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분야 연구개발에서의 도전적 R&D의 속성에 관한 연구 : 제도적 시사점을 중심으로

Abstract

This study is intended to identify unique characteristics of challenging R&D and extract institutional implications to support ‘challenging R&D’. At first, similar concepts such as transformative research and breakthrough research are examined through analysis of prior study and developed countries’ cases, and define the operational concept of challenging R&D. And a number of things that prior researchers claims to be character are classified into 4 categories according to R&D process. Those are ambitious goal of research, novelty of the approach, longevity and uncertainty. The relavance of properties to researchers and research support agencies is examined. It shows that Researchers conducting challenging R&D may be penalized throughout the research process, therefore challenging research thema may be avoided or researchers’ moral hazard behavior may occur. Intitutional ideas were drawn to counter these negative attributes. The characters and institutional implications discussed above are used as the framework for the case analysis in this study. The US-DARPA, known as the icon of innovation, was selected as an overseas case. I am able to confirm that DARPA secures the properties of challenging R&D through multiple schemes and program operational practices. First, it is necessary to have a system that clearly sets the objectives to be adressed, and manages them around the achievement of targets from proposal selection to outcome assessment. Second, there is a need to deviate from the traditional peer review approach in evaluating proposals. Third, it is necessary to strengthen risk management due to uncertainty and strengthen the system to prevent moral hazard by researchers. Forth, the participation and accountability of research support agencies should be increased. Fifth, it is necessary to shift the concept fo long-term support from a researcher-centered to a problem-centered one that needs to be addressed. Sixth, there is a need for mechanism to drastically shorten R&D period. Finally, case analysis are conducted on Korean R&D programs. First, although the programs were launched with ambitious goal, it was not operated as originally intended in the proposal selection and performance assessment. Second, the tolerance for high risk and failure is low. Risky proposals in actual operation have not been selected. Third, the method of support is rigid and unflexible. Forth, the research funds are uneven and unstable. The amount of research funding varies from year to year, and there is no stable environment for challenging R&D due to demanding tangible results before the R&D is completed. The limitation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case study of DARPA is limited to planning and management of R&D projects, except for oranizational structure and operation of R&D management agency. Second, in the case analysis of Korea, the recently launched program was not selected as target. This is because the data and experience required for case study have not been accumulated enough. It is hoped that this study will trigger serious discussions in academia on the concepts and attributes of challenging R&D and contribute to establishing a institutional system for challenging R&D, which has just begun in earnest. |본 연구의 목표는 우리나라의 과학기술 혁신 정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과제 중의 하나인 ‘도전적 R&D’가 활성화되지 못하는 원인을 밝히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시사점을 찾아내려는 것이다. 우선 개념이 명확하지 않고 모호한 상태로 놓여 있는 도전적 연구의 개념을 정립하여, 정책 대상을 명확히 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변혁적 연구, 돌파적 연구 등 유사 개념에 대한 선행연구 논의 내용을 살펴보고, 선진국에서 사용되고 있는 용어와 개념에 대한 이해를 종합하여, 도전적 연구에 대한 조작적 정의를 마련하였다. 그리고 연구자에 따라 제각각 다르게 제시되고 있는 도전적 연구의 속성을 종합하고, 이를 연구진행 프로세스에 따라 체계화하였다. 그 결과 도전적 연구의 속성은 목표의 과감성, 접근방법의 신규성, 연구의 장기성, 불확실성으로 정리하였다. 그리고 도전적 연구의 속성과 연구자 및 연구지원기관과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도전적 연구를 수행하는 연구자는 전체 연구 과정에서 불이익을 받게 되며, 이 때문에 연구자는 도전적 연구과제를 피하거나 연구 과정에서 도덕적 해이 현상이 생길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도전적 연구의 부정적 속성에 대응한 제도적 착안사항을 도출하였다. 이상에서 논의한 도전적 연구의 속성 및 제도적 착안사항을 본 연구에서의 사례분석을 위한 분석틀로 삼았다. 혁신의 아이콘으로 알려진 미국 DARPA 사례를 분석하고 제도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DARPA는 다양한 제도와 프로그램 운영 관행을 통하여 도전적 연구의 속성에 대응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첫째, 해결해야 할 목표를 명확히 설정하고, 제안서 선정부터 과제관리·결과평가에 이르기까지 목표 달성도를 기준으로 관리하는 체계를 갖출 필요가 있다. 둘째, 과제제안서 선정에 있어서 전통적인 동료평가 방식을 벗어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셋째,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고 연구자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를 보강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넷째, 연구지원기관의 참여도를 확대하고 책임성을 높여야 한다는 것이다. 다섯째, 장기적 지원의 개념을 사람(연구자) 중심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 중심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여섯째, 연구개발 시간을 대폭 단축하기 위한 제도적 노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한국의 도전적 R&D 지원 프로그램에 대하여 사례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거창한 목표를 설정하고 사업이 추진되었으나, 지원대상 선정 및 성과평가 등에서는 당초 의도한 대로 운영되지 못한 경우가 있었다. 둘째, 고위험 및 실패에 대한 관용도가 낮았다. 실제 운영에 있어서 실패위험성이 높은 과제는 선정되지 않았다. 셋째, 지원방식이 획일적, 경직적이고 유연하지 않았다. 넷째, 연구비가 안정적으로 지원되지 않았다. 연구비 지원금액의 연도별 변동, 연구가 끝나기도 전에 가시적 성과 요구 등으로 도전적 연구를 위한 안정적 환경이 조성되지 않았다. 본 연구의 한계는 다음과 같다. 첫째, DARPA 사례에 대한 분석에서는 과제기획및 연구관리 제도에 한정하였으며, 이들 제도를 운영하는 기관의 조직구조 및 운영에까지 분석이 미치지 못하였다. 둘째, 한국의 도전적 연구 지원 사례분석에서 최근에 출범한 혁신적인 프로그램들이 분석대상으로 선정되지 못하였다. 이들 프로그램은 최근에 개시되어 분석을 위해 필요로 하는 데이터와 경험이 충분히 축적되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본 연구의 의의는 국내외적으로 관심이 고조되고 있으나 학술적 논의가 부족했던 도전적 연구에 대하여 학술적 개념정의를 시도하였다는 것이다. 향후 학계에서 도전적 연구의 개념과 속성에 대한 진지한 논의를 위한 기초를 제공하였다. 또한 본 연구의 분석방법론과 제도적 시사점은 한국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추진되려고 하는 혁신 도전형 R&D 정책 수립 및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데 활용될 수 있을 이론적 근거로서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