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질환 수용자의 교정처우에 관한 연구

Abstract

전국 53개 교정시설은 현재 정신장애 수용자로 몸살을 앓고 있다. 정신장애 범죄자와 검찰의 기소율은 매년 증가하고 있으나 치료감호 처분은 매년 감소하고 있어 결과적으로 치료감호 처우가 필요한 정신장애 수용자가 교정시설 내에 과밀 수용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 영국 등 서구의 경우, 정신장애 범죄자를 시설이 아닌 지역사회에서 치료하는 ‘탈시설화’, ‘다이버전’등 사회내 처우로 패러다임이 전환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교정시설의 과밀화 문제뿐만 아니라 정신과 치료를 위한 전문인력의 부족도 매우 심각한 상황이고, 향후 정신장애 범죄자의 시설내 처우 개선은 물론 지역사회와의 네트워크의 강화가 시급하다. 본 연구는 2019년 3월부터 9월까지 총 6개월의 기간 동안, 서울남부구치소 등 6개 교정기관에서 총 269명 수용자를 대상으로 자기기입식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대상자는 임의로 선정하였으나 대상자 중 자신이 정신장애자라고 응답한 대상자가 전체 응답자의 약 42.0%를 차지하였다. 응답내용 중 자살생각이 있다는 답변이 전체의 12.7%, 교정시설 내에서 5회 이상 자살을 시도한 대상자가 응답자 전체의 2.4%를 차지하였다 또한, 교정시설 내에서 정신적 질환에 대한 도움을 받았는지에 대한 질의에서 약 73.0%가 도움을 받지 못하였다고 응답하였으며, 응답자의 27.4%가 정신질환 시 정신과 의사의 진료를 필요로 한다고 응답하는 등 교정시설 내 의료처우의 문제 및 개선 사항에 대해 의미 있는 결과를 도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