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민주주의 확대를 위한 주민자치 법제화에 관한 연구

Abstract

본 연구는 실질적인 주민자치 실현을 위해 주민자치회가 제 기능을 다하기 위한 입법적 관점에서 방향성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달성하기 위하여 이 연구는 제1장에서 연구의 목적과 범위 등을 기술하고, 제2장에서는 지방자치와 주민자치 관련 이론과 선행연구 검토를 통해 본질적인 주민자치 개념과 마을민주주의 개념을 정리하여 주민자치회가 마을민주주의 실현의 핵심 기구임을 설명하고자 하였다. 제3장에서는 주민자치회의 역사와 법적근거를 살펴보고, 외국의 주민자치제도 사례와 한국의 주민자치회 운영 현황을 살펴봤다. 이와 함께 주민자치회 관련 법안의 발의 현황과 쟁점을 비교‧분석하고 주민자치기본법안의 주요 내용을 고찰했다. 제4장에서는 주민자치 법제화의 필요성과 입법 과제를 제시했다. 우리나라는 주민자치의 본질에 대한 깊은 성찰 없이 행정관료제의 필요에 따라 일본의 제도를 섣부르게 도입한 탓에 무늬만 주민자치라는 비판을 받고 있을 뿐 아니라, 특별법인 「지방분권법」에 그 근거를 두고 있어 법적 기반도 약한 상황이다. 2020년 12월, 32년 만에 전부개정되는 「지방자치법」에 주민자치회 조항이 전부 삭제되어 통과된 현실은 단체자치 중심의 한국 지방자치의 현주소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2021년에만 8개의 주민자치회 관련 법안이 국회에 발의되었는데, 법적 쟁점별로 각 법안을 비교‧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주민자치 법제화의 입법 방향으로는 ① 주민의 자기결정과 자기책임에 기초한 제대로 된 주민자치로의 전환을 지향할 것과 ② 주민자치가 지역 단위의 사회적 역량(자치 역량)을 확충하는 방향으로 설계되어야 한다는 점을 주장하였다. 주요 입법 과제로는 첫째, 주민자치회 설치 규정의 명확화로 8년째 시범사업만 진행하고 있는 주민자치회가 전면실시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법제화가 필수적인데, 현행 「지방분권법」은 주민자치회를 둘 수 있다는 방향성만 제시하고 있어 안정적으로 주민자치회를 확장하기에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그간 단체자치 중심으로 추진되었던 한국 지방자치의 방향을 주민자치 중심으로 전환하기 위한 계기로도 주민자치 법제화는 더는 미룰 수 없는 과제이다. 둘째, 마을민주주의 실현의 주체인 주민총회와 주민자치회의 권한을 강화함으로서 지역의 공간자원과 지역서비스에 대하여 지역공동체의 자발적인 참여와 권한 행사가 강화되는 법제화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현재 주민공론장으로 기능하고 있는 주민총회를 읍‧면‧동의 최고의결기관으로 명시하고 집행기관으로서 주민자치회의 권한을 명문화할 필요가 있다. 셋째, 공법인으로서 주민자치회의 안정적인 운영기반을 확보해야 한다. 현행 「지방분권법」은 주민자치회를 법인화하는 것에 대해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데, 주민자치 법제화 논의를 기점으로 주민자치회의 공법인화 논의를 명확하게 매듭지을 필요가 있다. 이는 주민자치회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을 견인할 것으로 기대된다. 마지막으로 주민총회와 주민자치회가 실질적인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주민자치 활동을 뒷받침할 사무국의 설치와 전문지원기관의 운영을 과제로 제시하였다. 이와 함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구체적인 행정적‧재정적 지원이 법안에 담겨야 할 것이다. 결과적으로 주민자치 법제화를 통해 주민자치회 설치 규정을 명확히 함으로써 주민자치회의 전면 실시와 이를 통한 마을민주주의 실현의 토대가 마련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This study aims to present a direction from a legislative perspective for the residents' council to serve its functions in order to implement the practical resident autonomy. The resident autonomy of South Korea is now being criticized for being only a superficial resident autonomy due to its hasty introduction of the Japanese system in accordance with a necessity of the administrative bureaucratic system without any thorough consideration on the nature of the resident autonomy. Furthermore, its legal base is very weak legal because it is based on the 「Act for Local Decentralization」, which is a special law. As evidence for this, the fact that all provisions related to the self-governing council of residents, which have been completely revised in December 2020 in 32 years, were deleted from the 「Local Autonomy Law」 and became effective as a law clearly exhibits the current status of local autonomy in South Korea that is the local government-oriented. In order to address such problems, 8 legislative bills that are related to the self-governing council of residents were proposed to the National Assembly in 2021 alone, and the legislative tasks of the future were entailed as described below based on the results of comparing and analyzing each bill for legal contents. First of all, it was claimed that the legislative direction with regard to the legislation of resident autonomy should be; ① aimed at transiting to a correct resident autonomy based on the self-determination and self-responsibility of local residents, ② designed to broaden the local social capability (autonomous capacity) in a regional level. As the major legislative tasks, firstly, the self-governing council of residents, which has been conducting only pilot projects for the past 8 years due to the clarification of regulations on the establishment of the self-governing council of residents, should be completely implemented. Secondly, it is necessary to legislate with regard to local spatial resources and local services that can strengthen the voluntary participation and authority exercise of a local community through reinforcing the authority of the general meeting and the council of residents, which are the actual subjects of implementing the community-based democracy. Thirdly, it is necessary to secure a stable base in operation for the self-governing council of residents as a public legal entity. Finally, this study presented the establishment of a secretariat to support resident autonomy activities and the operation of specialized support organizations as the tasks so that the general meeting and the council of residents could exert the practical authority. Together with this, it is required for the bill to include specific administrative and financial support from the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As a result, thereby laying the foundation for the realization of community-based democrac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