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통교부세 기초수요액 산정의 특성 분석

Abstract

이 논문은 사회복지비 분야 측정항목을 대상으로 보통교부세 기초수요액이 각 지방정부의 표준적인 재정수요를 일관된 방식으로 반영하는가를 분석한다. 구체적으로는 기초수요액은 회귀분석 함수식과 비중유지계수로 구성되므로, 함수식의 일반적 특성과 비중유지계수의 일관성, 그리고 2019년 기초수요액 산정 결과의 특성을 분석한다. 주요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함수식이 단순 선형일 때에는 상수추정치, 로그 선형일 때에는 측정단위 변수의 계수추정치의 크기에 의해 복지대상자 일인당 기초수요액의 증감여부가 결정된다. 둘째, 사회복지대상자 수 등의 조건이 동일할 때, 정부유형별 일인당 기초수요액은 비중유지계수에 의해 결정되는데, 지방정부 유형별 비중유지계수 크기의 순서는 연도별로 혹은 측정항목별로 다르다. 셋째, 2019년 기초수요액 산정결과는 비중유지계수 등 다양한 측면에서 비일관성을 확인한다. 대표적으로, 복지대상자가 증가함에 따라 장애인복지비의 일인당 기초수요액은 증가하는 반면, 다른 항목들의 일인당 기초수요액은 감소한다. 하지만 기초수요액 산정의 정확한 통계자료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비일관성 발생의 가능한 이유를 추측하는데 머무는 한계를 갖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