행정을, 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가 다양한 민간주체와 협력하여 수행하는 것과 관계되는 이론으로네트워크이론(Netzwerktheorie)이 있다. 본 논문은 네트워크 이론에 기초하여, 사업 단계별로 참여하는 민간 주체와참여방안을 중심으로 논하였다. 사업 단계는 ① 계획 수립 단계, ② 설립 및 운영 단계, ③운영평가(monitoring) 단계로 나눌 수 있다. ① 계획 수립 단계에서는, 주민과 일반 공중(general public)이 계획 수립 절차에서의사결정에 참여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이 때 주민과 공중의 의사결정절차를법적으로강제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 위해서 독일의 계획확정절차(Planfeststellungsverfahren)를참고한다. ② 설립 및 운영 단계에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민간기업의 자본 등을이용하여공공의료원을 설립 및 운영하는; 즉 민간투자(Private Finance Initiative, PFI)를활용하여, 공공의료원 설립과 운영에 참여하는 방안을 제시할 수 있다. 보다 효과적으로민간투자를활용하기 위하여 일본의 공공시설 등 운영권 제도(公共施設等運営権制度)를 참고한다. ③ 운영 평가(monitering) 단계에서는, 공익단체(NGO, NPO)가 공공의료원운영을감시하고, 잘못된 운영에 대해 시정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참여하는 방안을 제시할수있다. 이러한 시정 요구가 실효성을 가질 수 있게 하기 위하여, 독일의 단체소송(Verbandsklage)을참고한다. 이와 같은 민간 참여 방안을 연구함으로써, 공공의료의 수혜자인 국민의 필요에맞는공공의료원의 설립과 운영을 기대할 수 있다. 나아가 이러한 적절한 공공의료원설립과운영을 통해, 효과적인 감염병의 예방과 치료를 기대할 수 있다. Because of COVID 19, importance of public medical institution has been emphasized. Public medical institution is regarded more important than private medical institution to control infectious disease. Because private medical institutions are not entirely for public good, they have inherent limitation for controling pandemic infectious disease. Having realized the necessity of "public medical institution", Korean government is planning to establish new public medical centers by state or local government. For establishing and managing public medical centers, financial resources of state and local government are not sufficient. To solve this problem, state and local government have to cooperate with private sectors(private sector’s capital). Also neighborhood residents & general public have to participate in establishing and managing public medical centers. For the administration of pandemic infectious disease control, cooperation between state & local government and various level of non-government organization is necessary. For this necessity for cooperation, Network Theory(Netzwerktheorie) is helpful. The writter suggests solution based upon Network Theory by project steps as following. The whole project steps have three steps: ① planning, ② establishing and managing, ③ management evaluation(monitoring). First, In the early stage or in planning stage, participation of residents & general public in the decision making procedure is necessary. For this necessity, Planning Approval Procedure in Germany will be helpful. Second, participation of private corporation in establishing & managing public medical center through Private Finance Initiative(PFI) is suggested. To use PFI effectively, the Right to Operate Public Facility in Japan can be helpful. Third, participation of non-government public organization(NPO, NGO or the International Relief Organization) is useful in management evaluation(monitoring) step. To make effective monitoring, Environmental Class Action in Germany, can be relied upon. This study on private sector's participation in establishing and managing public medical center can lead to fulfilling people's needs for public health care. Ulimately, it helps to prevent and cure pandemic infectious disea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