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공적연금제도의 구조적 문제와 개편 방향

Abstract

본 연구는 한국 공적연금제도의 구조적 문제와 제도 개편 방향에 대해 기술하였다. 현행의 제도는 목표 집단의 부적절성, 연금재정의 불안정, 거대 국민연금기금으로 인한 금융시장의 왜곡 등의 문제를 지니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개편에 대한 저항을 유발하는 세대간 재분배를 최소화하기 위해 저소득층을 비롯한 취약계층에 대한 연금수급권 강화 및 생계보조기능 강화, 중산층 이상 고소득층에 대한 연금급여 삭감, 민간연금의 정상화, 국민연금 보험료의 소폭 상향조정, 특수직역연금급여 삭감으로 구성된 모수적 개편방안을 제시하였다. 모수적 개편의 한계를 고려하여 이에 대한 대안으로 ‘1인 1계좌 확정기여형 공적연금제도’로의 전환을 근본적 개혁안으로 제시하였다. We address the structural problems of Korean Public Pension System, and suggest reform plans. The current system suffers from the lack of target efficiency and fiscal sustainability, and has risk of causing malfunction of financial markets. We propose a parametric reform plan to resolve the problems without causing severe intergenerational redistribution inducing political resistance and deterioration of financial market distortion. The reform plan consists of: reinforcement of pension entitlements for socially disadvantaged groups; reduction of pension benefits of the high-income retirees; and improvement of private pension markets. A defined contribution plan is also suggested as a fundamental refor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