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장애인 복지정책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Abstract

여성장애인 복지정책은 여성과 장애라는 이중제약에서 제대로 된 능력개발과 역량을 강화 받지 못하고 공평한 출발 기회도 제한적인 여성장애인들에게 질 높은 서비스와 교육을 제공하여 장애 여성 개인의 역량을 강화하고 더불어 그 가족까지도 정부의 보호 아래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능력을 인정받으면서 스스로 사회에 참여하는 능동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는 것이다. 따라서 삶의 만족도가 향상되고 양질의 삶이 보장되도록 여성장애인의 목소리를 고려한 서비스를 지원하는데 기여 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여성장애인 복지정책은 질 높은 삶을 영위하고 유지하는데 필요한 정책의 수립과 수행으로 그 가치를 실현한다고 할 수 있으며, 여성장애인들의 전 생애에 걸친 수직적이고 포괄적인 통합서비스라고 할 수 있겠다. 이는 여성장애인 개인의 잠재적인 사회 참여 욕구와 더불어 전 국민 복지 시대로 발돋움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여성장애인 복지정책은 일반적인 개념 구조상 그 기능 면에서 남성과 비교했을 때 신체 활동을 중심으로 내적 동기화가 보장되지 못하고 신체 활동 욕구의 수준을 유지하는데 용이하지 못하다. 여성장애인은 활동의 장악과 위험 상황에서도 대처 점이 다르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성 인지적 관점의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여성장애인 복지정책은 성 인지적 관점에서 성별 영향 평가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으며 장애 여성의 구체적인 욕구가 정책에 많이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 여성장애인을 위한 복지정책은 여성장애인의 삶을 성 인지적 관점에서 바라보는 인식 변화에 시사하는 바가 크고, 그 중요성이 강조 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문제점은 정부 부처의 실무 영역에서 그 관점이 전제되어야 하며 정책은 그것을 바탕으로 집행되어야 한다. 성 인지적 관점에서 접근하기 위한 복지정책은 장애를 가지고 있는 여성의 욕구와 일상 속 경험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조사가 이루어져야 하고 이러한 과정에서 그들의 욕구에 부합한 기준이 마련될 수 있을 것이다. 이후 관련된 정책 개발과 예산 집행, 그리고 사업을 평가하는 일련의 과정을 통하여 축적된 자료를 통한 정책구상이 있어야 할 것이다. 여성 장애인은 복지와 여성개발의 관점에서 임신과 출산, 육아와 관련하여 특별한 급여 지원과 예산책정이 필요하다. 여성장애인을 위한 복지정책은 자원의 한계 속에서도 효과 대비 효율, 그리고 동등한 출발을 위한 기회 제공의 결과로 평등의 가치를 실현 시킬 수 있는 좋은 예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 주제를 설정하였다. 첫째, 장애인은 장애 유형이 다르기 때문에 개인적인 차별화를 통하여 그 효과성을 극대화 할 수 있다. 제한적인 자원을 활용하기 위해서 종류별로 서비스 집단에 맞는 목표를 제공하는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이는 개개인의 특성을 고려한 프로그램으로 투명한 서비스가 생산 되었을때 공정한 평가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둘째, 기존 자원을 활용한 통신교육이 필요하다. 서울지역 여성 장애인들은 사회활동으로 정기적인 모임에 참여하고 있다. 이것을 기반으로 종교행사나 여성장애인 단체의 모임을 통하여 사회교육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을 것이다. 현재 우리 사회는 통신 매체를 이용한 일상생활이 주로 이루어지고 있다. 코로나 19 영향으로 외부 활동이 제한되면서 정보 통신교육의 중요성은 또 다시 부각 되고 있다. 이 시점에 장애 여성이 사회와 소통할 수 있는 정보와 통신교육 프로그램은 꾸준히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지속성 확보가 중요하다. 장애인 복지예산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고 하지만 여전히 우리 사회 곳곳에 있는 빈곤 취약계층은 노인이면서, 여성이면서, 장애인이면서, 그리고 성 인지적 관점에서 고려의 대상이 되지 못하는 여성장애인이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예산의 편성은 장애인 예산으로, 통합적으로 편성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여성장애인의 욕구에 부합하는 복지프로그램이 지속성을 가지고 진행될 수 있도록 정부의 안정적인 예산지원이 있어야 할 것이다. 