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를 수행하는 자의 법의식 연구

Abstract

본 연구는 행정주체인 지방자치단체에서 공무를 수행하는 자인 공무원과 공무직의 법의식 특징을 분석하고 인구·통계학적 속성과 직무 형태에 따른 법의식의 차이를 알아보는데 그 목적이 있었다. 설문지는 인지적·정서적·행동적 차원의 법의식 내용으로 구성되었다.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하여 조사하였고 최종 분석은 충주시에 근무하는 공무원과 공무직 176명이었다.

공무를 수행하는 자의 법의식조사 결과는 다음과 같다.

공무를 수행하는 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인지적 ·정서적·행동적 차원의 법의식은 성별과 학력에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인지적 차원의 법의식에서는 농업직, 근속연수 16~20년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연구직, 사회복지직, 행정직과 대비하여 농업직이 0.599 높다는 의미이다. 정서적 차원의 법의식에서는 30대, 40대, 50대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마지막으로 행동적 차원의 법의식은 7급, 4급의 직급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인지적·정서적·행동적 차원의 법의식 공무원과 공무직을 비교하였을 때 인지적 차원의 법의식 공무원(M =3.34), 공무직(M =3.14), 정서적 차원의 법의식에서 공무원(M =3.15), 공무직(M = 3.34), 행동적 차원의 법의식 공무원(M =2.71), 공무직(M =3.10) 이다. 인지적 차원의 법의식은 공무원이, 정서적·행동적 차원의 법의식은 공무직 평균이 높게 나타났다.

법의식을 구성하는 인지적(Cognitive), 정서적(Affective), 행동적(Behavior) 차원 간의 영향력은 인지적 차원은 정서적 차원(0.16333) 보다 행동적 차원(0.773348)에 더 영향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서적 차원은 인지적 차원보다 행동적 차원(0.29402)에 영향력을 더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복잡하고 다양해지는 행정환경에서 공무를 수행하는 자의 올바른 법의식이야말로 법에 대한 인식, 법에 대해 느끼는 감정, 법을 실질적 규범체계를 구체적 행정 활동까지 연결할 수 있는 연결고리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공무를 수행한다는 것은 공익이라는 사회구성원 모두의 공동 목표를 추구하며 국민에 대한 봉사자라는 특수성으로 인하여 다른 직업과는 다른 윤리의식과 책임이 동반된다.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의 한가운데에서 대한민국 공무를 수행하는 자로서 헌법과 법령을 준수하고, 국가를 수호하며,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민주시민으로서 지녀야 할 일반적인 가치와 자유·평등·정의·형평성·준법성을 내면화 시켜야 한다. |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legal characteristics of civil servants and an indefinite contract workers who perform public duties in local governments, which are administrative entities, and to identify differences in legal consciousness according to demographic attributes and job types. The questionnaire consisted of forensic content at cognitive, affective and behavioural levels. The survey was conducted using structured questionnaires, and the final analysis was 176 civil servants and indefinite contract workers working in Chungju. Results of the legal consciousness investigation of a person who performs public affairs shall be as follows: The consciousness of law at the cognitive, affective, and behavioral dimension according to the demographic characteristics of those performing public duties did not show significant differences between gender and educational background. There was a significant difference in the consciousness of law at the cognitive dimension depending was agricultural civil servants, and 16~20 years of service, and significant at the Affective dimension depending on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the ages of 30s, 40s, and 50s. The consciousness of law at the behavioral dimension depending was a significant difference in class 7 and class 4. The cognitive dimension of legal consciousness are civil servants (M =3.34), indefinite contract workers (M =3.14), Affective dimension of legal consciousness are civil servants(M =3.15), indefinite contract workers (M = 3.34), Behavioral dimension of legal consciousness are civil servants (M =2.71), indefinite contract workers (M =3.10). Cognitive dimension of legal consciousness was high for civil servants, and other legal consciousness was high for indefinite contract workers. The influence between the cognitive, affective, and behavior dimensions that make up the forensic consciousness has been shown to be more influential in the behavioural dimension (0.773348) than in the emotional dimension (0.16333). Emotional dimensions have been shown to influence behavioural dimensions more than cognitive dimensions (0.0.294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