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유출방지를 위한 기술보호 관련 법제에 관한 연구

Abstract

기술이 발달할수록 전 세계적으로 국가와 국가 사이에 발생하는 기술유출은 증가하고 있다. 이제 기술유출은 어디서나 일어날 수 있는 것이며, 국가안보상 영향을 줄 수 있다. 기술유출은 기술이전, M&A, 외국인 투자 등과 같은 합법적인 수단에 의한 유출과 불법적인 수단에 의한 유출로 나눌 수 있다. 합법적인 수단에 의한 유출은 대외무역법과 외국인투자촉진법에 규정을 두고 수출통제, 외국인 투자제한 등으로 규제하고 있다. 불법적인 수단에 의한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방위산업기술보호법」,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관련 규정이 있다. 특별법에 해당하는 상기 법률들이 제정되기 이전에 일반법인 민법과 형법은 ‘비밀’과 같은 무형자산의 침해행위를 직접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았다. 간접적으로는 침해된 무형자산이 영업비밀이라는 것을 입증할 수 있다는 전제 하에 민법상 불법행위나 손해배상으로 보호받을 수 있었다. 또한 형법에서는 ‘비밀’을 명시한 조문이 있음에도 제한적인 경우에만 적용받을 수 있었다. 이러한 한계로 인해 특별법이 제정되었고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여러 법률을 제정하였다. 제정된 각각의 특별법은 기술을 보호하여 기술유출을 방지하고 보호 및 유출방지를 위한 지원을 한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기술유출을 방지한다는 것은 보호하고 있는 기술이 불법적으로 유출되지 않도록 ‘비밀’로 관리하고 있다는 것이라 할 수도 있다. 이러한 이유로 각 법률의 보호대상인 영업비밀, 산업기술, 방위산업기술, 침해대상 중소기업기술, 기술자료가 정의규정에 ‘비밀’로 관리될 것을 요구하는 요건을 두거나, 명확한 요건을 제시하지는 않았지만 별도의 보호지침을 제정하여 해당 정보를 비밀로 관리하고 있다. 기존에 제정된 법률의 한계를 해결하기 위해 그 때마다 개별적으로 관련 법률이 제정되다 보니 현재는 다양한 법률이 존재하기에 이르렀다. 일반 법률소비자나 실무자들은 법률마다 보호대상을 ‘비밀’로서 같은 것이 아닌 각기 다른 것으로 볼 수 있어 혼란을 초래할 수 있고, 제대로 된 기술보호가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있을 것이다. 또한 기존의 법률에 한계가 발생할 때마다 새로운 개별법을 제정하여 운용하는 현행 법률체계는 법률마다 소관부처가 다르고 법률의 내용과 지원 사업이 중복되어 예산을 낭비하는 문제점을 초래한다. 따라서 각 법률에서 비밀로서 보호해야 할 대상들이 요건을 통일하여 실질적인 기술보호를 통해 기술유출을 방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현행 법률체계상 영업비밀보호법에서 부정경쟁과 영업비밀의 부분을 분리하여 영업비밀보호법에 중소기업기술보호법과 하도급법 및 상생협력법상 기술자료의 규정을 추가하고, 내용이 유사한 산업기술보호법과 방산기술보호법을 하나의 법률로 통일하거나 지적재산에 관한 「지식재산기본법」과 같이 기술보호와 관련된 법률을 통합하여 기본법으로 일원화하는 방안도 하나의 방법으로 생각해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