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플라스틱으로부터 인간의 건강, 환경의 보호를 위한 법제 연구

Abstract

플라스틱의 탁월한 내구성과 경제성으로 현대사회는 풍요를 누리고 있다. 플라스틱 포장재는 상품의 보관과 운송에 매우 효과적이며, 유연하면서도 강한 합성플라스틱은 의료용품과 생활용품, 산업재의 혁명적 소재라고 할 수 있다. 최근 COVID-19팬데믹 상황 하에서 마스크와 의료용 장갑, 일회용 주사기 등은 전염병으로부터 인류의 건강을 보호하는 데 지대한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나 플라스틱은 방대한 양의 썩지 않는 쓰레기로 그 모습을 바꾸어 돌이킬 수 없는 재앙으로서 인간과 환경을 위협하고 있다. 플라스틱으로 인한 환경오염은 특히 미세플라스틱으로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다. 플라스틱이 5mm이하 크기로 파편화된 2차 미세플라스틱은 수산물의 섭취 등을 통해 인간의 체내에 축적되고 이는 심각한 질병의 원인이 되고 있다. 본 연구는 미세플라스틱으로 인한 오염으로부터 인간의 건강과 환경의 보호를 위해 국제사회와 개별국가들이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는지 국제법적 관점에서 고찰하였다. 국제환경법상 일반적으로 인정되고 있는 월경피해금지, 국제협력, 사전 배려, 오염자부담의 원칙 등은 국제법상 기초적이며 도덕적인 근거를 제공하고 있으나, 플라스틱 오염문제에 대해서 구체적인 해결점을 제시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G7, G20, UNEP, UNEA등 국제기구의 선언과 결의안은 글로벌 차원에서 플라스틱 규제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하고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지만, 참여도가 낮고 논의가 간접적이며 법적 구속력이 없다는 한계가 있다. 유엔해양업협약, 런던덤핑협약, MARPOL 73/38, 스톡홀름협약, 생물다양성협약 등 그간 비준된 국제환경협약은 주로 해양에서의 쓰레기 문제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육상과 해양에서 발생하는 모든 플라스틱 오염원을 다룰 수 없고, 플라스틱의 전체 수명주기에 따른 규제가 아니라 주로 폐기물 단계에서의 규제에 머물고 있다. 이에 범 지구적인 차원에서 구속력이 있는 플라스틱 단일협약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에 국제사회는 그 뜻을 같이 하고 있다. 금세기 가장 성공적인 환경협약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파리협정을 모델로 해서, 온실가스 규제에 대한 논리를 미세플라스틱으로 연결하여, 플라스틱 규제에 관한 국제협약안을 도출해 보았다. 플라스틱 규제협약은 구체적인 플라스틱 오염저감 목표를 설정하고(파리협정은 지구평균기온상승 1.5도 이내 제한 목표), 당사국들은 미세플라스틱을 포함한 플라스틱 감축목표를 각국의 상황에 맞게 스스로 제시하며(파리협정의 국가결정기여), 비준된 협약의 이행을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것을 골자로 제정되어야 할 것이다. 미세플라스틱 규제에 관한 각국의 입법례를 살펴보면 일부 국가들이 제조와 유통단계에서 1차 미세플라스틱을 규제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다. 이런 상황에서 2030년까지 모든 플라스틱을 재활용하고, 일회용 플라스틱 제품의 생산과 소비를 감축하겠다는 EU의 순환사회패키지와 플라스틱 전략은 매우 주목할 만하다. 우리나라는 미세먼지 문제에 대해서 특별법 제정을 통해 빠르게 대처하였던 것처럼, 미세플라스틱 문제에 대해서도 빠른 입법적 대처를 할 필요가 있다. 플라스틱 제품으로부터 기인하는 2차 미세플라스틱에 의한 환경오염이 심각하다는 점에서 미세플라스틱 오염을 플라스틱의 전체 수명주기에 따라 규제하여야 할 것이다. 미세플라스틱 특별법을 제정하고 그간 개별법들에서 분산해서 다루고 있던 플라스틱 관련 규제를 통합하여 플라스틱의 재사용과 재활용을 촉진하는 자원순환형 사회로 전환함으로써, 플라스틱 폐기물과 미세플라스틱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규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