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태지표와 변화지표에 기반한 지역쇠퇴 분석과 유형화 방안에 관한 연구

Abstract

Korea is experiencing a rapid change in demographics and it is causing various new urban problems including changes in industrial structures and economic conditions. The lack of response will create a decline in most it's regions. Regional decline should not be dismissed as a natural occurrence as it can create urgent urban problems. The decline is a phenomenon that includes temporal and spatial concepts based on relativity. To come up with realistic and feasible solutions, it is necessary to closely understand the nature of decline from a more diverse perspective. This study recognizes that there is a problem with the perspective of regional decline and the criteria for judgment so far, and seeks to propose ways to improve it. To diagnose and identify regional decline, a comprehensive decline index was derived from various decline indicators for 228 cities/counties/districts nationwide, and the regional decline was diagnosed by categorizing each region according to its characteristics. First, to derive the comprehensive decline index, various decline indicators were established to indicate the current status and change of regional decline through the process of acquiring and organizing various decline indicators in various fields. Subsequently, the weighting method using factor analysis was then used to derive the comprehensive decline index by three hierarchies each. Second, the status of regional decline was clustered using the current status indicators, and the distribution and characteristics of spatial decline were examined by group and region. In addition, changes in regional decline were also analyzed using the rate of transition indicators. This revealed that the pattern of 'state of decline' and 'change of decline' was very different, and it was argued that both state and change of regional decline should be considered for an accurate diagnosis of regional decline. Third, the two perspectives that measure decline were combined to classify regional decline into nine types. Considering the results of the previous analysis, it was clear that the decline of the region was very different in two ways: the "state of decline" and the "change of decline." Therefore, considering that the current level of decline (state) is an extension of the changing trend from the past, we present a type of decline that takes into account both the state and changes as a method of diagnosing and measuring regional decline. Finally, the region and spatial distribution corresponding to each type are identified and the type-specific characteristics are derived using type-specific indicators. We also derive policy implications of our approach to regional decline by discussing policy approaches and the importance corresponding to regional decline for each type. The regional decline diagnosis method, which extracts groups of similar characteristic regions through categorization and selects areas suitable for the purpose, is meaningful in that it can be an efficient way to select target areas that require a policy response to regional decline. In particular, there is a distinction between the two aspects of "state" and "change," diagnosing decline through independent analysis, and considering it comprehensively, suggesting a more reasonable type of regional decline Key Words : Regional Decline, Urban Decline, Decline Diagnosis, Categorization, Decline Indicators, Comprehensive Decline Indicators|지역의 쇠퇴 문제는 자연스러운 흐름이라고 치부하여 방관하기에는 시급하고 중요한 도시문제들을 발생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신중해야 할 문제이다. 한국은 이미 급격한 인구구조의 변화와 더불어 산업구조와 경제여건의 변화나 도시공간의 이용과 변화, 그리고 이에 대한 대응 방식의 부재 등 다양하고 새로운 도시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또한 앞으로 대부분의 지역에서 쇠퇴 현상을 겪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쇠퇴 현상은 상대성을 전제로 하는 시간적·공간적인 개념이 포함된 현상이다. 현실적이고 실현 가능한 해결 방안의 마련을 위해서는 쇠퇴의 본질을 보다 다양한 관점에서 면밀히 파악하고 이해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지금까지의 지역쇠퇴에 대한 관점과 판단 기준에 문제점이 있음을 인지하고 이를 개선하는 방법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이에 전국 228개 시군구 지역을 대상으로 지역쇠퇴 현상을 진단하고 파악하기 위하여 다양한 쇠퇴지표들로부터 종합쇠퇴지수를 도출하고 각 지역을 특성에 따라 유형화하여 지역쇠퇴를 진단하였다.

첫째, 종합쇠퇴지수 도출을 위하여 산업경제, 물리환경, 인구사회 분야의 다양한 쇠퇴지표들을 구득하고 정리하여 지역 쇠퇴의 현황과 변화를 나타내는 지표를 각각 설정하였다. 이어서 인자분석을 이용한 가중치를 부여방식을 통한 가중선형 방식을 이용하여 종합쇠퇴지수를 광역시와 중소도시, 군 지역의 세 위계별로 도출하였다.

둘째, 현황지표를 이용한 지역 쇠퇴 현황을 군집화 하였으며 군집별, 지역별로 공간적 쇠퇴 현황의 분포와 특징을 살펴보았다. 또한 변화율지표를 이용하여 지역 쇠퇴의 변화도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쇠퇴 현황과 쇠퇴 변화의 양상은 매우 다르게 나타난다는 것을 밝혀내었으며, 이를 통해 지역쇠퇴의 정확한 진단을 위해서는 현황과 변화 두 가지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함을 주장하였다.

셋째, 쇠퇴를 측정하는 두 가지 관점을 종합하여 지역 쇠퇴를 아홉 가지 유형으로 유형화 하였다. 앞서 진행한 분석 결과들을 종합해 볼 때 지역의 쇠퇴는 ‘쇠퇴의 상태’ 와 ‘쇠퇴의 변화’ 라는 두 가지 측면에서 매우 다른 양상을 보이는 것이 분명하다고 판단되었다. 현재의 지역 쇠퇴 수준(상태)는 과거로부터 쇠퇴현상의 변화하는 현상의 연장선에 있는 결과라는 점을 고려하여 지역의 쇠퇴를 진단하고 측정하는 방법으로 쇠퇴현황과 쇠퇴 변화를 동시에 고려한 쇠퇴지역 유형화를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각 유형에 해당하는 지역과 공간적 분포를 파악하고 유형별 지표값을 이용하여 유형별 특성을 도출하였다. 또한 각 유형별로 지역 쇠퇴에 대응하는 정책적 접근 방안과 중요도에 대해 논하여 지역 쇠퇴에 대한 접근방법의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였다.

유형화를 통해 유사한 특성 지역들의 집단을 추출하고 이 중 목적에 알맞은 지역을 추려내는 지역쇠퇴 진단 방법은 지역 쇠퇴의 정책적인 대응이 필요한 대상지역을 선정하는데 효율적인 의사결정을 가능하게 하는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특히 ‘현상’과 ‘변화’ 두 가지 측면을 명확하게 구분하고 독립된 분석을 통해 쇠퇴를 진단하며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다 합리적 지역쇠퇴 유형을 제시 하였다는 데에 연구의 차별점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