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 구조 및 자산 불평등 결정모형에 관한 연구

Abstract

이 연구는 가계 자산구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과 불평등도를 측정하고, 세대 간 상속 및 증여를 통한 자산 이전의 효과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특히 주택점유를 매개로 주택가격 상승에 따른 자산 가치 상승은 가계 자산구조에 양의 영향을 미치고 나아가 가계 자산 불평등도를 확대한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이를 위해 이 연구에서는 먼저 가계 자산구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고, 특히 주택점유가 자산구조와 자산축적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또한 세대 간 자산 이전이 자산구조 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특히 이 분석을 위해 주택 보유기간 변수와 세대 간 자산 이전변수와 주택가격 상승 변수가 자산 불평등을 초래하는지 확인하고자 하였다. 실증분석을 위해 2006년, 2010년, 2014년, 2018년도 주거실태조사자료를 활용하여 가구 자산구조와 자산 불평등도 현황 및 변화를 살펴보았고, 2019년 자료를 이용하여 자산구조 결정 모형을 추정하였다. 자산 불평등도는 지니계수로 추정하였으며 지니계수에 미치는 영향을 분해하기 위해 회귀분석 기반 Shapley 분해 방법을 활용하여 각각의 독립변수가 지니계수에 미치는 한계효과를 살펴보았다. 나아가 자산 불평등도를 결정하는 요인을 확인하기 위해 RIF 추정 방법을 활용하여 각 연구변수가 자산 불평등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이 연구에서 발견한 주요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현재 자산구조에서 부동산자산을 포함한 자산이 미래 자산구조에 큰 영향을 주는 것을 확인하였다. 즉 자산 가치 상승에 따라 현재 자산구조는 자산 가치 변화분이 미래 자산구조에 반영되어 나타나게 된다. 주택가격 상승률이 높은 시기 자가주택에 거주하는 가구의 자산 가치 상승분은 주택을 보유하지 않은 가구의 자산 증가분보다 높다. 또한 자산축적은 복리로 나타나기 때문에 자산축적 속도 차이는 자산 가치가 상승하면 할수록 자산규모 차이를 점차 벌어지게 할 것으로 예상된다. 둘째, 가구 자산 불평등도를 측정한 결과 가구의 소득보다 자산에서 불평등이 더 크게 나타나며, 기여도 분석 결과 주택점유 여부와 거주 지역에 따라 불평등도 차이가 큰 것으로 확인된다. 2019년 기준 총자산 불평등도는 0.5669로 소득 불평등도(0.3387)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주택점유 여부에 따라 자산 불평등도 차이가 크게 나타났다. 주택점유를 기준으로 집단을 구분하여 불평등도를 분해하면 주택점유 여부가 부동산자산 불평등도에 54% 이상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산 불평등도를 각 기여 요인으로 분해한 결과, 세대 간 자산 이전이 있는 경우 전반적으로 불평등도가 증가하였고, 주택점유에 따른 자본차익 발생과 수도권 거주 여부 등이 자산 불평등도에 미치는 영향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가구 자산구조 결정 모형에서는 가구 불평등도 분석과 유사하게 주택점유 여부와 주택으로부터 얻은 자본차익, 세대 간 자산 이전이 자산구조 결정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합적으로 세대 간 자산 이전은 주택점유 확률을 높이고 주택점유는 부동산 상승기 자산 가격상승을 통해 가계 자산 수준 차이를 유발한다. 특히, 자산 가격상승에 따른 자본차익은 주택점유 여부에 따라 큰 차이를 만들어 내는데, 이는 향후 주택공급 및 금융정책에도 영향을 미친다. 특히 세대 간 자산 이전은 혜택을 받는 가구와 그렇지 못한 가구의 자산구조 차이를 유발하고 이는 자산 가격 변동을 통해 불평등도를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본 연구의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먼저 가계 전체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큰 주택자산의 가격상승은 자산규모 변화에 미치는 영향이 큰 것으로 밝혀졌다. 따라서 자가소유를 통한 자산 안정화를 유도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사회 양극화를 완화하게 할 것이다. 또한 이를 위해 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 등을 포함한 실수요자를 중심으로 금융규제를 완화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실수요자들을 위한 저렴한 주택공급 확대, 주택금융규제 완화, 내 집 마련을 위한 지원정책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다만, 본 연구는 세대 간 자산 이전 혜택을 받는 세대를 중심으로 분석하였고, 세대 간 자산을 이전하여 기존 자산이 줄어드는 세대에 대한 분석은 수행하지 못했다는 한계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