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도구 관점에서 중국 청소년 체육정책 분석

Abstract

본 연구는 정책도구 관점에서 2차원 정책 분석틀을 구성하여 중국 청소년 체육정책의 가치지향, 정책도구 유형과 특징 그리고 정책 전달체계를 분석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러한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본 연구는 Rothwell & Zegveld의 정책도구를 적용하여 중국 ‘청소년 체육 13.5계획’과 ‘청소년 체육활동 촉진계획’을 대상으로 3가지의 핵심 연구문제와 9가지의 세분 연구문제를 설정하고, 이를 규명하기 위하여 문헌연구법, 내용분석법, 그리고 통계분석법을 통해 아래와 같은 결론을 도출하였다. 첫째, 중국 청소년 체육정책의 비전: ‘청소년 체육 13.5계획’의 비전은 청소년 체육을 강화하고 청소년 체육공공서비스체계를 보완하며 경기체육 예비인재 양성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청소년 체육활동 촉진계획’의 비전은 청소년들의 나날이 증가하는 체육활동 수요를 만족시키는 데 초점을 맞춘다. 중국 청소년 체육정책의 목표: ‘청소년 체육 13.5계획’의 근본 목표는 청소년 체질증강이며, ‘청소년 체육 활동 촉진 계획’의 근본 목표는 청소년들의 체질적 건강수준과 종합적인 자질을 향상시키는 데 있다. 중국 청소년 체육정책의 임무: ‘청소년 체육 13.5계획’은 주로 청소년 체육활동, 훈련 및 정책 제도 세 가지 방면의 임무를 포함하였다. ‘청소년 체육활동 추진계획’은 주로 청소년 체육조직 건설, 체육시설 보완, 문화교육 등 임무를 포함하였다. 둘째, 1) ‘청소년 체육 13.5계획’ 정책도구 X차원에서 공급적 측면 정책도구가52.67%로 가장 많았고, 환경적 측면 정책도구가 44.27%, 수요적 측면 정책도구가 3.05%로 가장 적었다. 공급적 측면 정책도구에서 사업 프로그램(34.78%)이 가장 많았고, 그다음은 인재육성(24.64%), 기술지원(15.94%), 정보지원(10.14%), 인프라 건설(7.25%), 자금지원(5.80%) 순이었으며, 마지막으로 홍보교육(1.45%)이었다. 환경적 측면 정책도구에서 목표계획(46.55%)이 가장 많았고, 법규관리(27.59%), 전략 거버넌스(24.14%) 순이었으며, 세제혜택(1.72%)은 가장 적었다. 수요적 측면 정책도구에서 정부구매(75.00%)가 가장 많았고, 해외교류(25.00%)가 그 뒤를 이었으며, 서비스 아웃소싱은 없었다. 2) ‘청소년 체육활동 촉진계획’ 정책도구 X차원에서 공급적 측면 정책도구가 60.40%로 가장 많았고, 환경적 측면 정책도구가 33.66%, 수요적 측면 정책도구가 5.94%로 가장 적었다. 공급적 측면 정책도구에서 사업 프로그램(44.26%)이 가장 많았고, 그다음은 홍보교육(16.39%), 인재육성(14.75%), 인프라 건설(11.48%)이 뒤를 이었으며, 기술지원(4.92%)과 정보지원(4.92%)이 차지하는 비율이 같았으며, 마지막으로 자금지원(3.28%)이었다. 환경적 측면 정책도구에서 목표계획(64.71%)이 가장 많았고, 전략 거버넌스(23.53%), 법규관리(11.76%) 순이었으며, 세제혜택은 없었다. 수요적 측면 정책도구에서 정부구매, 서비스 아웃소싱, 해외교류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모두 33.33%로 균형을 이루었다. 3) ‘청소년 체육 13.5계획’과 ‘청소년 체육활동 촉진계획’ 두 개 정책도구 X차원에서 공급적 측면 정책도구가 56.03%로 가장 많았고, 환경적 측면 정책도구가 39.66%, 수요적 측면 정책도구가 4.31%로 가장 적었다. 공급적 측면 정책도구에서 사업 프로그램(39.23%)이 가장 많았고, 그다음은 인재육성(20.00%), 기술지원(10.77%), 인프라 건설(9.23%), 홍보교육(8.46%), 정보지원(7.69%) 순이었으며, 마지막으로 자금지원(4.62%)이었다. 환경적 측면 정책도구에서 목표계획(53.26)이 가장 많았고, 전략 거버넌스(23.91%), 법규관리(21.74%) 순이었으며, 세제혜택(1.09%)은 가장 적었다. 수요적 측면 정책도구에서 정부구매(50.00%)가 절반을 차지하였고 해외교류(30.00%), 서비스 아웃소싱(20.00%)이 그 뒤를 이었다. 셋째, ‘청소년 체육 13.5계획’이 정부에 전달된 것은 가장 많았고, 학교, 사회가 그 뒤를 이어, 가정에 전달된 것은 1개뿐이었다. ‘청소년 체육활동 촉진계획’이 정부에 전달된 것은 가장 많았고, 사회, 학교가 그 뒤를 이어, 가정에 전달된 것은 2개에 불과하였다. 전체적으로 ‘청소년체육 13.5계획’과 ‘청소년 체육활동 촉진계획’ 두 개 정책이 정부에 전달된 것은 57.04%로 가장 많았고, 학교(22.75%), 사회(19.13%)가 그 뒤를 이어, 가정에 전달된 것은 1.08%로 가장 적었다. 넷째, 중국 청소년 체육정책 시행을 위한 관련 조직 기조는 아래와 같다. 사업연계 방면에서 교육부와 국가체육총국은 청소년 체육의 주요 부서로서 청소년 체육 발전에 사업연계가 존재한다. 또한 중국장애인연합회와 교육부, 국가체육총국, 민정부, 공청단 중앙 사이에도 사업연계가 존재한다. 그리고 국가위생건강위원회, 재정부, 민정부도 국가체육총국과 일정한 사업연계가 존재한다. 그 외에 재정부와 국가체육총국 사이에도 일정한 사업연계가 존재한다. 재정지원 방면에서 교육부, 국가체육총국, 민정부는 중국장애인연합회에 일정한 재정지원을 한다. 그리고 재정부와 국가체육총국, 교육부 사이에도 재정지원이 존재한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종합해 보면, 중국 정부가 청소년 체육 정책도구의 선택에 있어서 주로 간접적인 영향을 발휘하는 환경적 측면 정책도구와 추진 역할을 발휘하는 공급적 측면의 정책도구를 중점적으로 활용하였지만, 청소년 체육사업 발전을 견인하는 수요적 측면 정책도구 차원에서의 역할은 매우 작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정책 전달체계를 보면, 중국 정부가 청소년 체육 발전에 주도적인 위치에 있고, 학교와 사회가 청소년 체육 발전을 촉진하는 사명과 책임을 담당하고 있지만, 청소년 체육에 대한 가정의 인도와 모범적인 역할을 소홀히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