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커뮤니케이션과 편향

Abstract

정부는 2017년 신고리 5·6호기의 건설 중단 여부를 사회적 합의를 통해 결정하고자 공론화를 진행했다. 공론화위원회는 공론화 과정의 공정한 설계, 객관적 정보제공, 합리적 의사결정을 강조했다. 편향은 사람들의 판단과 의사결정을 방해하기 때문에 위험커뮤니케이션에서 극복해야할 장애물이다. 공론화도 사람들의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편향을 고려한 설계와 운영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신고리 5·6호기 공론화를 둘러싼 논란들 속에서 사람들의 판단과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편향의 개연성 여부를 알아보고자 위험커뮤니케이션 편향 분석틀로 대상을 분석했다. 편향 분석틀로 분석하기에 앞서 위험을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차원에서 보완해야할 사항은 없는지 공공숙의를 포함한 위험 거버넌스 차원에서 공론화를 먼저 분석했다. 본 논문은 다음과 같은 함의를 갖는다. 첫 번째, 원자력이 사람들에게 위험대상 혹은 위험시설 등으로 인식된 점을 고려해 위험 거버넌스 관점으로 접근한 것에 있다. 그렇게 함으로써 위험에 영향을 받는 사람들의 삶의 가치와 기대, 우려사항 등을 더 세심하게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두 번째, 공공숙의를 분석틀에 반영함으로써 참가자들의 다양한 배경을 고려한 말투, 언어, 대화 방식에 대한 대책 등을 포함시킬 수 있었다. 이러한 분석요소는 공론화를 위험 거버넌스 뿐만 아니라 공공숙의 관점으로까지 분석할 수 있는 기반이 되었다. 세 번째, 공론화를 설계하고 운영할 때 원자력이라는 대상이 일반인들에게는 어려운 내용이고 전문가들과는 지식과 인식의 차이가 있음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 이것은 원자력 관련 공공숙의와 위험커뮤니케이션 선행연구에서도 공통적으로 확인된다. 때문에 공론화에서 이러한 지식과 인식의 차이를 조정할 필요성과 더 나아가 공론화의 숙의성 평가 방식에 대한 검토를 생각해 보게 된다. 네 번째, 신고리 5·6호기 공론화를 사람들의 판단과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편향 차원으로 분석함으로써 기존 동 공론화 사례연구와 차별성을 갖는다. 공론화 전반에 걸쳐, 이미 표면적으로 드러난 쟁점들을 편향 분석틀로 접근함으로써 편향 발생 개연성을 찾아냈다. 예를 들어, ‘기울어진 운동장’의 논란은 의제의 중립성 이슈로만 다뤄지는 것이 아니라 대중들의 초기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기준점 효과를 일으킬 수 있다. 또한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검증위원회(이하 검증위)나 다른 선행연구들에서도 미처 찾아내지 못한 정부의 편향된 홍보활동 또한 기준점 효과로써 접근이 가능하다. 다만, 본 논문은 편향 발생 개연성을 찾아내어 향후 공론화 설계와 운영에 시사점을 제공하지만 실제로 사람들의 판단과 의사결정에 영향을 주었는지 측정하지 못한 한계가 있다. 또한 원자력에 대한 전문가와 일반인의 지식 및 인식 차이도 여전히 해결이 필요한 과제이기 때문에 관련 후속연구를 제언한다. 원자력발전은 국가에너지 정책에 있어 중요한 부분이자, 정치적 갈등 이슈의 대상이다. 본 연구를 통해 더 세심한 다양한 이해관계자 참여, 대중들의 감정과 우려를 반영하고 상호존중의 화법 개발까지 고려한 공론화를 기대해 볼 수 있다. 또한 참여단뿐만 아니라 운영주체에게도 편향이 개입될 가능성을 인지하여 편향을 통제하거나 저감하는 방안을 반영한 공론화 설계를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이다. |This study analyzed the public deliberation on Shin-Gori nuclear reactors No. 5 & 6 with risk communication bias analysis framework to find out whether there is a probability of bias affecting people's judgment and decision-making amid the controversy surrounding Shin-Gori nuclear reactors No. 5 & 6. Before approaching the analysis of biases, it was first analyzed in terms of risk governance, including public deliberation. This paper has several implications. First, it is in recognizing that nuclear power has been perceived by people as a risk facility, and approaching it from a risk governance perspective. In doing so, this paper can see that having to care about the values, expectations and concerns of the lives of those affected by risk. Second, public deliberation could be included measures for speaking style differences and conversation methods considering the participants' diverse cultural backgrounds. This was the basis for analyzing not only in terms of risk governance but also in terms of public deliberation. Thirdly, when designing and operating public deliberation, the author found that the subject of nuclear power is difficult for the general - 251 - public and that there is a difference between knowledge and perception from experts. Therefore, this study reconsider the need to reconcile this difference between knowledge and perception in public deliberation and whether it is possible to evaluate the deliberation of public deliberation with a knowledge item question. Fourth, the public deliberation of Shin-Gori nuclear reactors No. 5 & 6 was approached as a bias that influenced people's judgment and decision-making. This paper finds the probability of biases generation by analyzing in addition to the issues that cannot be found with existing approaches on the public deliberation. For example, the controversy over 'Uneven playing filed' may not only be addressed as an agenda neutrality issue, but as a anchoring effect that affects the public's initial judgment. In addition, the government's biased public relations activities, which have not been found in the verification committee or other prior studies, can be accessed as a anchoring effect. The analysis results provide implications for the design and operation of public deliberation in the future, but there are limitations. The biases analysis in this paper found the probability that biases could occur, but not enough to address whether they actually had a practical impact on people's judgment and decision making. This paper also propose relevant follow-up studies because differences in knowledge and perception between experts and the general public are still challenges that need to be addressed. Nuclear power is an important part of national energy policy and subject to political conflict issues. Through this study, the author can expect public deliberation that reflect more careful participation of various stakeholders, emotions and concerns of public, and even consider developing speech methods of mutual respect. Furthermore, it will also be possible to review the design and operation of public deliberation that reflect measures to control or reduce bias by recognizing the possibility of bias being involved not only in the 'Participatory deliberation group' but also in the main ag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