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방위 정책 변환에 관한 연구

Abstract

일본의 국가안보는 어떤 변화를 겪어 왔는가. 2차 대전 패전 이후 일본은 완전한 비무장 평화주의 아래 ‘평화헌법’과 ‘전수방위’의 이중적 제약하 연약한 안보정책을 고수해왔다. 미일동맹에 의한 군사적 안보에 기초하여 필요 최소한의 방위력 보유를 천명했던 일본은, 급격한 경제 성장에 의한 국제적 위상 변화와 그에 상응하는 세계 평화에의 기여를 요구받으며, 안보 정책의 방향 전환을 시작하였고, 소극적인 태세는 적극적 입장으로 변환되었다. 탈냉전 이후 일본 국내에서의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변화는 국가 체제 전반에 걸쳐 전환의 유인이 되었고, 더불어 지역에서의 달라진 안보 여건은 일본 안보정책 변환의 동인이 되었다. 부상하는 ‘중국’과 한반도의 불안정성을 야기하는 ‘북한’의 존재는 일본에 안보상 실질적 위협으로 인식되었다. 따라서 일본은 미국과의 동맹을 기반으로 한 지역과 글로벌 차원에서의 안보 역할 확대와 독자적 방위력 증강을 꾸준히 실행해왔다. 일본의 평화주의를 떠받치는 가장 강력한 제도인 헌법이 그대로인 점과 반군사규범으로 대표되는 전수방위의 원칙이 형식상 유지되고 있다고 하나, 특히 아베 수상의 재집권 이후 일본의 국가안보는 그 어느 때보다 빠른 변화를 보여 실상과 외형의 괴리가 상당한 형편이다. ‘집단적 자위권’을 용인하는 각의결정은 헌법의 개정 없이도 개헌의 효과를 가져왔으며, ‘우주의 평화적 이용원칙’ 등을 포함하는 규범의 철폐는 ‘방위 최소주의’로부터 어긋남을 보여주었다. 2021년 현재 ‘적기지 공격 능력’을 검토하고 ‘장거리 순항 미사일’ 개발 계획을 발표하는 일본은 ‘보통국가’와 다름이 없는 현실이다. 일본의 방위 정책 변화를 두고 국제정치학계의 논란은 지속되었다. 일본이 재무장을 수단으로 과거 군사주의로 회귀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 섞인 시선과 함께, 패전 이후 시간의 경과와 달라진 국제 환경에 따라 일어날 수 있는 변화라는 분석이 동시에 존재하였다. 다시 말해, 일본의 안보 정체성과 국가안보의 방향이 평화주의로부터의 근본적 변환을 의미하다는 주장과 일본 사회에 뿌리 깊은 반군사주의(antimilitarism) 위에서 현상적으로 보통국가화를 추구한다는 주장이 서로 대립하는 것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일본 방위의 현재는 어떻게 설명되는가?”라는 물음에 답하고자, 전후 일본 안보체제의 수립 과정과 이후 탈냉전까지의 경위를 분석하고, 냉전 종식이 일본 안보 정책 전환에 미친 영향을 살펴본다. 변환의 외부 요인으로 ‘미국’이라는 상수적 요인과 ‘북한’과 ‘중국’이라는 새 변수의 영향을 모두 검토한다. 특히 2000년대 이후의 국내적 변수, 즉 뚜렷해진 일본 내의 보수화 및 우경화, 그에 연동한 국민 여론과 언론의 변화가 일본 방위 정책 변환에 미친 영향도 포괄적 맥락에서 함께 살펴본다. 아울러 최장 임기를 마친 아베 신조 총리의 2차 내각 이후 더욱 가속도가 붙은 일본 방위 정책의 변화에 있어, 그 요인과 내용을 자세히 분석한다. 일본 방위의 특수성으로 인해 단일 패러다임만으로는 경험적 퍼즐이 설명되기 어렵기 때문에 분석 이론으로는 분석적 절충주의(analytic eclecticism)를 적용한다. 따라서 이 논문은 일본 국가안보의 변환을 통시적으로 살펴 아베 수상의 임기가 끝나고 전후 76주년을 맞은 2021년 일본 방위의 현실을 규명하였다. 일본은 평화헌법과 전수방위의 명분상 유지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는 ‘군사적 보통국가화’의 안보정체성을 이미 드러내고 있다. 다만 명분과 실질상의 괴리를 없애기 위해 평화헌법의 개정을 과제로 남기고 있다. 만약 제도의 변화가 실현되게 된다면, 일본은 전수방위로부터의 탈피가 명백한 현실 역시 숨기지 않고, 있는 그대로 표현하게 될 것이다. 일본의 방위가 지향하는 목표와 실질은 ‘보통국가’라는 본심(本音, 혼네)에 닿아 있다. |Since Japan’s defeat in World War II, it has maintained a fragile security policy under the "Peace Constitution" and "Exclusively Defense-oriented Policy," but began to change its national security approach following the Cold War. Based on the U.S.-Japan alliance, Japan's security role was expanded and its independent defense capabilities increased. Although the basis of Japan's defense is still the same, the reality that "collective self-defense rights" are tolerated and anti-militarisctic norms are abolished shows a departure from "defense minimalism." To answer the question, "What is the security identity that Japan's defense transformation seeks?," this study examines the ‘analytical eclecticism’ and organizes the establishment of a post-war Japanese security system, the subsequent process, and the transition of Japan's defense after the Cold War. It reviews the impact of the U.S. as a historically constant external factor, regional influence of North Korea and China, domestic variables since the 2000s, and also analyzes changes in defense policies accelerated under Prime Minister Shinzo Abe. Therefore,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analyze Japan's defensive capabilities on the 76th anniversary of World War Ⅱ and to identify Japan's security identity by examining the transformation of Japan's national security. Keywords : defense policy, The Yoshida Doctrine, US-Japan alliance, Peace Constitution, collective self-defence, Anti-militarism, security identity, analytic eclecticism, normal state|第2次世界大戦敗戦後、日本は「平和憲法」と「専守防衛」の下でか弱い安保政策を固 守してきた。 冷戦終結により国際貢献を求められた日本は、国内外の変化による安保政 策の転換を始めた。 米国との同盟を基盤に日本の安保の役割は拡大し、独自の防衛力増 強も実現した。 まだ日本防衛の根幹はそのままだが、国家安保はずいぶん変わった。 「集団的自衛権」 の容認は解釈改憲と理解され、反軍事規範の撤廃は「防衛最小主義」から外れている現 実を示している。 日本の防衛変換をめぐっては「根本的変化」という見方と「軍事的普 通国家化の追求」という主張が同時に存在する。 この研究では、「日本防衛の変換が追求する安保的アイデンティティは何か？」という 問いに答えるため、戦後の日本の安保体制の樹立過程とその後の経緯及び脱冷戦後の日 本防衛の転換を見ていく。 定数的外部要因である「米国」と域内「北朝鮮」と「中国」 の影響を検討し、2000年代以降の国内的変数も見てみる。 特に、安倍晋三首相時代に 加速化した防衛政策の変化を整理する。 ある単一パラダイムだけでは説明しにくい日本防衛の特殊性を分析的折衷主義 （analytic clecticism）で見てみる。 したがって、この論文は、日本の国家安保の変換 を通時的に察し、「専守防衛」からの脱皮の様相を検討することで、戦後76周年を迎え た日本防衛を分析し、日本の安保アイデンティティを究明することを目的とする。 キーワード: 防衛政策、平和憲法、専守防衛、吉田ドクトリン、日米同盟、集団的自衛 権、反軍事文化、安保アイデンティティ、分析的折衷主義、普通国家