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투자사업에서의 스마트톨링 도입으로 인한 문제점 분석 및 제도개선 방안 연구

Abstract

스마트톨링은 무정차, 다차로 고속주행 기반으로 기존 하이패스 시스템과 영상인식기술을 결합하여 하이패스 단말기를 장착하지 않은 차량을 포함하여 모든 차량이 속도의 감속 및 정차 없이 통과한 후 통행요금을 지불할 수 있는 무인 ․ 자동요금 수납시스템이다. 현재 기술개발은 완료된 상태이며 한국도로공사에서는 스마트톨링과 동일한 기술이 적용된 다차로하이패스를 전국 주요 요금소에 확대 설치 중에 있다. 스마트톨링은 공사비 및 인건비 절감 등의 장점으로 신규 민간투자사업에서 활발히 제안하고 있다. 그러나 국내 전면도입 사례가 없으며, 하이패스 보급률 정체 및 후불고지 비용의 과다 발생의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 하이패스 미장착 차량의 후불고지 비용 및 미수납으로 인한 손실이 예상되고 있으나 국내 도입사례가 없어 현시점 수입손실 및 후불고지 비용에 대해 정확한 추정을 하기 어렵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통행요금 징수 및 미수납 요금처리에 대한 프로세스를 분석하였으며, 분석을 위한 주요 변수를 설정하여 수입손실 및 추가 발생 비용을 추정하여 민간투자사업의 사업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스마트톨링 도입으로 발생된 추가비용에 대해 정부의 손실보전 및 위험분담 가능성에 대하여 현재의 민간투자사업 관련 제도를 검토하고 제도개선 방안에 대해 제시하였다. 스마트톨링이 국내에 정착을 하기 위해서는 하이패스이용률 및 사전약정 제고방안에 대해 정부 및 민간사업자 모두 고민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