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관계자 거래와 경영자의 사적이익 추구

Abstract

본 논문에서는 특수관계자 거래와 경영자의 사적이익 추구 간의 양(+)의 관계가 있는지를 분석하였다. 분석 기간은 2000년부터 2018년까지 19년간이며, 특수관계자 거래 자료와 지배구조 점수는 각각 특수관계자 거래 공시 자료를 이용하여 TS-2000에서 수집한 자료와 지배구조원에서 발표하는 지배구조점수발표여부를 사용하였다. 특수관계자 거래는 매출과 매입, 기타수익과 기타비용을 모두 합한 금액을 전기매출액으로 나눈 RPTRANS을 사용하였으며, RPTRANS를 다시 매출·수익이 전기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율 RPTRANS1과 매입·비용이 전기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율 RPTRANS2로 세분화하였다. 경영자의 사적이익 추구는 다양한 경로와 행위로 나타날 수 있으므로 한 가지 변수로 정의하기 어렵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사적이익 추구를 미래 수익성, 부의 분배 2가지 변수를 이용해 측정하였다. 소유와 경영이 분리된 지배구조하에서는 주인-대리인 간의 이해 상충이 발생하므로 경영자는 사적이익을 추구하고자 하는 유인을 가진다. 경영자의 사적이익 추구는 사적이익 추구로 인해 발생하는 효익과 비용(적발위험, 경영자 지분의 가치하락 등)이 동일한 수준에서 결정된다. 그리고 주주는 경영자의 사적이익 추구를 감소시키기 위해 경영자에 대한 감시체계를 구축하며, 지배구조가 취약할 경우 사적이익을 추구하기 용이한 환경을 제공하므로 주주의 부를 자신에게 이전하려는 경영자에게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경영자의 사적이익을 위한 기업자원의 유용은 궁극적으로 기업의 현금흐름과 이익을 낮추는 결과를 가져와 기업의 자원을 개인의 부로 이전시킨다면 기업의 수익성은 악화될 것이므로 특수관계자 거래와 미래 수익성과의 관련성은 음(-)의 관계가 예상되며, 사적이익을 추구하는 경영자는 주주에게 이익을 분배할 경우 유용할 수 있는 기업의 자원이 감소하므로 부의 분배보다 기업 내부에 현금을 유보시키는 것을 선호할 것이므로 특수관계자 거래와 부의 분배와의 관련성은 음(-)의 관계가 예상된다. 지배구조가 취약할 경우 사적이익을 추구하기 용이한 환경을 제공하므로 주주의 부를 자신에게 이전하려는 경영자에게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므로 특수관계자 거래와 경영자의 사적이익 추구 간의 양(+)의 관련성이 기업 지배구조가 취약한 기업에서 강화될 것이라 예상된다. 실증분석 결과에 따르면 첫째, 특수관계자 거래는 미래 수익성과 부의 분배를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나 경영자는 특수관계자 거래를 통해 사적이익을 추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지배구조가 취약한 경우 특수관계자 거래와 사적이익 추구 간의 관계에 유의한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으나, 이를 금융위기 이전과 후로 구분하여 분석한 결과 금융위기 전에는 유의한 관계가 나타나지 않았으나, 금융위기 후에는 특수관계자 거래 중 매출·수익거래를 통해 지배구조가 취약한 기업에서 부의 분배 감소를 강화시켜 경영자가 사적이익을 추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논문의 시사점은 특수관계자 거래와 경영자의 사적이익 추구간의 관계를 직접적으로 분석하였고, 2008년을 기점으로 하여 금융위기 이전과 후로 데이터를 구분하여 회귀분석을 두 차례에 걸쳐 추가로 시행하여 금융위기 후에 경영자가 특수관계자 거래를 통하여 사적이익을 추구하고 있음을 실증결과로 확인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키워드 : 특수관계자 거래, 경영자의 사적이익 추구, 지배구조