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린 내 의료 서비스가 노인복지주택 임대료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 서울, 경기, 인천 지역을 중심으로 –

Abstract

2025년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하는 우리 사회는 육체적, 정신적으로 노화가 진행 중인 노 인에게 사회적 관심과 적절한 정책적 지원을 못해주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사회적 현상 은 첫째, 인간의 생애주기상 마지막 단계에 해당하는 노인층은 사회적으로 자연적 현상이 라는 분위기, 둘째 6.25전쟁이후 생존한 고령인구의 비중이 적어서 지역 자치단체와 중앙 정부의 경험치가 전무하여 적시적 정책마련이 미흡했던 점, 셋째 산업화 기간 동안 몇 차 례 태어난 베이비붐 세대가 고령층 및 초고령층으로 진입하기 시작하면서 급증하게 될 사 회적 비용에 대한 준비가 많이 부족하다는 인식에서 출발한다. 노인복지법이 마련된 이후, 우리 정부는 헌법에서 보장하는 노인의 주거복지권을 실현하 고자 먼저 경제적 자립도가 낮은 노인을 대상으로 정책적으로 임대주택 및 임대료지원을 우선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그러면서, 주거복지권 이외에도 건강서비스와 문화여가복지 지 원을 위하여 매년 예산편성을 통하여 양로시설, 노인요양시설, 경로당, 재가노인복지시설 등을 건립하고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 한국 사회의 초고령화 진행속도가 경제협력개 발기구(OECD) 국가 중 최고인 관계로 그 혜택을 받는 저소득 노인의 수도 매우 적은 실정 이다. 경제적 자립도가 중산 계층인 노인은 모든 국민을 위한 보장보험인 노인연금, 건강보험, 국민연금 제외하고 임대주택 청약, 임대료 지원, 요양서비스, 헬스케어서비스, 돌봄서비스 등 정부지원책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다. 중산층 노인가구주의 대부분은 자녀를 분가시 킨 노인부부와 사별 등의 원인으로 홀로된 고령자 1인 가구의 형태를 보인다. 그래서, 누 군가의 동행 또는 관리가 수반되는 일상생활 돌봄서비스, 헬스케어서비스, 요양서비스 등 의 의료서비스가 필수하다. 이러한 한국 노인사회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그 니즈(Needs)의 충족을 위해 개발된 주거 상품이 노인복지주택이다. 특히 정부의 주거보조금 및 의료서비스 지원을 기대할 수 없는 중산층 노인을 대상으로 육체적, 정신적 노화에 대하여 1차 의료 및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 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본 연구는 위의 현상을 갖는 초고령화 사회에 대비하는 주거상품인 노인복지주택이 갖 iv는 특성을 연구한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구조특성, 근접특성, 지역특성, 의료접근성이 임대 료에 미치는 영향을 전월세 실거래가격 자료를 기초하여 실증분석을 하였다. 특히 노화의 과정에 있는 노인에게 중요한 건강에 대해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의료서비스에 대하여 1 차 의료시설 접근성과 응급의료시설 접근성으로 세분화하여 임대시장에서 노인복지주택 임대료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 분석함으로서, 선행연구와의 차이점이 있다. 이를 분석한 임대료 헤도닉가격모형 결과, 응급 의료시설 접근성은 부(-)의 영향력이 있 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다시 말해 응급의료시설과의 거리가 1km 멀어질수록 노인복지주택 단위면적당 임대료는 감소하는 경향이 있었다. 또한 1차 의료시설 접근성은 정(+)의 영향 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1차 의료시설이 근접여부에 따라서 단위면적당 임대료는 많 은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일상생활 돌봄서비스와 1차 의료시설의 이용성을 갖춘 노인복지주택의 선호도로 나타난 것으로 보이며, 그 선호가 임대시장에서 전월세 거 래를 통하여 단위면적당 임대료의 가격형성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 다. 본 연구는 노인복지주택의 특성요인이 단위면적당 임대료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데 있어서 부동산실거래자료를 이용하였다는 점과 의료 접근 특성이 임대료에 미치는 영향을 응급 의료시설과 1차 의료시설에 대한 접근성으로 구분하여 분석을 하였다는 점에 의의를 두고 있다. 다만 연구과정 중에 분석의 대상을 수도권 3개 도시로 한정하여 가격모형을 도 출한 점, 전월세 유형의 임대거래 건수가 총 235건만 구득된 점 등을 한계점으로 들 수 있 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는 육체적, 정신적 노화가 진행 중인 노인을 대상으로 돌봄서비스와 의료서비스가 제공되는 임대형 노인복지주택의 공급확대를 위해서, 정책입안자와 민간개발 자 등에게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ovide empirical analysis data to support the revitalization of the private supply of rental elderly welfare housing as a policy measure to ensure housing welfare for the elderly. Currently, our society is rapidly entering a super-aged society. The number of elderly people physically and mentally aging is increasing rapidly. Among the elderly, the government's policy support for housing welfare for the elderly is needed for the socially disadvantaged and the middle class. Therefore, the effect of care services and medical services, which are necessary factors among the characteristics of the elderly, on the rent of welfare housing for the elderly, was empirically analyzed through real estate lease and monthly rent actual transaction data. In particular, the difference from previous studies is that medical accessibility, an important factor that can reflect the characteristics of the elderly, is subdivided into primary medical facility accessibility and emergency medical facility accessibility. According to the analysis, it was found that the rent of welfare housing for the elderly had a negative (-) influence on the accessibility of emergency medical facilities based on distance. In addition, it was found that there was a positive (+) influence on the accessibility of primary medical facilities based on the number of surrounding facilities. This seems to indicate the degree of preference for welfare housing for the elderly with the availability of daily life care services, primary medical facilities, and emergency medical facilities. And the degree of preference acts as a factor in determining the rent price level per unit area through lease and monthly rent transactions in the rental market. It is also analyzed that it is acting as a factor in choosing to move in welfare housing for the elderly and move to residential facilities for the elderly. In conclusion, this study can be used for policymakers and private developers to expand the supply of rental elderly welfare housing, which is an essential factor for health for the elderly who are physically and mentally ag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