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RI 건강보험 수가 정책의 효과 분석 -뇌 MRI를 중심으로-

Abstract

In 2018, the government increased the fee for the MRI image deciphering services of the external hospital to discourage the redundant MRI scan and to induce appropriate use of the MRI services. It is important to evaluate the effect of the policy to provide the basis for establishing other MRI related policies. The healthcare data of the patients who had brain MRI scans were organized by episode and analyzed using the panel study in order to find out the effect of the MRI related policy on the substitution effect and the medical expenses. As a result of the increase in the fee of deciphering the MRI image, there has been an uplift in deciphering the MRI scan of the external hospital. It implies that more hospitals chose to use the MRI scan taken by other clinics or hospitals, rather than the MRI scan taken at their own facilities. The research results imply that a policy which facilitates the exchange of the medical image data between the hospitals is needed in order to establish an efficient management system of the healthcare resources. Such improvement is expected to reduce the social cost and contribute to the stability in the finance of national health insurance. | 정부는 2017년 8월 발표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에 따라 의학적으로 필요한 MRI 검사에 대해 전면 급여화와 함께 불필요한 MRI 재촬영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외부병원 필름 판독수가를 인상하고 기존 영상의학과 전문의만 가능하던 외부병원 필름의 판독권한을 일반 전문의도 가능토록 확대하는 외부병원 필름 판독 활성화를 위한 수가개선 정책을 시행하였다. 본 연구는 뇌 MRI 외부병원 판독수가 인상의 효과를 정량적으로 파악하고자 패널 스터디(Panel Study) 모형을 활용하여 정책에 의한 대체효과를 추정하였다. 분석자료로 36개월(2017년 01월~ 2019년 12월) 간의 건강보험 청구자료를 활용하여 뇌 관련 질환의 MRI 촬영환자 중에 30일 이내 타 의료기관으로 이동하여 관련 질환에 대해 MRI 재촬영을 하거나 외부병원 필름 판독료를 청구한 환자의 자료를 활용하여 정책 전후의 변화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구축된 데이터를 활용하여 외부병원 필름 판독수가 인상 등의 정책효과로 MRI 재촬영에서 외부병원 필름 판독으로의 대체효과 발생 여부와 그에 따른 환자의 진료비 변화를 파악하였다. 그 결과 정책 이후 MRI 재촬영 대비 외부병원 필름 판독 비율이 높아져 대체효과가 존재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외부병원 판독수가 인상으로 인한 환자 평균 진료비는 인상되었으나, 재촬영 대신 외부병원 필름 판독으로 대체될 경우 환자의 평균 진료비는 감소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실증분석 결과를 기반으로 대체효과를 상승시킬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는 바, 상위기관의 고품질 의료영상에 대해 판독을 할 경우 추가적인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과 최근에 촬영된 고품질의 의료영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품질이 낮은 영상장비로 재촬영하는 의료기관에 대해 패널티를 주는 방안 등에 대해 검토가 가능할 것으로 제안하였다. 아울러 정책의 효율을 극대화를 위해서는 영상정보 교류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외부병원 필름 판독으로의 대체가 활성화될 경우 중소병원의 고가장비 구입유인을 줄일 수 있게 되어 사회적 비용을 줄이고 건강보험 재정의 건전화로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