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수명 결정요인과 평가모델에 관한 연구

Abstract

인간은 무언가를 취득하는 것만큼 처분하는데 어려움을 겪는다. 특히, 가격이 높은 제품일수록 처분을 망설이게 되는데, 특허도 많은 비용과 노력을 투입하여 권리를 취득하였기 때문에 그만큼 처분을 망설이게 된다. 특허는 다른 사람이 해당 기술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배타적인 독점권이므로, 활용되지 않는 특허를 보유하는 것은 특허권자에게 추가적인 비용을 발생시킬 뿐만 아니라, 후발연구자의 연구고취를 저해하고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야기시킨다. 전통경제학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특허의 기대효용과 비용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특허의 유지 여부에 대한 판단이 가능할 수도 있겠으나, 인간의 제한된 합리성으로 인해 이성적 판단뿐만 아니라 감정적 요소가 작용할 수밖에 없다. 본 연구는 특허의 보유기간 즉, 특허수명에 관한 것으로, 특허의 유지 및 포기에 관한 의사결정에 있어서 감정적 편향을 줄이기 위한 개선책을 마련하기 위함이다. 감정적 요소가 의사결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지를 파악하고, 보다 합리적인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정부의 정책제언과 함께 특허유지여부에 대한 의사결정의 어려움을 다소나마 줄이고자 특허수명을 활용한 평가모델을 제시하였다. 이를 위하여, 첫 번째 연구는 특허권의 유지와 포기에 대한 감정편향에 관한 것으로서, 설문조사 방법으로 특허권자에 따른 매몰비용편향과 보유효과의 크기에 차이가 있는 지를 검증하였다. 그리고 실험방법을 사용하여 특허갱신료 지불주기단축과 지불유예제도 도입에 따른 특허보유기간의 변화를 측정하였다. 설문결과, 개인과 중소기업이 대기업보다 상대적으로 의사결정에 있어서 매몰비용과 보유효과에 대한 감정적 편향이 크게 나타났으며, 의사결정 경험이 증가함에 따라 매몰비용편향과 보유효과가 감소하였다. 또한, 특허갱신료지불주기 단축이 특허권의 사용의지의 상승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특히 특허권자가 개인과 중소기업인 경우가 대기업인 경우보다 그 상승효과가 크게 나타남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리고 실험결과 지불주기단축과 지불유예제도는 특허보유기간을 단축시키는 효과가 있었다. 두 번째 연구는 특허평가모델 설계와 검증에 관한 것으로서, 특허수명을 예측하여 개별특허의 가치를 평가함에 있어, 특허의 내적가치요소와 외적가치요소를 하나의 모델로 평가하기 위하여 화학반응속도 추정식으로 알려진 아레니우스식을 사용한 새로운 평가방법을 제시하였다. 한국의 소멸된 특허데이터를 활용하여 평가모델을 설계하고 성능을 검증하였으며, 선행연구에서 특허평가모델로 사용되었던 SVM, Logistic regression, ANN 모델과 성능을 비교하였다. 결과적으로, 제안한 평가모델이 다른 모델 보다 정확도가 높았으며, 특허권자의 특성을 고려한 상대체감비용지수 반영 시 여러 평가모델에서 정확도가 상승하는 경향을 보였다. 또한, 특허의 예측수명등급과 특허의 실제수명과는 강한 상관관계가 있었다. 본 평가모델은 특허권자마다 특허보유기간의 차이가 발생하는 원인을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으며, 대량의 특허를 객관적으로 신속하게 평가할 수 있다. 특히 평가목적에 따라 특허만을 평가하거나 사업화주체나 기술적 특성을 고려한 평가가 필요한 경우에 각각 사용될 수 있다. 첫 번째 연구가 특허권자의 감정편향을 줄이기 위한 제도개선이라는 외적인 방법에 의한 것이라면, 두 번째 연구는 특허권자 스스로 불필요한 특허를 포기하도록 객관적 지표를 제공하는 내적인 방법이다. 이러한 두 가지 방법을 모두 고려함으로써 감정적 편향에 의한 의사결정을 줄이고, 불필요한 특허들이 권리가 유지됨으로써 발생되는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Since patents are exclusive rights, holding a large number of unused patents not only incurs additional costs for the patentee, but also hinders research promotion of late-stage researchers and causes unnecessary social costs. This study is about the retention period of a patent, and aims to reduce the emotional bias in decision-making regarding the maintenance and abandonment of a patent. For this purpose, the first study is concerned with the emotional bias of the maintenance of the patent right. According to the survey method, it was verified whether there is a difference in sunk cost bias, endowment effect, and size of the coupling according to the patentee. In addition, an experimental method was used to measure the change in patent retention period due to the reduction of the payment cycle of the patent renewal fee and the introduction of the payment grace period system. As a result of the survey, individuals and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 (SMEs) showed greater emotional bias on sunk cost and endowment effect in decision making than large enterprises, and sunk cost bias decreased as decision-making experience increased. And as a result of the experiment, the shortening of the payment cycle and the payment grace period system had the effect of shortening the period of patent retention. The second study is on the design and verification of the patent evaluation model. In this study, in evaluating the value of individual patents by predicting the lifespan of a patent, a new evaluation using the Arrhenius equation, which is widely known as a chemical reaction rate estimation equation, is used to evaluate the internal value element and the external value element of a patent as a single model. The performance of the evaluation model’s performance was compared with the SVM, Logistic regression, and ANN models. As a result, the proposed evaluation model was more accuracy than the other models, and the accuracy tended to increase in several evaluation models when the relative feeling cost index reflecting the characteristics of the patentee was reflected. Such an evaluation model can objectively and quickly evaluate a large number of patents, and in particular, can be used in cases where only patents are evaluated according to the purpose of evaluation, or evaluations in consideration of the subject of commercialization or technical characteristics are necessary. Considering both of these methods, it is possible to reduce decision-making due to emotional bias and minimize social costs incurred by maintaining the rights of unnecessary pat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