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과 한국의 중앙정부 공무원 성과평가제도 비교연구

Abstract

국문요지 1980년대부터 신공공관리(New Public Management: NPM)는 생산성과 효율성 향상을 목적으로 공공부문을 기업가 지향 형식의 정부로 향하도록 확대하였다. 이후 세계 각 나라들은 정부 개혁의 초점을 행정 효율 향상 추구에 무게를 두고 지속적으로 추진해왔다. 예컨대1993년 8월에 중국은 「국가공무원 임시 규칙」을 공식 제정하였고 1994년 3월에는 「국가공무원 임시 평가 규정」을 반포하였다. 2006년 1월 1일부터 「공무원법」 이 정식 시행으로 인해 공무원의 평가 기준에 대해 명확한 규정을 제정하였다. 현재까지 10여년 동안이라는 시간을 걸쳐 중국 정부는 공무원 성과평가 제도를 지속적으로 보완해왔지만 여전히 부족한 부분이 존재한다. 그리하여 본 연구의 목적은 중한 양국의 공무원 성과평가제도방안의 비교를 통해, 중국 정부의 공무원성과평가제도의 제정과 집행 과정에 존재하는 문제점을 탐색하고, 선진적인 한국 공무원성과평가제도의 경험을 참고하여 탐색한 문제점에 적합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중국과 한국의 공무원 성과평가제도에 대한 기존 문헌을 비교 분석하는 방식으로 연구하였다. 연구 결과 중국 공무원 성과평가제도에 존재하는 문제점은 1)공무원의 평가 자격을 한정하지 않았고 공무원 평가자에 대한 감독이 부족했으며 2)공무원의 직업 분류와 직급에 따른 융통성을 겸비한 적합한 평가방식이 결여되었고 선진국가들의 경험을 적극적으로 학습하지 않았고 3)공무원의 업무 태도에 대한 평가를 소홀히 하였고 평가내용에 계량화할 수 있는 지표가 부족하며 4) 업무 목표에 대한 사전적인 계획이 부족하며 5)평가결과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과 공무원 평가결과가 반영된 교육목적의 적절한 관리방안이 미비하여 공무원의 업무 수행 자질 제고에 도움이 되지 못하는 문제점을 갖고 있다. 개선방안으로는 (1) 전면적인 피드백 평가방법을 통해 공무원 성과평가 주체의 다원화를 구축하고 전문적인 성과평가감독통제위원회의 설립을 시도하여 공무원의 성과평가와 감독, 관리를 가능케 한다. (2) 평가방식에 있어 선진국의 경험과 방식을 적극적으로 학습하고 터득하여 상응한 등급분류평가제도를 도입한다. (3) 공무원의 업무수행 태도에 대한 평가를 강화하기 위해 구체적이며 계량화 가능한 규범화된 평가내용설명서를 제정한다. (4) 한국의 평가 절차를 학습하여 공무원에 대해 사전적인 업무 목표를 설계한다. (5) 과학적인 공무원 성과평가결과 관리방법을 마련하여 성과평가결과의 관리를 강화한다. 공무원의 성과평가 결과와 교육훈련사이의 관계를 강화하여 평가결과를 통해 공무원의 업무수행 발전에 목적을 두고 있다. 본 연구의 시사점은 (1) 공무원 성과평가제도는 마땅히 자국의 국정과 수요되는 업무를 반영해야 한다. 예컨대 중국은 전통적인 임용 마인드와 방식을 계승하는 기초에서 업무의 요구에 따라 일부 우수하고 선진적인 공무원 관리 방법을 따라 배워야 한다. (2) 공무원 성과평가의 방법, 절차, 그리고 평가결과 사용방법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공무원 성과평가제도를 보완한다. 주제어: 중국, 한국, 공무원, 성과평가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