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의 서아프리카 세파프랑존 통화협력협정 개혁요인에 대한 연구
- Title
- 프랑스의 서아프리카 세파프랑존 통화협력협정 개혁요인에 대한 연구
- Other Titles
- The French Reform of CFA Franc Zone Monetary Cooperation Agreement of West Africa and Its Factors
- Author
- 최유진
- Alternative Author(s)
- CHOI YUJIN
- Advisor(s)
- 김성수
- Issue Date
- 2022. 2
- Publisher
- 한양대학교
- Degree
- Master
- Abstract
- 본 논문은 지난 2019년 12월 발생한 프랑스-서아프리카 세파프랑존 통화협력협정 개혁요인을 분석하고 나아가 이 사례가 프랑스의 對프랑코폰 아프리카 경제정책에 주는 시사점을 도출해내는데 그 목적이 있다. 프랑스의 對프랑코폰 아프리카 경제정책은 그동안 프랑스-프랑코폰 아프리카의 내부 정치권의 변화 및 국제정치경제 환경의 변화에 따라 변화되었다. 그러나 서아프리카 세파프랑존 통화협력협정은 프랑스가 과거 아프리카 식민지에 경제적 영향력 확보를 위해 세파프랑화를 유통시킨 이래로 기본 협력체계를 기반으로 유지되었기에 이번 개혁을 통해 프랑스가 정말 프랑코폰 아프리카와의 후견적 관계를 개편하려는가 하는 의문이 제기되었다.
프랑스-서아프리카 세파프랑존 통화협력협정이 프랑스의 오랜 對프랑코폰 아프리카 경제정책 중 하나인 점에 비추어 프랑스의 對프랑코폰 아프리카 경제정책의 변화 과정을 통해 프랑스-서아프리카 세파프랑존 통화협력협정 개혁에 영향을 미친 국·내외 요인을 파악하였다. 먼저, 프랑스의 對프랑코폰 아프리카 경제정책은 유럽지역 경제구조의 변화로 인해 그 방향성의 변화를 맞이했다. 특히, 1957년 유럽경제공동체 창설 당시 프랑스는 유럽의 다자차제 구축을 위해 힘썼고 동시에 자신의 식민 국가를 유럽지역에 편입시키기 위해 노력하여 ACP그룹(Africa, Caribe, Pacific)과 유럽개발기금을 형성하는데 큰 역할을 했다. 냉전의 종식과 유럽연합의 창설로 프랑스의 對프랑코폰 아프리카 경제정책은 변화의 심화단계를 맞이했다. 프랑스-프랑코폰 아프리카의 후견적 네트워크를 이루던 정치권의 세대교체가 이루어지고 세계무역기구, 국제통화기금과 같은 다자기구가 등장하며 프랑스는 프랑코폰 아프리카에 대한 원조 및 무역정책의 방향성을 바꾸었다. 특히, 프랑스의 유럽통화동맹 가입으로 인해 세파프랑화는 유로화에 태환되는 메커니즘으로 전환되었는데 이로 인해 서아프리카 세파프랑존 통화협력협정에 균열이 심화되었다. 나아가, 서아프리카 프랑코폰-앵글로폰 국가의 통합으로 창설된 서아프리카 경제공동체(ECOWAS)는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 2020년을 목표로 단일통화 ‘에코(Eco)’ 도입을 추진하였는데 이에 발맞추어 지난 2019년 서아프리카 세파프랑존 통화협력협정 개혁이 발생한 것이다. 본 연구는 위의 과정을 통해 프랑스가 역사적 유대관계에 기인한 ‘프랑코폰 아프리카’ 경제정책에서 경제적 실리관계에 입각한 ‘아프리카’ 경제정책으로 확장시키는 모습을 보이고 있음을 발견하였다.
그러나 이 사례를 통해 프랑스-프랑코폰 아프리카의 후견적 관계가 변화되고 있다고 단정 지을 수는 없다. 프랑스의 지원과 유럽연합의 개입이 여전히 존재하는 개혁은 서아프리카 세파프랑존으로 하여금 프랑스의 지속적인 안전장치에 의해 보호 받을 수 있게 한다. 무엇보다 서아프리카 단일통화지역 구축 및 단일 화폐 도입의 구체적인 실행이 미진한 상태이며 이런 상황을 알고 있는 프랑스이기에 오히려 프랑스가 서아프리카 경제공동체의 非프랑코폰 국가의 통화체제에 까지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번 개혁을 감행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특히, 프랑스가 여전히 프랑코폰 아프리카에 편향된 원조를 진행하고 있다는 점에 비추어볼 때 이번 개혁은 세파프랑존 통화협력협정에 대한 대·내외적 비판에 대응하기 위한 상징적 조치일 가능성이 다분하다. 이에 대해 프랑스와 서아프리카 세파프랑존 국가가 이번 개혁을 어떻게 이행해 나가는지 지켜볼 필요가 있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는 프랑스의 對프랑코폰 아프리카 경제정책 변화를 관계의 변화로 단정 지을 것이 아니라 이에 반영된 프랑스-프랑코폰 아프리카의 또 다른 전략을 반드시 살펴보아야 함을 시사한다.
- URI
- http://hanyang.dcollection.net/common/orgView/200000591612https://repository.hanyang.ac.kr/handle/20.500.11754/1674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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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RADUATE SCHOOL[S](대학원) > POLITICAL SCIENCE AND INTERNATIONAL STUDIES(정치외교학과) > Theses (Mas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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