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태계 교란 위험이 있는 외래종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법적 방안 연구

Abstract

본 연구의 목적은 외래생물종의 국내 유입에 관한 법 제도의 개선 방향성을 제시하는 것이다. 인간 활동 및 물류 이동의 증가 등으로 인해 외래생물종 유입과 그로 인한 생태계교란 위험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특히 희귀 반려생물이 각광을 받기 시작하면서 파충류, 양서류, 절지류, 관상어류 등이 무분별하게 수입되는 상황에서 희귀 반려생물의 무단 방류 등으로 인한 생태계교란과 생물다양성 감소의 위협이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 외래생물종 수입 관리는 아직까지 블랙리스트 방식으로 위해성이 증명되지 않은 외래생물종에 대한 규제가 존재하지 않는다. 한 번 파괴된 생태계의 복원에는 막대한 비용과 기술이 필요하고 회복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으므로 건강한 자연생태계의 유지를 위한 사전 예방책 마련이 절실하다. 국내 환경법에서 외래종 규제에 적용되는 관련법 중 가장 핵심적인 법률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야생생물법」으로 약칭한다),「검역법」,「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생물다양성법」으로 약칭한다)이 있다. 국내 법제의 문제점을 살펴보면, 첫째 법 적용의 대상과 범위가 모호하다. 둘째, 위해성평가에 있어서 위해우려종에 대해서 사전예방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다기에는 아직까지 미봉책의 수준에 지나지 않아 개선해야 할 규정들이 존재한다. 셋째, 복원 및 복구를 위한 명확한 조치 규정이 없다. 넷째, 비용부담에 있어서 방제 비용의 전부나 일부를 국가가 부담하게 하는 것에 문제가 있다. 외래생물종 관련 국제 협약 및 외국 법제를 살펴보면, CITES의 목적은 국제적으로 야생동·식물의 거래가 동·식물의 생존을 위협하는 것을 방지하는 데 있다. 일본의 외래생물법은 통합적 외래생물종 관리체계를 갖추고, 규제 대상의 구분을 통해 외래생물종의 유입, 정착, 확산을 규제하고 있으며, 원인 제공자에 대한 비용부담 원칙을 적용한다는 점에서 시사점이 있다. 미국의 Lacey Act는 레이시 법팀을 중심으로 여러 정부 기관들의 방사형 협조 관계, 사전 유입의 방지를 위한 외래종의 목록, 검역시스템의 운영, 엄격한 처벌 등에서 시사점이 있다. 호주의 EPBC Act에서는 외래생물종의 사전 위험 방지를 위해 위협종 카테고리의 목록화, 수입을 위한 ‘허가목록(Clean list)’의 규정 등에서 시사점이 있다. 이상으로 외래생물종에 관한 국내외 법제를 살펴본 결과를 토대로 우리나라 법제 개선 방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법 제도 관련 규정을 명확하게 정립하고, 외래생물종 관리의 주체를 명확히 해야 한다. 둘째, 생태계 위해성평가 제도의 정비가 필요하다. 사전배려원칙에 따른 검역과 생태계 위해성평가 등을 반영한 관리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물론, 무조건적으로 수입의 금지를 하는 것은 세계 무역 시장과의 충돌 등 현실적이고 경제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따라서 화이트 리스트로의 급격한 규제 전환이 어렵다면 일본처럼 그레이 리스트 방식을 도입하거나, PIT tag를 통해 위해우려종을 국내 도입한 후에 체계적으로 사후 관리를 하는 방식도 고려해볼 수 있다. 셋째, 처벌과 구제 및 보상에 관한 규정을 명확히 해야 한다. 본 연구의 결과가 국내 환경법의 개선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되기를 기대하며 연구를 마무리한다.|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uggest the direction of improvement of the legal system regarding the introduction of invasive alien species into Korea. Due to the increase in human activities and logistical movement, the risk of the introduction of invasive alien species and the resulting ecosystem disturbance is continuously increasing. In particular, as rare creatures begin to gain popularity, reptiles, amphibians, arthropods, and ornamental fish are being imported indiscriminately, and there is an increasing threat to ecosystem disturbance and biodiversity loss due to the unauthorized release of imported rare creatures. However, Korea's import management of foreign species is still a blacklist method, and there are no regulations on foreign species that have not been proven to be harmful. Since the restoration of a once destroyed ecosystem requires enormous costs and technology and is often impossible to recover, it is imperative to come up with proactive measures to maintain a healthy natural ecosystem. Looking at international conventions and foreign laws related to invasive alien species, the purpose of CITES is to prevent international trade in wild animals and plants from threatening the survival of animals and plants. Invasive alien species Act in Japan has implications in that it has an integrated alien species management system, regulates the inflow, settlement, and spread of alien species through regulatory classification, and applies the principle of cost-bearing to causatives. The Lacey Act of the United States has implications in the radial cooperative relationship of various government agencies with the Lacey Law Team as the center, the preparation of a list of invasive alien species to prevent pre-introduction, the operation of the quarantine system, and strict punishment. In Australia's EPBC Act, there are implications for listing threatened species categories and the application of the "Clean List" for imports to prevent the advance risk of invasive alien species. Based on the results of examining the domestic and foreign legal systems related to invasive alien species, the measures to improve the Korean legal system are as follows. First, it is necessary to clearly establish regulations related to the legal system and to clarify the subject of invasive alien species management. Second, the ecosystem risk assessment system needs to be improved. It is necessary to prepare management measures that reflect quarantine according to the precautionary principle and ecosystem risk assessment. Of course, an unconditional ban on imports can cause realistic and economic problems, such as a collision with the world trade market. Therefore, if it is difficult to rapidly switch to a white list, consider introducing a gray list method like in Japan, or introducing a invasive alien species of concern through PIT tag and systematically following management. Thirdly, regulations on punishment, relief and compensation should be clarified.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expected to be used as basic data for the improvement of domestic environmental la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