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행청소년의 가정요인이 재범에 미치는 영향 연구

Abstract

지난 몇 년간 전체 소년범죄의 발생건수는 감소하는 반면 끔찍하고 경악스런 소년 강력범죄의 비율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다양한 대책을 촉구하는 각계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일부 시민들은 소년법의 폐지를 청원하거나 형사처벌 연령을 낮추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한편 실무자들이나 학계에서는 비행청소년에 대한 엄한 처벌보다는 부모의 방임과 학대, 잘못된 양육, 학교와 사회의 무관심 등과 같은 비행의 주된 원인을 해결하고 환경개선과 적절한 훈육이 절실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자는 오랜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비행청소년의 재범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특히 가정요인에 주목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는 비행청소년의 가정적인 요인과 재범과의 연관성을 분석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가족관계 회복과 가정기능을 강화하여 재범을 방지할 수 있는 실효적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론적 배경에서 검토한 사회통제 이론, 생활양식 이론, 자기통제 이론, 생애과정 이론 등 범죄학 이론들은 비행청소년의 비행 원인이 부모의 잘못된 양육과 학대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이러한 주장은 실증연구를 통해 입증되었다. 글룩 부부(Glueck & Glueck 1974)의 초기 종단연구를 시작으로 영국 캠브리지 연구, 미국 피츠버그 청소년 연구, 뉴질랜드 종단연구 등은 부모의 잘못된 양육, 부모와의 유대, 부모의 학대와 방임이 자녀의 비행과 재범에 유의미한 영향을 준다고 보고하고 있다. 비행청소년에 관한 다양한 국내외 연구들은 낮은 자존감과 공감능력, 학업중단, 높은 긴장, 위험한 생활양식, 비행친구와의 어울림, 가족해체, 부모의 학대, 방임 등을 비행청소년의 다양한 특성으로 논의하고 있다. 비행청소년을 둘러싼 가정요인에 대해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우리 사회의 가족해체, 가정폭력, 아동학대, 가출에 대해 전반적인 상황은 물론 비행청소년과 관련된 이러한 요인과 선행연구를 검토하였다. 특히 본 연구의 연구모형을 수립하기 위하여 비행청소년의 재범관련 국/내외 선행연구는 물론 소년원생, 소년 교도소 수형자, 보호관찰 대상자 등에 관한 재범예측 연구를 검토하였다. 또한 본 연구를 실행하기 위하여 범죄백서(법무연수원)등 통계자료와 법무부의 관련자료 등을 분석하여 활용하였다. 특히 재범을 측정하기에 용이한 집단 구성을 위해 소년원에서 임시 퇴원한 보호관찰 대상자를 연구 대상으로 선정하여 이들의 보호관찰 기간 중 재범을 조사하였다. 선행연구를 토대로 인구사회학적 요인, 위험요인, 비행요인, 가정요인 등을 비행청소년의 재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설정하여 독립변수로 활용하였다. 연구대상 비행청소년들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인 성별은 남성(82.2%)이 여성(17.8%)의 비율보다 높고, 평균 연령은 17.29세였다. 위험요인으로 전체 163명의 비행청소년 중 26명(16.0%)이 정신과적 질병이 있었으며, 이로 인해 23명(14.1%)이 소년원 입원 이전부터 약물을 복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중 92.6%가 비행친구가 있었으며, 15.3%가 자해경험이 있었다. 소년원 입원 당시 이들의 82.2%가 음주, 92.0%가 흡연을 하고 있었으며, 평균 최초 음주나이는 13.87세, 평균 최초 흡연나이는 13.23세였다. 비행요인의 하위요인으로 소년원 입원 당시 비행은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위반비율이 36.2%로 가장 높았고, 특수절도(13.5%),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7.4%), 사기(6.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5.5%) 등의 순이었다. 연구대상 비행청소년들의 평균 비행력 횟수는 9.91회, 이들의 평균 최초 비행연령은 14.09세로 분석되었다. 가정요인으로 평균 가출횟수는 5.48회, 경제수준은 가정의 월수입이 ‘200만원 초과’ 비율이 67.5%로 가장 높았고, ‘50만원 이하’(22.1%), ‘200만원 이하’(6.7%), ‘100만원 이하’(2.5%), ‘150만원 이하’(1.2%) 순으로 나타났다. 소년원 입원 전에 거주하던 가정의 형태는 실부모가정의 비율이 55.8%로 가장 높았고, 편부 가정(17.2%), 편모 가정(16.0%), 조손 가정(8.6%), 기타(1.8%), 친척 가정(0.6%) 순이었다. 전체 163명 중 79명(48.5%)의 부모가 이혼하였으며, 5.5%가 계부, 12.3%가 계모가정으로 나타났다. 가족전과와 관련하여서는 이들의 8.5%가 부모 또는 형제‧자매 중에 범죄를 저지른 가족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조사대상 비행청소년들의 절반에 가까운 74명(45.4%)이 가정폭력에 노출되었으며, 이들 중 43명(25.7%)은 자주 또는 매우 자주 가정폭력을 경험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아버지의 직업은 자영업(19.6%)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피고용자(14.7%), 회사원(12.9%), 운수업(11.7%), 종교직(11.0%), 기타(9.8%), 일용직(8.6%), 무직(6.1%), 기술자(5.5%) 순으로 나타났다. 어머니의 직업은 무직(26.4%) 비율이 가장 높고, 피고용자(25.8%), 종교직(14.1%), 기타(13.5%), 자영업(11.7%), 회사원(6.7%), 금융업(1.2%), 운수업(0.6%) 순으로 나타났다. 아버지의 학력은 고졸비율이 47.9%로 가장 높고, 미상(20.%), 대졸(16.6%), 중졸(11.0%), 초졸 이하(3.1%), 대학원 이상(0.6%) 순이었다. 어머니의 학력도 고졸비율이 50.3%로 가장 높고, 미상(30.1%), 대졸(10.4%), 중졸(5.5%), 초졸 이하(2.5%), 대학원 이상(1.2%) 순으로 분석되었다. 이들이 임시퇴원 당시 부모(보호자)의 보호력에 대한 조사결과 85.8%가 높음 또는 매우 높음으로 조사되었으며, 소년의 소년원 수용기간 중 부모의 평균 면회횟수는 37.76회, 평균 서신횟수는 7.38회, 평균 가정캠프 참여횟수는 1.54회였다. 