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제전환이 경제 성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재고찰

Abstract

이 연구의 목적은 체제전환이 경제 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1996-2019년의 28개 체제전환 국가의 데이터를 System GMM 분석 기법을 활용하여 분석하였으며 더 나아가 저소득 체제전환국만을 대상으로 추가적인 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체제 전환의 수준을 나타내는 척도로 Heritage Foundation의 경제자유지수를 활용하였다. 그 결과, 전년도의 체제전환 수준은 현재연도의 경제 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쳤으며, 경제 성장이 체제전환 수준에 의해 받는 영향은 저소득 체제전환국가에서 더 커졌다. 재정 수지도 경제 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요인이었으며, 저소득 체제전환국가의 경제 성장이 재정 수지로부터 받는 영향은 전체 체제전환국가를 대상으로 분석했을 때보다 작았다. 체제 전환 초기의 조건 또한 경제 성장에 영향을 끼쳤는데, 초기 조건이 좋을수록 경제 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을 확인하였다. 체제 전환 초ㆍ중기 데이터를 활용한 분석에서는 체제 전환을 시행 후 일정 기간까지는 경제 성장이 가속되다가 감소하는 형태의 상관관계가 존재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지만, 충분한 시간이 흐른 뒤에는 경제 성장과의 상관관계가 크게 사라지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