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시스템 내에서 혁신의 중개기관에 대한 연구 : 사업협회를 중심으로

Abstract

국가 간 혁신역량의 차이는 유전적으로 대물림 되는 것이 아니라 의도적인 정책 수단과 제도적 구조 간의 상호작용을 통해 결정된다. 혁신시스템의 관점에서 보면 혁신은 공공과 민간부문의 특정한 혁신주체의 역량에 의존하기 보다는 사회 전체 구성원 간의 복합적이고 다차원적인 상호작용의 결과이다. 따라서, 혁신에 대한 접근은 전체적이고 입체적인 시스템적 접근을 필요로 한다. 본 연구는 혁신시스템 논의에서 소외되어 온 사업협회에 초점을 맞추고, 혁신 중개기관으로서의 역할과 사업협회를 통해 형성되는 관계자본과 비공식 교류가 기술혁신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혁신시스템 논의에서 빠진 고리(missing link)인 사업협회의 역할을 밝히고자 하였다. 국내 사업협회의 발전과정과 현황에 대한 연구를 통해 국내 사업협회의 발전과정에서 특정 집단의 대표자 역할과 정책 집행과정에서 국가조합주의(state corporatism)적 특성을 보이는 이중적 형태를 밝히고, 혁신시스템의 효율성을 높이는 혁신의 확산과 관련하여 구성원에게 선택적 유인을 제공할 수 있는 선택적이고 전문적인 서비스의 확대가 요구됨을 제시하였다. 또한, 사업협회의 구조와 목적을 결정하는 영향력의 논리와 구성원의 논리 중 구성원의 논리를 중심으로 사업협회의 참여 다양성을 결정하는 동기와 함께 산업부문별 기술혁신레짐에 따라 외부정보원천에 접근하는 동기 또한 서로 다르게 나타남을 실증적으로 제시하였다. 한편, 사회적 자본의 도구적 수단으로 작용하는 관계자본과 비공식 교류가 기술혁신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실증분석을 통해 사업협회가 관계자본을 형성하고 비공식 교류를 매개하는 장(field)으로서 참여 기업의 기술혁신성과에 긍정적인 영향 요인으로 작용함을 밝혔다. 이를 통해 정치경제학 분야의 연구자들을 중심으로 정부와 개별기업의 중간단체, 정부의 미시적 개입을 위한 제도장치 또는 기업 통제 수단 등으로 인식되어 온 사업협회를 혁신시스템 논의에 포함함으로써 혁신시스템 이론의 개념적 확장에 기여하였고, 혁신시스템의 안정성과 효율성 제고를 위해 요구되는 정부와 산업 간의 연계와 혁신 주체 간 구조적 공백의 연결을 통해 국가의 혁신역량을 높이는데 기여하는 사업협회의 역할을 조명함으로써 혁신시스템 논의에서 오랫동안 소외되어온 빠진 고리(missing link)를 밝혔다는데 학술적 의의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