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혁신 강소기업 지원사업의 경제적 성과 분석

Abstract

기술혁신 강소기업의 육성은 국가경제와 산업의 발전에 중요하고 시급한 핵심과제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기술혁신 강소기업에 대한 정부지원의 효과성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는데 있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World Class 300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정부 지원이 기술혁신 강소기업의 경영성과에 영향을 미치는지와 정부 R&D 지원이 소재·부품·장비·모듈·소비재 등 기업의 제품성격에 따른 산업군별 기업의 경영성과에 어떤 차별적 영향을 미치는지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먼저 혁신지향적이며, 성장지향적인 강소기업 육성지원 프로그램인 World Class 300 프로젝트에 선정된 기업과 동등한 수준의 비선정기업을 두 시점 간 비교분석하였다. 분석결과, World Class 300 프로젝트에 선정된 기업은 동등한 수준의 비선정기업보다 경제적 성과와 혁신지향성이 월등히 높아진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는 기술혁신지향 강소기업이 동등한 수준의 그렇지 않은 기업에 비해 탁월한 경제적 효과를 창출하고 있다는 실증적 근거를 제시함으로써 기술혁신 강소기업에 대한 학술적·정책적 중요성을 불러일으킨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둘째, World Class 300 프로젝트 선정기업을 대상으로 R&D지원사업의 성과를 측정하였으며, 선정기업을 산업분야(소재⸱부품⸱장비⸱모듈⸱소비재산업)별로 상세하게 분류하여 R&D지원사업이 산업분야별 특성에 따라 어떻게 차별화되는지에 대해 실증 분석하였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R&D지원이 산업분야에 따라 기업의 성과에 상이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소재, 부품, 장비기업 표본에서는 통계적으로 성과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모듈기업 표본에서는 성과에 부정적인 관계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소비재기업 표본에서는 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확인되었다. 셋째, World Class 300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R&D지원이 기술혁신 강소기업의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는데, 기업의 제품특성에 따른 산업분야별 조절효과를 측정하였다는 점에서 기존 선행연구와 차별화된다. R&D지원을 지원여부, 지원금액으로 구분하고, 기업을 제품특성에 따라 소재·부품·장비·모듈·소비재산업으로 분류하여 R&D지원의 효과성이 기업의 제품특성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는지 분석하였다. 분석결과는 R&D지원이 제품성격에 따른 산업분야별로 기업의 성과에 상이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World Class 300 프로젝트는 소재 및 소비재기업의 성과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부품, 모듈, 장비기업의 성과에는 영향력이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향후 R&D지원사업은 기술혁신 강소기업에 대해 동일한 지원을 하는 것보다는 기업의 제품특성에 따른 산업분야별로 차별적인 지원을 하는 방향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R&D지원사업의 관리체계를 개선하고, 목표지표 달성과 연계한 지원프로그램을 제공하여야 한다. 끝으로 World Class 300 프로젝트에 선정된 기업들은 생산제품 특성에 따라 수요-공급기업간 종속적인 관계와 생산방식에 의한 R&D 비용부담과 단가산정 방식 등의 상관관계도 향후 정부에서 제도 개선 및 규제 혁신 등의 방식으로 지원해야 할 연구대상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