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시험 형법 선택형 문제의 개선방안— 제9회 변호사시험 문제를 중심으로 —

Abstract

변호사시험은 법학전문대학원에서의 교육과 공부 방법을 좌우한다. 법학전문대학원과 그 학생들이 정상적인 법학 교육과 공부를 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그러한 교육을 받고 공부한 사람들이 합격하고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도록 변호사시험을 출제해야 한다. 현재 변호사시험에 너무 많은 문제가 있고, 시험과목의 축소 등 많은 개선이 이루어져야 하지만, 가장 시급한 해결책 중 하나가 변호사시험의 문제를 정상적인 법학 교육과 공부를 유도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것이다. 변호사시험에는 복잡다기한 법적 분쟁을 전문적･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지식 및 능력을 측정할 수 있는 문제를 출제해야 하고, 학설이나 판례를 단순 암기해야 하는 문제를 출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러한 문제의식에 따라 이 글에서는 2020년 시행된 제9회 변호사시험 문제 중 형법 선택형 문제를 중심으로 변호사시험 기출문제의 형식, 질문, 예문, 지문 등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모색하였다. 이 글에서는 문제점 뿐만 아니라 대안으로서 바람직한 출제의 예까지 제시한다는 점에서 선행연구들과 차이점이 있다. 이 글에서 변호사시험의 형식상 문제점으로 분량의 과다, 질문 형식의 혼란 등을 지적하고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또한 내용상의 문제점으로 판례의 결론만을 묻는 문제들을 지적하고, 판례 문제, 학설 문제, 판례와 학설의 연계 문제의 바람직한 출제의 예를 제시하였다. 또한 변별력있는 문제를 출제하기 위한 난이도의 인하, 출제위원의 전문화, 복수정답에 대한 적극적 수용태도 등의 대안을 제시하였다. The importance and the impact of the bar examination on the education by law professors and the study of the law students in the law schools cannot be emphasized too much. But the quality of the questions of the korean bar examinations has been so poor since the first bar examination in the year of 2011 that it is time to hurrily find out the ways to improve the questions in the bar examination.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find out the problems of the questions in korean bar examination and to suggest the improvement plans. The contents of this study is as follows ;Ⅰ. Introduction : The purpose, the scope and the objects of this study are presented in this part. Ⅱ. The Problems in the Format of the Qustions : The problems of the quantity and the asking forms are presented in this part. And then the improvement plans, of course, are also suggested. Ⅲ. The Problems in the Contents of the Questions : The various problems in the contents of the questions are presented in this part. For example there are too many Qustions which forced the students to memorize only the conclusions of the court decisions. And then the model qustions which can improve the legal mind or the right way of legal thinking of the law school students. Ⅳ. Conclusion : The urgent tasks of the korea ministry of justice, the law professors and the many criminal law and procedure associations are referred in this par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