부모(보호자)의 양육태도는 보호적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39.9%로 가장 높고, 지배적(31.9%), 거부적(23.3%), 모순불일치(3.1%), 기타(1.8%) 순이었다. 부모(보호자)의 훈계방식 만족도 평균은 2.65로 최소값 1과 최대값 4 사이의 중간값을 약간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나 소년들은 부모(보호자)의 훈계방식에 대체로 불만족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비행청소년이 소년원을 임시 퇴원 시 인수자는 소년들의 부모의 비율이 88.3%로 가장 높고 기타(4.3%), 조부모(3.7%), 친척(2.5%), 형제‧자매(1.2%) 순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종속변수인 비행청소년들의 재범 여부를 조사한 결과, 전체 163명 중 절반 이상인 86명(52.8%)이 보호관찰 기간 중에 재범을 한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연구에 사용된 연구모형은 최소 하나 이상의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인 비행청소년의 재범에 미치는 영향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여 적합한 모델을 구성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F=66.300*, p<0.05). 비행청소년들의 재범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는 성별, 자해경험, 가족전과, 아버지 직업(일용직), 아버지 직업(자영업), 어머니 직업(무직), 최초비행연령 등이었다. 즉, 여자비행청소년 보다 남자비행청소년이, 자해경험이 있을수록, 가족전과가 있을수록, 아버지의 직업이 일용직일수록, 아버지의 직업이 자영업일수록, 어머니의 직업이 무직일수록, 최초비행연령이 낮을수록 비행청소년들이 재범을 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비행청소년의 재범에 가장 강력한 영향을 주는 요인은 성별이었으며, 자해경험, 가족전과, 아버지 직업(일용직), 아버지 직업(자영업), 어머니 직업(무직), 최초비행연령 순으로 분석되었다. 끝으로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남·여 비행청소년의 특성을 반영한 재범 방지 프로그램의 개발, 자해경험과 가족전과 등 정서적 상처가 있는 비행청소년을 위한 특별한 대책마련, 소년원 교육과정의 조정과 시설의 소규모화로 가족관계 회복, 가정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의 활성화, 비행청소년과 지역사회자원과의 지속적인 연계 방안 등 비행청소년들의 재범을 방지하기 위한 다섯 가지의 정책제언을 제시하였다.; Over the past few years, teenagers who commit terrible and staggering misconduct have been increasing, and urges for countermeasures against delinquent youth are intensifying as well. Some citizens argue for the abolition of the juvenile law or the reduction of the age of criminal punishment. Meanwhile, practitioners and academia point out that strict punishment against delinquent juveniles is not effective, and neglect and abuse of parents, wrong parenting, and indifference of school and society are the main causes of misconduct. Therefore, this study particularly focuses on family factor as a recidivism factor for delinquent youth based on long field experience. Therefor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opose an effective way to prevent recidivism by reinforcing family relations and domestic functions based on the research analysis of delinquent youth domestic factors and its correlation with recidivism. Criminology theories such as social control theory, lifestyle theory, self-control theory, and life-path theory, which are reviewed as the background of the study argue that the cause of misconduct of delinquent juveniles is the wrong parenting and abuse of parents, and these claims are demonstrated through empirical research. Starting with the early longitudinal studies of Glueck and Glueck (1974), the Cambridge Study in England, the Pittsburgh Youth Study in the United States, and the longitudinal study in New Zealand, it has shown that parental misnurture, ties with parents, and parental abuse and neglect leave significant impact on child misconduct and re-offense. Several different domestic and foreign studies on delinquent youth point out low self-esteem, lack of empathy, academic interruption, high tension, dangerous lifestyle, mingling with bad influence, family dissolution, parental abuse and neglect as different characteristic factors of delinquent youth. In order to examine the domestic factors surrounding delinquent youth in more detail, the overall situation of family dissolution, domestic violence, child abuse and runaway in