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자유 확장’의 실질적 의미에 대한 시론적 탐색

Abstract

이 연구는 기존의 언론자유 관련 이론을 근거로 한국언론법학회에서 선정한 ‘올해의 판례’ 14편을 분석하여 한국에서의 언론의 자유가 얼마나 보장되고 있는가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분석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었다. 첫째, 법원은 명확성의 원칙을 엄격히 적용하려는 경향을 보인다. 이러한 점은 예를 들어 전기통신기본법상의 허위통신 규정을 위헌으로 판단한 소위 미네르바 사건에 잘 나타나 있다. 다만 이러한 언론의 자유 확장은 한편으로는 명예훼손 소송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문제가 남아 있다. 둘째, 언론의 사전검열을 금지하는 헌법 제21조 제2항에 대한 사법부의 해석은 이전의 사법부의 태도에서 변화하지 않았다. 다만, 이러한 제도가 적용되기 위한 요건을 엄격히 설정하여 피해구제에 있어 언론의 자유와 개인 기본권 간의 적절한 이익형량을 시도하려는 경향을 보인다. 법원의 이러한 판단 경향은 언론의 자유가 대단히 중요한 권리이기는 하지만 절대적인 권리는 아니며 여타 다른 기본권과의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는 기존의 법원 판결에 부합하는 결정이라고 사료된다. 셋째, 법원의 판결은 언론의 자유와 개인의 기본권 사이의 이익형량에 고민한 흔적이 엿보인다. 이러한 점은 언론의 사실(사실적 주장)과 의견을 구분하고자 하는 기준을 제시하는 데에도 나타난다. 다만, 반론권 행사의 주체로 정부, 지방 기관을 인정함으로써 반론권 행사가 국가에 의해 남용될 수 있다는 문제점은 아직 남아 있다. 넷째, 사실적시 명예훼손 사건은 모두 대법원 판결로서 법원은 이들을 위헌으로 판단하기에는 여전히 사회적인 필요성이 존재한다는 점을 앞세운다. 이러한 사법부의 판단은 사실 기존의 낡은 법을 해석하는 데 있어 불거지는 다양한 사회적 논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인의 명예를 중요시하는 사회적 전통과 맥락이 그 판단에 작용하는 것이라 여겨진다. South Korea was ranked 41st place among 180 countries in the press freedom index by the Reporters Sans Frontières (Reporters Without Borders) in 2019. This is the highest rank since 2006 (31st at the time) and higher than that of the United States. This suggests that press freedom has expanded over the last few years since it was ranked the lowest in 2006. Based on this understanding, this study aimed to explore the actual meaning of the expansion of press freedom through a review of the related legal cases selected by the Korean Society for Media Law, Ethics, and Policy Research. First, Korean courts tend to apply the rule of void for vagueness (“명확성의 원칙”) strictly. Second, although Korean courts allow a remedy for the damage beforehand, they try to use a stricter basis in allowing the remedy. Third, the court’s ruling is focused on making a balance between the freedom of speech and the fundamental rights of the individual. Fourth, all cases of defamation are judged by the Supreme Court in a timely manner, which implies that there is still a social need for the courts to judge them as unconstitutional. In conclusion, press freedom is being well protected from a big frame. On the other hand, there remain a few complicated issues, such as fact-based defamation and prior damage relief system, which can be difficult to resolve in the near future. In particular, there is the possibility that the right of reply system can be abused by the Korean government or public party because the court did not draw a fine line between fact and opinion. The press should remember that Korean courts tend to put more weight on personal rights than on freedom of the pre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