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정부와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연구

Abstract

한국의 부동산은 불안정한 가격 변동과 편중으로 장기간에 걸쳐 불만과 논란이 되고 있다. 부동산은 국민 자산에 차지하는 비율이 높고 그 편차가 커서 시장의 자율적 조정이 어려워 정부 정책 규제를 따르고 있다. 부동산 정책은 역대 정부마다 다양하게 추진되어왔고 현 정부에 들어와 더 많은 대책을 내놓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 정책의 실패와 시장의 불안정은 계속되고 있다. 이처럼 시행착오를 반복하고 있는 부동산 정책에 대하여 실패의 원인을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하겠다. 부동산 정책은 다양한 시도와 많은 변화가 있었다는 점에 기인하여 역대 정부의 정책을 분석하는데, 분석 대상 정책은 현 문재인 정부를 포함한 역대 한국 정부 부동산 정책의 주택정책을 중심으로 비교 분석하기로 한다. 연구의 방법은 역대 정부의 부동산 정책 주요 내용을 선행논문에서 고찰하고 두 번째는 역대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비교하여 현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평가한다. 마지막으로는 우리나라 부동산 정책이 가지고 있는 문제가 무엇이고 문제 해결을 위해서 정부는 어떠한 노력을 하여야 하는지에 대해 제시한다. 본 연구는 역대 한국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분석하여 향후 정부의 부동산 정책입안에 제언이 되고 나아가 부동산 시장의 안정과 국가경제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기존의 선행연구에는 부동산 정책의 경제적 측면, 가격 변동, 인과 분석,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 다양한 평가에 대한 연구가 있었으나 본 연구는 현 정부에서 발표한 임대차3법 개정안까지 다루고 있어 타논문과 차별성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연구를 통해 한국 부동산 정책의 변천을 짚어 보는 것은 의미 있는 과정이였다. 역대 정부의 정책 경과를 살펴보고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도출하는 과정에서 절대적 요인을 발견하게 된 것에 더 큰 의미가 있다 하겠다. 정부 정책의 소비자는 국민이며, 국민의 문제는 국가적 사안이다. 부동산시장 관련 정책취지는 우수하나 급변하는 정책으로 인해 혼란이 야기되고 계층 간 양극화는 심화된다. 주거문제는 인간의 행복을 실현할 수 있는 기본을 마련하는 것이라 하겠다. 부동산시장의 정상화 실현을 위해 과거 정부의 무자비한 요소는 과감하게 없애고 획기적인 제도개선 등 정책적 뒷받침이 이루어져야 한다. 부동산투기 정책을 경기활성화를 위해 쓰는 것은 부동산가격 폭등, 서민들의 위화감 조성, 불평등 확대, 민심 이반을 동반한다. 부동산시장에 유효적절한 장기적 부동산 정책과 소비자의 합리적 판단이 결합된 부동시장의 정상화를 기대해 본다. 정부는 예측불가한 부동산시장의 불확실성은 낮추고 가격안정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 정부 정책의 실현가능성 확보와 정책의 시장 선도 기능 강화 등을 통해 시장 내 신뢰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정권에는 임기가 있지만 부동산시장에는 임기도 기한도 없다. 그러므로 더 이상 부동산 정책에 정치적 이해관계가 아닌 국정철학과 국민의 염원을 담아 국민의 주거복지실현을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