our society, as well as studies related to these factors found in delinquent youth were reviewed. In Particular, to establish a research model for this study, domestic and foreign prior studies related to recidivism of delinquent juveniles were reviewed, as well as recidivism prediction studies on juveniles, juvenile prison prisoners, and probation targets. Furthermore, the data of the system established by the Ministry of Justice was analyzed and utilized to carry out this study, and in order to organize an effective group to measure recidivism, the subjects of probation temporarily discharged from juvenile centers were chosen for the study within their probation period, and their possible second offense was measured. Based on previous studies, demographic factors, risk factors, delinquency factors, and family factors were set as influencing factors affecting recidivism of delinquent youth and used as independent variables. The demographic and sociological characteristics of the delinquent adolescents in the study were male (82.2%) higher than female (17.8%), and the average age was 17.29 years old. As a risk factor, 26 out of 163 delinquent adolescents (16.0%) were suffering some sort of mental illnesses, and this resulted in 23 (14.1%) taking drugs prior to admission to juvenile hospital. Of these, 92.6% had delinquent friends and 15.3% had experience of self-harm. At the time of admission to juveniles, 82.2% of delinquent youths were drinking alcohol and 92.0% of them were smoking. The average initial drinking age was 13.87 years and the average initial smoking age was 13.23 years. As a sub-factor of the delinquency factors, at the time of admission, the rate of violation of the Act on Probation etc. is the highest at 36.2%, and violation of the Act on Punishment such as Special Theft (13.5%), Violent Act (7.4%), Fraud (6.1%), and Violation of the Act on Special Cases concerning the Punishment of Sexual Crimes (5.5%), and so on. The average number of misconduct of the study subjects was 9.91, and their average initial misconduct age was 14.09 years old. As a domestic factor, the average number of runaways is 5.48 times, and in terms of financial level, monthly income of households is the highest at 67.5% with over 1.5 million won', '500,000 won or less' (22.1%), '1.5 million won or less' (6.7%), ' 1 million won or less' (2.5%) followed by '120,000 won or less' (1.2%). As for the type of family before being admitted to juvenile care, the ratio of both parents was the highest at 55.8%, with single-father families (17.2%), single-mother families (16.0%), grandparents (8.6%), others (1.8%), and relatives ( 0.6%) was analyzed in subsequent order. Of the total 163, 79 (48.5%) parents were divorced, 5.5% were stepfathers and 12.3% were stepmother families. Regarding prior crimes committed by family members, 8.5% of delinquent youths’ family members were found to have committed crimes in the past. Close to half of delinquent adolescents, 74 (45.4%) were exposed to domestic violence in their homes, and 43 (25.7%) of delinquent adolescents were analyzed to have experienced frequent or very frequent domestic violence. The father and mother’s occupations were surveyed respectively, and as a result, self-employment (19.6%) accounted for the highest percentage of father’s occupations, followed by contractors (14.7%), office workers (12.9%), transportation industry (11.7%), religious workers (11.0%), other (9.8%), daily workers (8.6%), Unemployed (6.1%) followed by technicians (5.5%). Unemployed (26.4%) accounted for the highest percentage of mother’s jobs, followed by contractors (25.8%), religious workers (14.1%), other (13.5%), self-employed (11.7%), office workers (6.7%), finance (1.2%), The transport industry (0.6%) showed the lowest ratio. In terms of father's education, high school graduates (47.9%) accounted for the highest percentage, followed by unknown (20.