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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과 북한의 상호 전략적 선택과 대응에 관한 연구

Title
중국과 북한의 상호 전략적 선택과 대응에 관한 연구
Other Titles
A Study on Strategic Choices and Responses between China and North Korea
Author
신봉섭
Alternative Author(s)
Shin, Bong Sup
Advisor(s)
문흥호
Issue Date
2021. 2
Publisher
한양대학교
Degree
Doctor
Abstract
본 논문은 변화무쌍한 중∙북관계의 객관적 실체와 정치적 상관관계를 짚어내는데 좀 더 효과적인 방법은 없을까 하는 질문에서 출발했다. 중∙북관계의 성격을 동맹이나 ‘전통적 우의’라는 틀 속에 가두는 기존 논의의 관성을 벗어나 양국관계의 현실을 있는 그대로 냉철하게 탐색하기 위해서는 거시적이고 통합적인 접근 모형이 필요했다. 이에 중∙북관계의 전개와 정책결정 과정을 ‘전략적 선택과 대응’의 관점에서 접근함으로써 양자 간 전략이익 공유의 구조를 규명하고, 나아가 중∙북 갈등과 협력의 모순적인 상관관계를 ‘전략적 이익균형’의 틀 속에서 설명하려는 시도를 했다. 연구 결과, 중국의 대북한 전략은 동맹과 정상국가 관계의 균형, 밀월과 냉각의 조절을 유지하는 가운데 북한체제 안정과 영향력 유지라는 ‘예방적 관리’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이를 실행하기 위한 수단으로 ‘북핵’과 ‘북한문제’를 분리하여 접근하는 ‘투-트랙’ 전략이 유효하게 작동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 반면에 북한의 대중국 대응전략은 동맹과 불신 구조의 양면성, 편승과 이탈의 이중적 접근이 기본적으로 정착된 가운데 ‘안보-경제 병진’에 의거한 자주노선으로 독자적 생존공간 확보를 추구하는 특성을 짚어낼 수 있었다. 이에 따른 중∙북 양자간 전략적 선택의 구조는 결국 서로를 필요로 하는 공동의 전략이익을 공통분모로 하는 특별한 ‘공생관계’ 모형으로 설명될 수 있음을 발견했다. 또한 이를 근거로 중국이 왜 한반도 비핵화 원칙을 견지하면서도 대북제재와 ‘개입’에는 소극적인지도 설명할 수 있었다. 연구를 통해 중국은 자신의 정체성과 북한의 지정전략적 가치를 함께 고려하여 ‘포용적 관여’라는 절제된 접근으로 영향력 확대 유지에 주력하는 반면에, 북한은 대중국 의존과 거부의 딜레마 속에서도 ‘자주’의 정체성을 지키면서 ‘선택적 협력’을 병행하는 대응법을 유효하게 활용하고 있음을 확인했다. 그리고 그 선택과 대응의 상호구조에는 전략이익을 공유하는 ‘공생의 공간’이 있으며, 그 공간을 지배하는 논리가 바로 ‘선택적 공생’이라는 결론을 추출했다. 역사적으로 중국과 북한의 상호 정책결정은 다층적인 변화와 기복을 반복했지만, 그 바탕에는 결국 각 시대별 국가이익의 총합에 기초한 전략적 선택의 원칙이 일관되게 작동했다는 사실에 주목하는 것이 본 논문의 핵심이다. 연구의 접근방법은 양자 전략게임의 모형을 기본으로 하여 실제 중∙북 상호간에 전개되는 정책적 역학관계를 주목했다. 중∙북관계의 역사적 전개 과정에서 드러나는 전략적 선택과 대응의 흐름은 일련의 북핵실험 과정에서 그 전략대결의 특성을 함축적으로 보여준다. 중국의 관망적 관여, 포용적 관여, 강압적 관여 방식에 대해 북한이 협력과 의존, 전략적 거부, 자주와 이탈의 행태로 대응하는 게임의 결과는 탈냉전 이후 중∙북관계의 성격 변화를 설명하는 근거가 될 수 있다. 이에 의거한 게임의 결과, 중∙북관계는 끊임없는 갈등과 협력의 반복이라는 구조적 특성을 보였으며, 그 귀결점은 결국 ‘전략적 이익의 균형’이라는 결론에 이르렀다. ‘북한’이라는 전략적 자산과 ‘북핵’이라는 전략적 부담 사이의 ‘안보 딜레마’를 해결하기 위해 중국은 ‘투-트랙’의 이중 접근법을 취하지만, 궁극적인 선택지는 최소의 리스크와 최대의 이익 사이에서 전략적 균형점을 향한다고 본 논문은 주장한다. 요컨대 중∙북 양국관계에는 ‘공생의 공간’과 회귀 구심력이 존재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최근 시진핑과 김정은 사이에 5차례 정상회담은 정상적인 국가관계로의 회귀일 뿐, ‘동맹 복원’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향후 중국의 북한 관리방식은 역시 ‘포용적 관여’가 강조되는 방향이 될 것이며, 새롭게 설계될 ‘신형 중∙북관계’도 여전히 전략적 이익균형에 근거를 두게 될 전망이다. 북한도 결국 자국의 생존에 유리한 방향으로 대중국 의존과 이탈을 반복하면서 ‘선택적 편승’을 추구할 것이다.
URI
https://repository.hanyang.ac.kr/handle/20.500.11754/159806http://hanyang.dcollection.net/common/orgView/2000004862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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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ADUATE SCHOOL OF INTERNATIONAL STUDIES[S](국제학대학원) > CHINESE STUDIES(중국학과) > Theses (Ph.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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