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체육시설의 안전에 관한 법·정책적 규제 문제와 현실 탐구

Abstract

국 문 요 지

민간체육시설의 안전에 관한 법·정책적 규제 문제와 현실 탐구: 어린이전용수영장을 중심으로

홍 기 혁 한양대학교 대학원 스포츠과학과

본 연구는 민간체육시설로 급성장하게 된 어린이전용수영장의 안전에 관한 법·정책적 규제 문제와 그에 따른 시설과 운영적인 측면의 현장 실태를 분석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러한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본 연구는 5가지의 연구문제를 설정하고, 이를 규명하기 위해 문헌고찰, 준참여관찰을 통한 실태조사, 그리고 질문지를 활용한 심층 면담 조사 방법을 통해 아래와 같은 결과를 도출하였다. 첫째, 민간체육시설인 어린이전용수영장을 대상으로 한 관련 법은 없으며 일반수영장의 ‘건축법’과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을 따르는 것을 확인하였다. 법적인 규제보다는 시설의 설치를 위한 안내를 하는 수준에 한정되어 있으며 안전 관련 현행 법령에 대한 제도적 미비점이 확인되었다. 둘째, 안전 관련 법적·행정적 규제인 ‘건축법’과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서의 모호한 기준적용으로 어린이전용수영장만의 특수성이 미반영되어 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건물의 구조와 관련하여 안전진단을 통한 구조 안전성 확보와 세부적인 법규 마련 필요성을 관련 전문가를 통하여 결론을 도출하게 되었으며 일반수영장의 법규가 어린이전용수영장에서는 시설을 건축하는 기준일뿐 법적 규제의 도구가 아님을 확인하였다. 셋째, 어린이전용수영장의 운영 실태는 자체적인 운영 매뉴얼과 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 중이며, 이에 반해 정부와 해당 부서의 관련 법 규정과 적용이 미비한 실정이다. 이에 관계부처를 중심으로 실제 현장의 법․제도를 현실적으로 충분히 반영하여 보다 실효적인 안전관리 체계 구축의 필요성을 확인하였다. 넷째, 어린이전용수영장의 시설 실태를 확인한 결과 안전관리를 위한 시설관리의 세부적인 법·제도나 규정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시설을 관리하는 측면에서 어린이전용수영장은 관련 매뉴얼을 자체적으로 구성하고 있으며 시설물 또한 자체관리·유지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다섯째, 법·정책적 규제의 보완과 개선을 위해 정부 및 지자체의 제도적 관심을 유도해 내고 특별법 제정 등과 같은 관련 법규에 대한 재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어린이전용수영장의 평가인증제 등을 실시하여 효율적인 관리 체계를 마련하는 등의 필요성이 확인되었다. 이렇듯 본 연구를 통해 대형화에서 소형화로, 소형화에서 세분화로, 세분화에서 전문화되어 가고 있는 ‘신생 급성장 체육시설’인 어린이전용수영장의 안전에 관한 법·정책적 규제가 미비한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향후 어린이전용수영장과 같은 소규모 체육시설의 안전을 담보할 수 있도록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소규모 체육시설 안전 세부 조항이 신설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