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재판정 집행결정절차의 심리대상으로서 중재판정 주문의 특정성 및 강제집행가능성이 가지는 의의: 최근 판례를 중심으로

Abstract

뉴욕협약과 중재법에 따르면, 제한적으로 열거된 중재판정 집행거부사유가 없는 한 법원이 중재판정을 승인하고 집행하는 결정을 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직업법관이 판결을 작성하고 선고하는 법원소송절차와 달리 중재절차의 경우에는, 중재인이 속한 국가와 집행지 국가의 법체계가 서로 다를 경우 중재인이 집행지 국가의 법체계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집행지에서 강제집행하기 적합하지 않은 문언과 내용의 중재판정을 내리기도 하고, 법을 잘 알지 못하는 중재인이 집행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여 강제집행절차상 집행하기 어려운 내용의 중재판정문을 작성할 수도 있으며, 당사자가 중재절차 중 합의하였을 때 당사자의 자발적 이행을 예상하여 강제집행에 적합하지 않은 부분이 있더라도 당사자 사이에 합의된 화해안을 거의 그대로 중재판정문에 기재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이 중재판정, 특히 그 주문의 문언과 내용에 따른 강제집행이 가능한지 여부에 관하여 의문이 생길 경우, 중재절차에서 패한 후 그 중재판정의 집행에 반대하는 당사자로서는, 뉴욕협약 및 중재법에 제한적으로 열거된 중재판정 승인ㆍ집행 거부사유는 아니지만, 민사재판 일반의 소송요건 법리에 따라, 중재판정의 주문이 집행가능할 정도로 특정되어 있지 않다거나 중재판정 주문의 내용에 따른 강제집행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그 중재판정에 대한 집행결정을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으므로 그 중재판정 집행결정신청은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거나, 집행불능인 중재판정에 대하여 집행결정을 하는 것은 공공질서(public policy)에 반하므로 그러한 중재판정에 대한 집행결정신청은 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 빈번하다. 그러나 중재판정 집행결정절차는 현실적으로 권리를 강제적으로 실현하는 강제집행절차와는 구별되는 것이고, 중재판정 집행결정은 강제집행절차를 전제로 하여서만 의의가 있는 것이 아니라 집행결정 이후 중재판정에 대한 취소를 제한하고 상대방 당사자의 자발적인 이행을 간접적으로 강제할 수 있는 효과도 가질 수 있으며, 집행결정으로 인하여 중재판정과 집행결정이 결합하여 집행권원으로서의 지위를 얻게 되는데 같은 집행권원으로서 판결이나 조정조서 등의 주문이 집행가능하지 않다고 하여 집행권원으로서 판결이나 조정조서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단지 집행권원으로서의 지위를 얻기 위한 집행결정절차에서 중재판정의 주문에 따른 집행이 가능하지 않다고 하여 그 중재판정과 결합하여 집행권원으로 성립할 집행결정을 거부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중재판정에 따른 집행이 불능이더라도 그 중재판정에 대한 집행결정을 구할 법률상의 이익은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중재판정 집행거부사유로서 공공질서는 엄격하게 제한적으로 적용되어야 하므로, 집행불능인 중재판정에 대하여 집행을 허가한다고 하여 뉴욕협약 및 중재법상 공공질서에 위반된다고 할 수는 없다. Under the New York Convention and the Arbitration Act, the grounds for refusing to recognize and enforce arbitral awards are exhaustive and limited. In practice, however, the party against whom an arbitral award was rendered tends to object to recognition and enforcement of the award on the ground that a legal interest for the award-creditor to seek an enforcement decision does not exist because the operative part of the award is not capable of compulsory execution. The award-debtor also tends to rely on ‘public policy’, arguing that enforcement of awards which are not capable of execution is contrary to the public policy of the country where enforcement was sought. In regard to this issue, it is important to note that the proceedings for recognition and enforcement decisions are distinctly separated from compulsory execution proceedings. The question of whether the operative part of the award is executable must be determined during the execution proceedings. In addition, the purpose of an enforcement decision is not limited only to enabling execution of the award. The enforcement decision also serves to indirectly compel the award-debtor to comply with the award voluntarily and safeguard the award against a setting-aside action. Given these, despite the inexecutability of an award, the application for enforcement of an award shall not be dismissed. On top of that, the award-debtor’s reliance on public policy will not be successful because the public policy must be interpreted and applied restrictively and narrowly and enforcement of an award which is not capable of execution is not relevant to public polic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