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와 중국의 천연가스 협력 발전과 지속가능성에 관한 연구: 상호의존론을 중심으로

Abstract

2014년 5월 4000억 달러 규모의 ‘시베리아의 힘(Power of Siberia)’ 가스관 건설 계약 체결로 시작된 러시아와 중국의 천연가스 협력은 2020년 현재 코로나-19 사태로 중국과 호주의 갈등이 심화되면서 하류부문(downstream)으로까지 천연가스 협력이 확대되고 있다. 러시아와 중국의 천연가스 협력은 협력이 비교적 용이한 하위정치(low politics)이며, 수급구조상의 협력 동인이 분명하다는 점에서 중단기적인 편의의 동맹(Axis of Convenience)보다 장기적인 동맹 관계로까지 발전될 수 있으며, 세계 에너지 구조와 국제 정치·경제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다는 점에서 학계의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분야이다. 러시아와 중국의 에너지 관계를 분석한 기존 대부분의 연구들은 현실주의적 관점에서 서방과의 갈등 심화가 러·중의 에너지 협력의 심화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했으며, 정치·경제적 요인들로 러·중의 에너지 협력이 강화될 것으로 보았다. 그러나 기존연구와는 반대로 서방과의 갈등 심화는 러·중의 천연가스 협력을 약화시켰으며, 코로나-19 사태와 중국의 북극 진출이 본격화 되면서 중국의 천연가스 수요 둔화, 저유가로 인한 양측의 천연가스 가격 불만 증가, 북극에 대한 지정학적 경쟁 등 잠재적인 갈등 요인이 드러나기 시작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변화된 세계 에너지 구조와 지정학적 환경을 반영하여 러·중 천연가스 협력의 현황과 성격을 규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러·중 천연가스 협력의 지속성을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본 연구는 이를 위한 연구방법으로 상호의존론(interdependence theory)을 사용하여 다음과 같이 기존연구의 한계점을 개선시켰다. 먼저 국제 협력의 가능성을 낙관하는 자유주의적 제도주의 이론을 사용하여 서방과 경제적으로 긴밀하게 협력하고 있는 러시아와 중국의 상황이 러시아와 중국의 천연가스 협력에 부정적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설명하였다. 또한 ‘민감성(sensitivity)’과 ‘취약성(vulnerability)’을 분석틀로 외생변수와 내생변수를 포함하여 러·중 천연가스 협력을 입체적으로 분석함으로써 러·중 천연가스 협력의 성격을 규명하고, 천연가스 종류별로 상이한 협력의 원인을 밝히고, 러·중 천연가스 협력의 갈등적인 측면을 다각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러시아는 중국에 매우 취약한 PNG 상호의존 관계를 지니고 있으며, LNG의 경우 중국이 조금 더 취약하거나 상호 독립적인 상호의존 관계로 나타났다. 이러한 성격의 차이는 중국이 자국의 외교 정책에 맞춰 러시아와의 PNG 협력에서 자금 지원을 축소하는 등 협력에 소극적인 태도를 취할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했으며, 러시아의 경우 북극 LNG 쇄빙선의 용선계약과 LNG 인프라 부문에서 중국을 배제할 수 있는 배경이 되었다. 반면 러시아는 천연가스 전반에 있어 중국에 취약한 상호의존 관계를 보이고 있어 향후 잠재적인 러·중 천연가스 갈등 요인에 중국이 정치적인 권력을 행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본 연구는 러·중 에너지 협력에 관한 새로운 이론적인 방법인 상호의존론을 사용하였을 뿐만 아니라 상호의존론의 구체적인 지표 설정을 통해 에너지 관계 연구에 적용할 수 있는 분석틀을 구축하였다는 점에서 상호의존론의 이론적 발전에 기여하였으며, 서방과 러·중의 갈등이 러·중 협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제시하고, 국내 연구의 공백을 보완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 또한 러시아와 중국의 천연가스 협력의 갈등적인 측면을 활용하여 한국이 에너지 안보와 중국에 대한 레버리지 확보 및 북극 개발 참여를 위해 러시아와 천연가스 협력을 강화할 것을 정책적 제언으로 삼고 있다는 점에서 한국의 에너지 정책 수립에 기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