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서비스업의 자영업 영세성 분석: 자영업 혼잡률 개념 중심으로

Abstract

기존 문헌에서 자영업 영세성을 조사한 결과, 자영업 영세성 요인이 개인 속성 요인, 구조적 요인, 및 기타 요인으로 분류됨을 알 수 있으며, 한국의 자영업 부문은 서로 관계가 밀접하고 중복되는 다음과 같은 영세한 특성이 있다고 할 수 있다. 1) 혁신적이지 않은, 저생산적인 자영업자들이 많다. 2) 영세자영업자들이 밀집한 업종들에서는 과당경쟁이 지배적이다. 3) 영세자영업자들은 한계적인 혁신 잠재성이 있는 서비스 업종들에서 주로 사업을 영위한다. 영세자영업에 대한 공식적인 정의는 없지만, 기존 문헌은 창업동기, 조직규모, 재정적 성과, 및 업종의 4가지 기준에 기초해서 자영업 영세성을 주로 본다. 기존 문헌은 이러한 기준들을 사용해서 대체로 한국 전체 종사자의 영세자영업 비중을 5%에서 25% 사이로 추정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영세자영업자라고 함은 사업체 규모를 키우지 못하고 소득도 많이 올리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다른 부문으로 취업할 기회의 부재로 인하여 자영업 부문에 남는 사람이라고 간주하며,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비임금근로자(자영업자와 무급 가족종사자 모두)로서 소득이 취업자(자영업자와 임금근로자 모두를 포함)들의 평균소득 이하이며 유급 종업원을 고용하지 않는 자영업자라고 정의한다. 이러한 영세자영업자들이 지나치게 밀집되는 것을 의미하는 이른바 '자영업 혼잡'을 발생시키며, 자영업 혼잡으로 인해 기업가주의적 행동에 입각한 자영업자들의 사업 기회가 축소되어서, 전통 서비스업종을 비롯하여, 자영업 부문의 발전에 부담이 발생된다. 한국노동연구원에서 발표하는 한국노동패널조사(KLIPS) 자료(1998~2018년)를 활용하여 한국 자영업 부문에 대한 기술통계분석을 실시해서 얻어진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 번째, 2017년에 전체 서비스업의 자영업 혼잡률이 10.95%로 확인되는데, 이는 자영업 혼잡률이 1998년보다 1.50%만 감소한 것임을 의미한다. 두 번째, 자영업률은 감소하였지만, 영세자영업 비중은 증가하였다. 세 번째, 2000년대 중반까지는 소득 악화로 인하여 영세자영업의 비중이 증가하였으나, 이후에는 영세자영업의 비중이 안정적인 추세를 보였다. 네 번째, 경제전체로는 자영업 부문과 임금근로 부문 간에 제한적인 소득 양극화 현상이 발생됨을 알 수 있었지만, 분석의 초점을 서비스 부문에만 맞출 경우에는 소득 양극화를 확인하지 못했다. 다섯 번째, 당해 조사 기간 동안 자영업자들은 저혁신형 서비스 업종에서 중ㆍ고혁신형 서비스 부문보다 상대적인 소득 수준을 올릴 기회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KLIPS 자료를 활용하여 종사자 지위를 중심으로 한국 서비스업을 분류하고 이를 기초로 패널분석을 실시해서 얻어진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 번째, 자영업 혼잡은 해당 서비스 업종에 속해 있는 영세자영업자들과 비영세 자영업자들 소득 모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또한 해당 서비스 업종에 고용되어 있는 임금근로자들의 임금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두 번째, 자영업 혼잡률이 낮은 서비스 업종에서는 자영업 혼잡의 부정적인 영향이 매출액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은 영세 자영업자들에게 집중적으로 나타난 반면, 자영업 혼잡률이 높은 업종에서는 자영업 혼잡의 부정적인 영향이 선도 자영업자들에게서 집중적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 부정적인 영향이 상위 10%의 자영업 집단에 속해 있는 자영업자들에게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혁신 유형을 중심으로 한국 서비스업을 분류하고 이를 기초로 패널분석을 실시해서 얻어진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 번째, 혁신의 잠재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중ㆍ고혁신 서비스업종에서 한국은 영세성이 증가하고 있고 이는 이 산업에서의 혁신성만이 아니라 경제적 성과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두 번째, 저혁신 산업의 경우 자영업 혼잡률 증가의 부정적인 영향이 상대적으로 성공한 선도 자영업자들에게서 집중적으로 나타났다. 세 번째, 고혁신 산업의 경우는 여타 산업에 비하여 자영업 혼잡률 수준은 낮았으나 자영업 혼잡률 증가의 경제 성과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