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강점기와 미군정기의 세대간 회계: 세대간 형평성에 미친 영향을 중심으로

Abstract

본 연구에서는 일제강점기와 미군정기의 조세부담과 복지급여의 차이로 정의되는 순조세부담을 현시점의 가치로 평가한 회고적 회계(RGA_10_48)를 산출하고, 이를 Chun and Song(2018)의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후 기간을 대상으로 한 회고적 회계(RGA_49_13)와 기준연도(2013) 시점에서 각 세대의 잔여생애 동안의 순조세부담의 현재가치인 잔여생애회계(FGA)와 합산하여 전생애회계(FLGA)를 산출하였다. 1913년 이후 출생한 모든 세대의 FLGA를 비교한 결과 일제강점기와 해방 이후 한국의 재정정책이 노년층과 현재세대에 비하여 청장년층과 미래세대에 대하여 더 높은 순조세부담을 부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조세부담의 세대간 재분배는 향후 청년층과 미래세대에게 큰 부담이 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이들 세대의 조세부담이 과도하게 높아지는 것을 방지하고 더 나아가 부담을 경감시키는 재정정책상의 개편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We compute the retrospective generational accounts (RGA) of Korea for the Japanese colonial period (1910-1945) and the US military ruling period (1945-1948) and add this to RGA for the period after the establishment of Republic of Korea (1948) and forward-looking GA to compute the full-lifetime GAs (FLGA), which assess the value of net tax burden of lifetime for all the generations. Comparing the FLGA of all the generations born after 1913, we find the net tax payments of young age groups and future generations are much larger than those of old age groups and current generations. Therefore, the fiscal policy revisions to prevent the excessive tax burden of young age groups and future generation and to reduce their tax burden is need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