%), college graduates (16.6%), middle school graduates (11.0%), elementary school graduates or less (3.1%), and graduate school or higher (0.6%). The mother's education was also analyzed in the order of high school graduate (50.3%), unknown (30.1%), college graduate (10.4%), middle school graduate (5.5%), elementary school graduate (2.5%), and graduate school or higher (1.2%). The protective power of parents (guardians) of delinquent adolescents tended to be very high, and the average number of visits by parents during the juvenile admission period of boys was 37.76, the average number of correspondence was 7.38, and the average number of home camp participation was 1.54. 39.9% of respondents answered that the parenting style of their parents (guardians) was protective, followed by dominant (31.9%), rejective (23.3%), inconsistent (3.1%), and others (1.8%). The average level of satisfaction with the parental discipline method was 2.65, which was slightly higher than the median value between the minimum value of 1 and the maximum value of 4, which can be interpreted as adolescents being generally dissatisfied with the parent (guardian)'s discipline method. Finally, as a result of a survey on who picked up the boy after being temporarily discharged, the ratio of the parents accounted for highest ratio at 88.3%, followed by others (4.3%), grandparents (3.7%), relatives (2.5%), and siblings (1.2%). As a result of investigating whether or not delinquent juveniles, which are the dependent variable of this study, re-offense, more than half of the total 163 (86) (52.8%) were identified as re-offending during the probation period. As a result of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it can be understood that the research model used in this study is statistically significant and constitutes an appropriate model (total model F=66.330*). The variables that had a statistically significant effect on the re-offenses of delinquent youth were gender, self-harm experience, initial age of misconduct, family criminal history, father's job (daily job), father's job (self-employed), and mother job (unemployed). In other words, likelihood of male delinquent adolescents more than female delinquent adolescents, self-harm experience, family criminal history, father’s job as daily worker, likelihood of mother’s job as unemployed, the more likely adolescents would re-offend. Ultimately, gender was the most significant factor influencing the re-offending of delinquent youth, and they were analyzed in the order of self-harm experience, initial age of misconduct, family criminal history, father's occupation (daily job), father's job (self-employed), and mother's job (unemployed) respectively. Finally, based on the results of this study, five policy suggestions such as restoring family relations through coordination of the juvenile education curriculum and miniaturization of facilities, revitalizing various programs to reinforce family functions, development of a recidivism prevention program that reflects the specificity of male and female delinquent youth, special measures for delinquent youth with emotional wounds such as self-harm experience and family criminal history, and continuing linkages with delinquent youth and community resources, are presented in order to prevent delinquent youth’s recidivis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