넷째, 장애인 가족의 돌봄 부담을 해소하기 위한 가족지원 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이 시급하다. 여성 장애인의 가족은 차별의 주 대상이 될 수 있다. 우리 사회는 점차 장애인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으로 변화하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주변의 시선과 그 가족의 고충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으며, 그 가족을 위한 관련 프로그램이 보급되어야 할 것이다. 다섯째, 돌봄의 전문성 향상과 맞춤 서비스 제도를 통하여 장애 유형이나 상황에 맞는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 장애인 활동 보조 서비스는 장애인 개인의 경제 능력과 장애 유형에 따라 이용시간이나 비용이 차등으로 적용되고 있다. 그러나 이마저도 어려운 장애인에게는 정부 차원의 지원이 있어야 할 것이다. 장애인 복지정책은 의료서비스를 강화하여 나이가 들수록 심화하는 장애 노인에게 그 정도를 관리 받을 수 있는 재활병원의 설립이 추진되어야 하고, 모성권이 보장되어 장애 여성들을 위한 의료진과 전문 의료시설도 함께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여섯째, 여성 장애인의 교육 수준은 그들의 앞으로의 삶을 유추해 볼 수 있는 척도가 되기도 한다. 왜냐하면, 교육 수준은 여성 장애인의 소득과도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그들의 열악한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제대로 된 교육이 필요하다. 교육을 통하여 그들의 전문성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그 들의 직업 활동을 돕기 위한 전문적인 교육시스템이 필요하다. 그들이 적정 연령이 되었을 때 의무적으로 교육을 받고 취업할 수 있도록 유도하며, 그들의 전문성을 인정하고 전문가로서 우리 사회가 그들을 받아들였을 때 여성장애인은 고용 불안에서 점차 해방될 수 있을 것이다. 고령사회 진입으로 노인 인구는 꾸준히 증가 추세에 있다. 장애인은 노년기에 접어들수록 의료비 지출이 증가하고 이로 인하여 노후파산까지 불러올 수 있는 문제로 장애 노인의 빈곤은 우리의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특히, 노인들은 보통 자신이 살았던 곳에서 떠나려고 하지 않는다. 이는 새로운 곳에서 적응이 어렵기 때문으로 이러한 모습은 본인이 살았던 지역사회에서 계속 거주하고자 하는 욕구로 표현되기도 한다. 따라서 고령사회를 대비한 고령 친화적인 주거 환경 조성도 필요한 시점에 와 있다고 할 수 있다. 고령 친화적인 주거 환경은 주택과 교통 그리고 물리적 환경이 고령의 장애 노인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그 노인을 존중하며 그들과 서로 소통하고 교류하는 자연스러운 사회 분위기의 환경이라고 정의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우리 사회가 변화하면서 새롭게 문제 시 되고 있는 존엄한 삶의 마무리는 취약계층에 있는 전체 노인과 장애인에게 더욱 필요한 부분이고 이를 위한 지원이 요람에서 무덤까지 지원하는 복지제도라고 할 수 있으며, 우리 사회가 노인에게 지원하는 마지막 완성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을 것이다. 이 연구는 여성장애인 복지정책의 앞으로 방향과 문제점에 대하여 연구 하고자 하였다. 성 인지적 관점에서 정책의 미비점을 확인할 수 있었고, 여성의 사회 진출이 증가하고 있는 시점에 성별 영향 평가는 앞으로도 꾸준히 진행되어야 하며, 이 결과를 반영한 정책이 수립되어야 할 것이다. 여성과 장애인 복지정책에 중점을 두고 그 정책에 접근하고자 하였으나, 고령사회 진입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문제점에서 노인에 대한 정책 방향도 제시하게 되었다. 또한, 전 세계적으로 발병 중인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을 언급 하였음을 밝힌다. 향후 여성 장애인이 노년기에 접어들면서 직면하게 되는 삶의 단면과 고령의 여성 장애인과 관련한 주거, 교통 등 장애 유형이나 그 정도별로 다각적인 시각의 연구가 있어야 하고 그 결과를 반영한 통합적인 여성장애인 복지정책이 수립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