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가치사슬 관점에서 본 한국 철강산업의 무역구조와 수출 경쟁력

Abstract

세계무역은 WTO 출범, 중국의 국제무대 진입 등으로 1990년대 이후 지속적인 성장세를 보였다. 2000년대 들어 다국적 기업을 중심으로 생산 과정이 분업화되고 분절(fragmentation)화되면서 중간재 교역 규모는 빠르게 확대되었다. 2006년 OECD 국가들의 중간재 교역은 상품 교역의 56%, 서비스 교역의 73%에 달하며, 제품의 기획에서 생산, 유통 및 마케팅에 이르는 전 생산 과정이 국경을 넘어 분절되는 국제적인 분업 구조인 글로벌 가치사슬(Global Value Chain, GVC)은 가속화되었다. 최근 국제 분업은 상품에서 과업 단위로 더욱 세분화되고 있으며 글로벌 가치사슬은 더욱 복잡한 네트워크 구조로 전환되고 있다. 이러한 글로벌 가치사슬 편입에 따른 수출의 양적 확대와 수출경쟁력 향상은 산업의 발전에 기여하며 궁극적으로 한 국가의 경제 성장에도 영향을 미친다. 즉, 글로벌 가치사슬의 참여국과 비참여국 간에 부가가치 기여 측면에서 차별화되고 경제 성장과도 연관되자 국제적인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것이다. 한편, 총액기준의 수출은 한 국가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여러 국가에 걸쳐 중복계산 되기 때문에 실제 생산 활동의 반영과 국가 간 교역과 경쟁력 파악에 분명한 한계점이 존재하며, 이에 글로벌 가치사슬 관점에서 무역을 분석해야 한다는 인식이 높아지면서 기존 연구들을 보완하기 위한 연구들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본 연구는 한국의 철강산업의 무역구조와 수출경쟁력을 살펴보기 위해 세 가지 측면에서 분석을 시도했다. 우선, 글로벌 가치사슬 관점에서 부가가치기준으로 철강산업의 무역을 분해함으로써 국내외 부가가치 기여도, 수직분업화 정도 및 국제 네트워크 구조 등을 알아보았다. 또한, 부가가치기준의 수출 결정요인을 분석하기 위해 오프쇼링 확대, 양국 간 부가가치기준의 수출경쟁력 차이, 가격경쟁력 등의 요인들을 패널자료에 추가해 회귀분석을 했다. 마지막으로 앞선 두 가지 분석과 달리 총액기준의 무역통계를 활용해 글로벌 7대 철강강국의 무역구조 및 제품믹스를 세부 국가별 및 제품별로 분석했다. 첫 번째 연구에서는 WWZ(2013)이 제안한 수출부가가치 분해 방법론과 국제산업연관표(WIOT)를 활용해 철강산업을 부가가치기준으로 평가하고 글로벌 네트워크 관계를 시각적으로 명확히 했다. 이에 2000년대 이후 한국 철강산업은 글로벌 가치사슬에 빠르게 편입되었으며, 철강재 수출은 2000년 1,369만톤에서 2014년 3,226만톤으로 2.4배 증가해 세계 3위 수출국의 위상으로 도약하는 양적 성장을 이뤘다. 그리고 한국 철강산업은 중간재 수입국으로써 국제 수직분업 구도를 고도화하는 성과를 보였다. 즉, 해외 상·하공정 투자를 통해 중간재 성격의 철강재를 수입하고 가공, 판매, 재수출을 통해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분업 체제를 구축한 것이다. 결론적으로 한국 철강산업은 2000년대 이후 세계적인 국제 무역 조류에 발맞춰 글로벌 가치사슬에 참여했고 수출국으로써의 위상도 높아졌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두 번째 연구에서는 앞서 부가가치기준의 패널데이터와 중력모형을 활용해 부가가치기준의 수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실증적으로 분석했다. 총액기준의 기존 연구들은 글로벌 가치사슬 확장으로 인해 무역흐름의 본질 파악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글로벌 가치사슬 확대를 대리하는 오프쇼링, 부가가치기준의 양국 간 수출경쟁력 차이, 가격경쟁력 등을 추가해 부가가치수출의 결정요인을 재측정했다. 이에 생산 과정이 분업화되면 국가와 산업의 생산성이 향상되면서 총액 및 부가가치기준의 수출 증대되는 결론을 도출했다. 그리고 양국 간의 부가가치기준의 경쟁력 격차가 클수록 무역에서 부가가치기준의 수출 증대되는 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세 번째 연구에서 글로벌 7대 철강 수출국을 대상으로 총액기준의 시장 경쟁 구도를 분석하고 주력 수출제품의 변화를 비교했다. 총액기준의 ISSB 철강무역 통계를 이용해 수출경합도, 현시비교우위지수, 무역특화지수 등의 방법론으로 분석했다. 글로벌 철강 수출시장에서 한·중·일 3국의 수출 경합은 격화되었고 전통적 수출 강국이던 미국, 러시아 등의 경쟁 구도에도 변화가 나타났다. 또한, 주력 교역제품은 정부 정책, 철강업계의 상·하공정 설비투자, 기술발전 등으로 반제품 등 저부가가치 제품에서 봉강, 도금강판 등 고부가가치 제품으로 전환되어 철강산업의 고도화가 진행되었음을 확인했다. 본 연구는 한국 철강산업의 무역구조와 수출경쟁력 변화를 분석하기 위해 기존 연구들과 달리 글로벌 가치사슬 참여도를 측정하고 네트워크 관계를 시각화했으며, 부가가치기준의 수출 결정요인을 실증분석 한 최초의 연구라는 점에서 차별화된다. 동시에 총액기준으로 글로벌 철강강국의 국가별 경쟁력과 제품믹스 변화를 분석해 향후 철강산업 발전을 위한 업계 전략과 정책 수립에 기여할 것이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