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중국의 건강보험제도 비교연구

Abstract

사회보험의 일종인 의료보험은 사회 안정과 국민 건강의 중책을 맡아 조화로운 사회를 건설하기에 기여해 왔다. 특히 고령화와 코로나 문제가 심각한 현 시국에 질병 위험을 해소하고 국민의 이익을 보장하는 데 의료보험제도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사회가 발전하고 의료보험이 점차 완벽해짐에 따라 현재의 의료보험은 점차 성숙해져 진료를 보기 어려운 지역에 깊이 파고들었다. 중국의 의료보험제도는 발전 개혁 과정에서 단계적 진보를 이뤘다고 해도 여러 면에서 미흡하다. 중국의 의료보험은 선진국 의료보험에 비해 적용범위, 관리체제, 급여체계 등에서 큰 차이를 보인다. 가장 취할 만하고 가장 편리한 비교대상은 바로 중국의 이웃나라 한국, 같은 아시아국가인 중국은 의료보험에서 현저한 차이가 있어 한국의 의료보험 경험과 선진성을 겸허히 배우고, 중국 실정에 맞게 개선해야 한다. 한 · 중 양국의 경제 발전 수준이 다르고, 양국 사회보험제도의 발전 모델에도 큰 차이가 있지만, 중국 보험제도의 발전 변천은 한국과 많은 유사점을 가지고 있다. 중국이 직면한 일부 난제는 한국의 의료보험제도가 발전과정에서도 마찬가지였는데, 예를 들면, 의료보장 자원분배 불공평, 큰 진료비 부담, 낮은 법제화 수준 등등 한국의 일부 해결방법은 중국에서 참고할 만한 가치가 있다. 이에 본 연구는 한중 양국의 의료보험제도 발전과정 및 운영현황 비교를 통해 양국의 건강보험제도가 서로 다른 역사적 환경에서 형성되어 있는 다른 건강보험제도 체계를 파악하고, 중국의 기본의료보험과 국민건강보험의 유사점과 차이점을 분석하여, 중국은 한국에서 얻을 수 있는 시사점을 모색하고, 정책적 조언을 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우선 양국의 의료보험 도입 배경, 발전과정 및 운영현황을 분석하고, 중국을 중심으로 한중 양국의 의료보험제도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비교분석하여 한국으로부터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결과에 따르면 첫째, 중국과 한국의 건강보험의 발전과정과 운영현황을 비교하는 근거로 중국 기본의료보험제도와 한국 국민건강보험제도의 공통점과 차이점 4가지를 확인할 수 있다. 둘째, 위의 정리된 공통점과 차이점 및 양국 의료보험 제도의 문제점과 특징에 근거하여 중국 기본의료보험제도가 한국 국민건강보험제도에서 얻을 수 있는 4가지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