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공유지 위탁개발사업의 임대비율 결졍 요인 분석

Abstract

국가에서는 2004년 국유재산, 2009년 공유재산에 대하여 관련 법률을 개정하여 위탁개발사업을 도입한 이후 2019년 12월말 기준으로 현재 총 59건의 국유 및 공유지 위탁개발사업이 완료 또는 진행 중에 있다. 정부는 최근 2020.7.31.에 국유재산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하여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유재산 입주자들 대상으로 사용료 인하, 연체료 경감, 납부유예 등을 시행하였다. 또한 정부는 제22차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2020.8.18.)하여 공공청사 및 관사 등에 대한 개발사업 추진 시 사업비 조달을 당초 수탁기관 차입금에서 기존 차입금에 국유재산관리기금 지원하는 혼합개발방식도 검토하는 등 다양한 국유재산 제도 개선을 검토하고 있다. 이런 국유 및 공유지 위탁개발사업은 정부의 보유 토지에 수탁기관(공공기관)이 개발비용을 조달하고 시설물을 건설한 후 준공과 동시에 소유권을 정부에 귀속시키는 사업을 말한다. 이에 수탁기관은 일정기간 동안 시설물을 임대·분양 및 관리운영하고 그에 대한 대가와 개발원금 및 이자를 받는다. 다만 임대·분양 및 관리운영으로 인하여 발생된 수입은 정부에 전액 귀속된다. 2019년 말까지 현재 상업용 빌딩의 임대비율(1-공실율)은 최대 88.5%에 달하고 있는 것에 반하여 국유 및 공유지 위탁개발사업의 임대비율은 평균적으로 28% 저조한 수준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에 국·공지 위탁개발사업의 임대비율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요인을 분석하기 위해서 이론 및 선행연구를 고찰하고, 그에 따른 이론적 연구 모형과 연구 가설을 설정하였다. 또한 사회과학적 통계분석프로그램(SPSS)을 통해 선행연구로 확보한 변수를 중심으로 기초통계량 분석과 독립변수 간 상관관계 행렬분석 등으로 분석변수를 선정하였다. 이후 다양한 다중 회귀분석기법을 적용하여 가장 설명력이 높고 적합한 회귀분석 모형식을 구축하였다. 이는 향후 국유 및 공유지의 위탁개발사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저조한 임대비율을 합리적으로 높일 수 있는 결정요인을 알아보고자 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