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기구의 강제조치에 관한 고찰 - ECOWAS의 Gambia 개입을 중심으로 -

Abstract

UN헌장은 무력의 위협 또는 무력행사를 국제적으로 규율하는 가장 중요한 국제법으로 서 역할을 담당하여 왔다. 국제평화와 안전의 유지를 위한 일차적 책임은 UN안전보장이 사회에 있으며, 이러한 UN안전보장이사회의 책임은 UN회원국에게 승인되어 왔다. 그러 나, 국제평화와 안전의 유지를 위한 무력행사에 대한 UN안전보장이사회의 이와 같은 일 차적 책임은 최근 관행에 의해서 침식되고 있으며, 이러한 현상은 주로 지역기구의 강제조 치에서 발견되고 있다. UN헌장에 부합하지 않는 지역기구의 강제조치는 UN헌장이 규정 하고 있는 사항에 대한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것인가? 지역기구의 강제조치가 UN헌장에 대한 개혁적 대안을 제시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도발적인 도전인 것인지를 평가하기 위하여 UN헌장, 지역기구에 관한 국제법, 무력행사에 관한 국제법, 정부 승인에 관한 국제법 및 국가책임법 측면에서의 상세한 검토가 필요하 다. 지역기구의 강제조치를 검토함에 있어서 특히 두 가지 중요한 쟁점이 고찰되어야 한 다. 즉, 지역기구의 강제조치에 대한 UN안전보장이사회의 허가와 요청에 의한 개입에 관 한 정부의 동의가 검토되어야 하는데, 왜냐하면 이러한 쟁점은 직접적으로 무력의 위협 또는 무력행사의 금지와 관련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에서 상기에서 언급한 다양한 쟁점을 담고 있는 ECOWAS의 감비아 개입은 국제법적 관심의 대상이 된다. 국제법적 시각에서 ECOWAS의 감비아 개입은 지역기구의 위법적인 강제조치로 평가될 수 있는데, 왜냐하면 UN헌장 제53조 및 국가책임법 제20조 를 준수하지 않았으며, 요청에 의한 개입에 동의할 수 있는 자격의 기준이 되는 실효적 통제 기준을 충족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결론은 잠정적인 수밖에 없는데, 정부 승인, 민주적 개입, UN안전보장이사회와 지역기구 간의 관계, 요청에 의한 개입에 관한 국제법의 발전 방향을 현 시점에서 정확히 예측할 수 없기 때문이다. 더욱이, 인권보 호의 중요성 및 민주적 개입의 필요성이 강력히 주장되고 있는 상황은 ECOWAS의 감비아 개입에 대한 단정적인 평가를 내리는 것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 결론적으로 ECOWAS의 감비아 개입은 현 시점에서는 위법한 것이나 미래를 위해서는 함의를 갖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즉, ECOWAS의 감비아 개입은 현재 국제법의 엄격한 시각으로 평가한다면 위법적인 지역기구의 강제조치임은 분명하다. 그러나, ECOWAS의 감비아 개입은 실효적 통제권을 전혀 행사하지 못하였지만, 민주적으로 당선 된 Barrow의 대통령으로서의 지위, 즉 감비아를 대표하는 자격을 갖춘 대통령으로 인정하 였다는 점에서 민주적 개입의 유형을 더욱 다양화시키는데 공헌하였다. 이러한 측면에서 ECOWAS의 감비아 개입은 민주적 개입에 있어서 선례적 가치를 갖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The United Nations (UN) Charter remains the primary international legal instrument for the international regulations of the threat or use of force. Also, UN Members acknowledge the primary responsibility of the UN Security Council (UNSC) for the maintenance of international peace and security. However, there are emerging trends in practice, especially by regional organizations, which may be leading to the suggestion of the alternative perspective on international legal principles and rules concerning enforcement actions of regional organizations such as forcible intervention. Thus, it is necessary to explore the legality and compatibility of these practices with the UN Charter, especially Art. 2 (4), Art. 53 and other important international legal instruments, such as laws on the regional organizations, laws on the recognition of government (effective control vs. democratic legitimacy), laws on the use of force and the Draft Articles on Responsibility of States for Internationally Wrongful Acts (DARSIWA). In analyzing the matter concerning enforcement of regional organizations, two major factors with regard to the authorization of the UNSC and consent of government associated with the intervention by invitation should be examined thoroughly because these factors are directly connected with the prohibition of the threat or use of force acknowledged as jus cogens. In this context, the ECOWAS intervention in the Gambia may well be the intriguing event that raises many important questions including above-mentioned issues. From the international legal point of view, the ECOWAS intervention in the Gambia would be marked as the illegal enforcement action of regional organizations because it does not comply with the Art. 53 of the UN Charter, Art. 20 of the DARSIWA followed from the dubious status of Barrow (president-in-exile) and the effective control test needed for recognizing the responsible government’s qualification which makes a voice on behalf of State. However, this conclusion would be at best tentative because the direction of development of international law concerning the recognition of government, pro-democratic intervention relationship between the UNSC and regional organizations concerning enforcement action and the intervention by invitation could not be exactly predicted because there will be more and more big voice for the justification for the pro-democratic intervention fueled by the protection and promotion of human rights. In sum, It might be said that the ECOWAS intervention in the Gambia would be illegal enforcement action of regional organization at present time but it would have an implication for the pro-democratic intervention in the future. Although Barrow never exercises the effective control over the Gambia, by recognizing Barrow as the legitimate president of the Gambia and its substantial commitment to the restoration of peace and security in the Gambia, the ECOWAS intervention in the Gambia, to some extent, makes a significant contribution to expanding the scope of and elaborating the discourse on the pro-democratic intervention. In this regard, the ECOWAS intervention in the Gambia would have precedential value for the pro-democratic interven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