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자본도피 규모 추정 및 그 결정요인에 대한 연구

Abstract

중국은 개혁개방 이후 경상거래 및 자본거래가 급격히 확대되는 가운데 3조 달러를 넘는 대규모의 외환보유액 축적하였다. 특히 2001 년 WTO에 가입한 이후 세계와의 자금 흐름이 그 어느 때보다 더 활발해졌다. 현재 중국 국내에서 자본규제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핫머니 유입 또는 자본도피 행위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최근 중국의 국제수지표 상에 있는 오차 및 누락을 보면 그 숫자는 거의 다 음수로 나타났고, 특히 2019년의 경우에는 -1981억 달러에 달하며, 이는 경상수지 규모에 달하는 수준으로서 자본이동의 비정상 거래가 존재함을 시사한다. 그리고 중국의 자본도피는 주변국, 특히 한국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중국 자본도피의 규모와 자본도피의 발생 원인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나 현재 한국에서는 이와 관련된 연구가 거의 없다. 이런 점을 고려하여, 본 논문은 중국 자본도피의 연구를 자본도피 규모의 추정과 그의 결정요인에 대한 실증분석 등 두 가지 부분으로 나누어 분석하고자 한다. 현재 중국 국내에서 자본도피 규모를 추정할 때 주로 간접법을 사용하고 있다. 그런데 학자들이 사용한 간접법의 계산식이 다 다르기 때문에 최종 계산된 결과의 차이가 많다. 특히 학자들은 허위 무역보고를 처리할 때 홍콩 중계무역 요인, 홍콩 중개상 이윤 요인이 허위 무역보고의 추정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는데 관련 데이터를 조정할 때 여전히 각 상황에 대한 토론의 불충분 등 문제점을 존재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본 논문은 간접법을 조정할 때 기존 학자들의 연구 결과를 참고하고, 또한 기존 연구의 한계점을 보원하기 위해 환율 및 투자로 인한 변동, 정상적인 자금 유출, 해외 자금 조달, 허위 무역보고 등 5가지 부분에 대해 조정하였다. 특히 허위 무역 규모를 추정할 때 본 논문은 홍콩 중계무역 요인, 홍콩 중개상 이윤 요인, CIF.FOB 가격 요인, 샘플의 크기 요인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모두 가능한 16개 상황을 추정하였다. 본 논문은 이러한 조정된 간접법 및 직접법을 사용하여 1992-2016년 사이의 중국 자본도피 규모를 추정하였고 그 결과에 따라 2006년 전에는 두 방법으로 추정된 자본도피의 추세는 다 안정적이었으나 2006년 이후 금융위기, 중국 경기 둔화 등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자본 도피의 파동이 커졌다. 또한 2010~2012년 사이에는 직접법으로 추정된 추세는 증가세를 보였으나 간접법으로 추정된 추세는 허위 무역의 영향을 받아서 감소세를 보였다. 실증분석 부분에서는 포트폴리오 조정 모델을 이용하여 중국의 실질 자본도피 규모와 그의 결정요인을 VAR 모델로 분석하였다. 실증 연구의 결과에 따라 중국의 자본도피는 미-중 금리차, 중국 부동산 호황 지수, 국내 인플레이션 당년 및 전년의 차이, 해외투자 조건 등 4가지 변수와 양의 상관계관을 보이고 인민폐 평가절상에 대한 기대치, 반부패 더미 변수와 음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특히, 예측오차분산분해의 결과를 보면 실질 자본도피의 변동에 대해 크게 기여한 것은 부동산 호황 지수 및 미-중 금리차, 해외 투자조건이다. 또한 연구 결과를 통해 반부패 더미변수가 실질 자본도피의 변동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를 보면 자본도피에 대해 설명할 때 포트폴리오 이론의 유용성을 재확인할 수 있다. 즉, 중국의 자본도피는 주로 비정상적인 경로를 통해 해외의 높은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는 경제적 행위로 해석할 수 있다. 그리고 국내 정치의 부패 정도는 자본도피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중국 정부는 중앙기율검사 위원회의 권리 및 직능을 다시 명확해야 되고 중국 국내의 부정부패 행위를 엄격히 단속해야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