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의 청년 구직지원 프로그램이 노동시장 성과에 미친 영향

Abstract

2016년 서울시 청년수당의 시행과 함께 전국적으로 확산된 구직지원 프로그램은 구직활동에 대한 감시와 제재 조건(Monitoring and sanction) 도입, 구직자에게 필요한 일자리 정보 제공, 면접 능력을 향상을 위한 훈련과 구직상담(Counselling) 제공하여 구직활동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2017년 하반기부터 2018년 하반기까지 각 지방정부에서 시행된 청년 구직지원 프로그램의 성과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 자료는 시군구 단위로 고용현황을 조사하는 지역별고용조사를 사용하였으며 실증분석을 위해 이중차분법(Difference in Difference method)을 이용하였다. 분석 결과는 구직지원 프로그램이 전체 조사 대상자의 고용률과 임금에 끼치는 영향은 유의하지 않았지만, 비경제활동인구(NEET) 비율은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연령과 성별 그리고 교육수준에 따른 처치효과의 이질성을 살펴본 결과 해당 정책은 만 30~34세의 청년층과 남성에게서 더 큰 효과를 보였다, 마지막으로 정책 시행기간에 따른 정책의 효과를 살펴보고, 정책과 무관한 만 36~45세의 성인을 대상으로 위약검정을 실시하여 추정된 효과의 강건성을 검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